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위조해 난민신청 도운 네팔인 브로커·부동산 중개업자 검거

자국민의 난민 신청을 이유로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넘긴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R씨(37)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씨(4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네팔인 P씨(32)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는 R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신청을 하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R씨의 부탁으로 1건당 20만 원씩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임대인 A씨(76)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해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난민을 신청한 네팔인 G씨(28) 등 2명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임대인 A씨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식당과 사무실에서 다량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시리얼 속 필로폰’…美 군사우편 이용 136억 상당 밀반입 8명 적발

미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군사우편을 통해 시리얼 속에 136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주한미군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A 일병(20)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일병의 동료인 B 일병(2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외로 도주한 한국인 4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와 함께 인터폴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범이 보낸 136억 원 상당의 필로폰 4.1㎏(13만6천 명 동시 투약분)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일병과 함께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oint Military Mail Terminal)을 방문,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필로폰은 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3봉지에 나눠 시리얼 상자 10여 개 가운데 3개에 시리얼과 혼합 포장돼 있었다. 세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 미군수사대(CID), 미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과 공조해 A 일병 일당을 적발했다. A 일병 등이 들여온 필로폰을 보관하려 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선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일병 일당 가운데 한국인 6명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민 2세들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을 보낸 미국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포천시, 교통기본계획 등 4종 용역 착수보고회

포천시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및 용정ㆍ장자산업단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위해 교통기본계획 등 4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추진할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교통관련 법령에 따라 5년(2017~2021년) 단위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 4종의 교통관련 용역을 개별적으로 발주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일괄 용역으로 추진한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를 통해 시의원과 교통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용역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석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4종의 교통관련 용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위 계획을 근간으로 10개월 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동주 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성, 정시성 확보 및 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합리적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