[천자춘추] 동아줄이 필요하다

동화 햇님이 달님이를 보면 좀 ‘엽기적’이라 할 정도로 멍청한 엄마와 호랑이가 나온다. 호랑이는 고개마다 엄마를 협박해 달랑 떡 하나만 갈취한다. 그리곤 바로 다음 고개로 뛰어가. 거기서 또 기다리고 빼앗고, 또 달려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에서 고개로 뛰기 위한 에너지를 떡 하나로 보충하긴 어려워 보인다. 왜 그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 제 정신이라면 먼저 엄마를 잡아먹고, 떡 판 돈은 주머니에 넣고, 팔다 남은 떡은 냉동실에 너 놓았다, 먹고 싶을 때마다 렌즈에 데워 먹는 것이 현명하다. 엄마는 더 심각하다. 두세 고개 넘으면 딱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매번 떡을 달라니, 그럼 남은 고개는 11개! 떡은? 아이고 8개 밖에 없네!” 당연히 다음 고개 아래 주막에서 묶고 해 뜨면 가야 한다. 그런데 마치 “난 기어코 잡아먹히고 말거야!” 하는 사람처럼 줄기차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한다. 코미디이거나 광기다.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눈물 나게 심각한 이야기다. 누구나 엄마처럼 평생 호랑이라는 인생이 지배하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대학이란 고개부터 마치 시험과 리포트처럼 고개에 고개를 넘는다. 졸업하면 취직, 다음은 승진, 결혼, 출산, 집, 양육… 마지막 정년 후 버팀고개까지. 그렇게 마지막 고개를 간신히 넘곤 잡아먹힌다. 편히 쉰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무하지만, 그래도 기를 쓰고 가야 하는 엄마의 길이다. 그런데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비슷하다.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매 번 새로운 시대마다, 새엄마가 새 정부랍시고 등장해 국가가 처한 고갯길을 넘으며 떡을 지불해왔다.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엄마들이 신통치 않았다. 망명하고 쫓겨나고, 살해되고, 자살하거나 파면되고, 잠시 들렸다 사라진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IMF나 게임중독, 그리고 환경오염만 남겼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 고갯길을 깔고, 매번 같은 구조로 가니 늘 같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 다행히 햇님이 달님이는 엄마와 달랐다. 호랑이가 지배하는 세계 자체를 떠났다.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패러다임의 혁신 없이 새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처럼 보이는 얼라가 아니라, 얼라처럼 보이는 참 지혜의 어르신이다. 대통령제의 공허한 구조를 벗어날 동아줄이 필요하다. 햇님이 달님이 같은 인물은 누구일까? 있긴 한 걸까?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대표

[기고] 고려인삼, 국제인증·표준화로 수출경쟁력 키워야

고려인삼은 그간 한민족과 함께 해온 ‘천하의 명약’이다. 1995년까지만 해도 농산물 생산액의 1.1%, 수출액의 11.3%를 차지했던 대한민국 대표상품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수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을 약재로 이용했다고 기록된 최초의 의약서는 후한 때 장중경이 저술한 ‘상한론’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인삼이 약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고려인삼은 중국 산서성 태항산에서 나는 상당인삼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있다. 그러나 1757년에 간행된 본초종신에는 만삼으로 분류해 기록했고 다수의 본초서에는 상당인삼이 더덕, 잔대, 길경과 같다는 기록도 있다. 1083년에 도홍경이 저술된 ‘당본주’에는 고려인삼을 노래한 고려찬이 기록돼 있고, 656년에 소경이 저술한 ‘당본초’에는 고려삼과 백제삼, 신라삼으로 나눴는데 유통된 것은 고려삼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고려인삼의 본고향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증거가 된다. 고려인삼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산야에서 채취해 왕실에 진상했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고갈됐다. 17세기 초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인삼은 정조에 이르러 홍삼제조기술도 일반화됐다. 이런 고려인삼은 대한제국 시설인 1894년에 이용익의 주도하에 탁지부 내에 인삼전매회사인 ‘삼정사’를 설립해 홍삼수출을 전담했는데, 한해 수입금이 80만 원(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 400만 원)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하지만 지금 고려인삼의 지위는 풍전등화와도 같다. 이유는 수입국에서 홍삼이나 인삼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인삼효능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삼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인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은 ‘인삼의 약리효능’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홍삼에만 있는 진세노사이드 Rg3, Rh1, Rh2, Compound K 등의 효능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과 국제표준화로 북미삼과 차별화해야만 한다.그뿐만 아니라 최근 인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본 고장인 프랑스 등 유럽시장에서 진세노사이드 Re, Rf, Rg2 등의 미백과 주름개선, 보습 등에 효과 입증과 국제표준화를 통해 화장품 소재 수출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우리가 고려인삼의 명성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능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이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펀드의 조성이다. 국제인증이나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기간은 10년~20년, 연구비는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주도하에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투자만이 ‘천하제일 고려인삼’ 명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은섭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연구팀장

검찰, 朴측에 “21일 9시30분에 나와라” 출석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5일 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일자를 이같이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환은 누구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 가지 전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소환통보가 이뤄진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를 통보받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공식적으로 21일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을 보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날짜에 불출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2~3차례 정도 거듭 통보한 뒤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영수기자

민주당·국민의당, 박근혜 소환 방침에 “성실히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은 15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빠른 수사에 나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의 기록물이 파기·반출되거나 유실되는 염려가 많은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연한 조치”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 앞에 특권은 없다는 헌법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죄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해야 한다”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하고 출국금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다. 박 전 대통령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반면교사로 삼게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 김혜연 부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며 “검찰은 이번 박 전 대통령 소환을 계기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개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대선 TV토론회, 맹탕 논란…안희정-이재명, 끝장토론 도입해야

대선주자들의 정책·철학을 검증해야 할 TV방송토론회가 공약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학예회식 발표토론회’에 그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의 형식과 질문 대부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반면 상호 토론 시간은 제한돼 있어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 검증 기간이 턱없이 부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대선 TV토론은 대부분 기조연설, 공통질문, 상호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후보들의 발언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는 상호토론은 1분30초에서 3분가량에 그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발언시간이 짧다 보니 답변이 곤란할 경우 상대후보의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유로운 토론으로 혹독한 정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미국 대선 TV토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책과 공약, 순발력 등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토론회가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망신주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미 대선주자 간 토론회가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발주자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시간 제약과 준비된 원고가 없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 번의 토론이 끝났지만 여전히 변별력 없는 ‘맹탕 토론회’라 지적되고 있다”며 “짧은 시간 여러 후보의 토론이 이어지며 쟁점은 흐려지고 선명성을 위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추상적 공방만 남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후보의 비전, 정책, 리더십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도 “송곳 같은 질의와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는 질 높은 토론회야말로 정권교체의 필요조건”이라며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궁금한 것을 묻고 대선 후보들이 대답해야 하는데 지금의 TV토론회는 정치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주는 장이 되고 있다. 토론회를 빙자해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론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