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노예환자…생지옥 병원장 관련

경기일보는 지난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에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노예환자...생지옥’ 이라는 제목으로 모 요양병원측이 환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탁물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병원장이 2년 전 강화경찰의 유사 수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강화경찰서와 수사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인천지방검찰청 등이 수사 중이며 불공정수사 이의 제기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도 조사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병원측은 “단 한명의 환자들에게도 강제노동을 시킨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병원은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강화경찰이 지목한 환자 2명 모두 병원일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강화경찰은 이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강제노동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혐의를 씌웠다”고 밝혀왔습니다.해당병원은 “세탁물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강화경찰이 문서감정조차 없이 사문서위조를 주장해 병원 측이 당사자를 무고죄로 고소, 현재 문서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해당 여성 환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성추행 당한 것처럼 자료를 냈다”고 밝혀왔습니다.

인천사회 경기일보 2017-03-09 23:00

안산서 자신의 집에 불질러… 이웃 다치게 한 30대 영장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새벽 3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4층짜리 원룸건물 3층 자신의 집 주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이 밖으로 나왔다가 K씨 집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 가운데 A씨(51ㆍ여)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7-03-09 22:07

도농기원, 경기도복숭아연구회와 재배기술 재능기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9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복숭아연구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복숭아 결실관리와 수세관리 기술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도복숭아연구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기술 확산의 첫 발걸음으로, 이걸재 회원이 복숭아 결실 및 수세관리 기술 교육을, 석재인 회원이 복숭아 재배 현황과 전망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복숭아연구회원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재배기술과 기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교육에 이어 진행된 경기도복숭아연구회 총회에서 연구회는 ▲회원 재배기술 정보 공유 ▲국내에서 육성된 복숭아인 미홍, 유미, 수미 등의 신품종 도내 재배면적 확대 ▲지난해 급증한 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 관리 ▲새롭게 바뀐 농약안전성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복숭아 출하 시기 분산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신품종보급, 연구회원의 재능기부로 경기도 복숭아산업의 발전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3-09 22:07

경인지방통계청, '관리역량 집중 강화' 워크숍 9일 실시

경인지방통계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조직ㆍ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평군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조직역량 결집 및 공직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9~10일 이틀간 개최했다. 조직 역량과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팀장급 이상 관리자 87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강성식 전 LH 부사장, 조훈현 국가인재개발원 교수를 초청해 ‘조직인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공직윤리의식, 미래대비 및 글로벌 리더로서 가져야 할 공무원의 마음가짐’등에 대한 특별 교육도 했다. 김남훈 경인지방통계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청은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관리자의 역량과 책임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경인지방통계청을 더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3-09 22:07

최순종 경기발전硏 갈등관리센터장 “촛불·태극기 함께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 맞춰야”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은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인이 앞장서 국가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으로부터 탄핵 이후 국론 분열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ㆍ반 측의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의해 민주주의도 보장된다. 만약 법이 잘못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는 일 또한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분노, 동정심 등을 내려놓고 이를 받아들여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 - 그간 사회적 분열이 심각했다.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를 중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속죄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인들은 갈등을 부추기기만 했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 중에 머리를 숙인 정치인이 몇이나 되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에서 갈등 봉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답은 ‘분권형 개헌’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권력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ㆍ안보 등 큰 틀의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사회정책과 경제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이기주의를 강조하라고 도입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연계가 된 상태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민이 정치인들을 각성시켰다. 대권에만 목매고 권력욕구로 가득 찬 정치인들에게 “정신차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시민들이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앞장서 사회통합을 일궈낼 차례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화합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진보-보수 구도’,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관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3-09 21:54

“더 이상 분열은 안된다”…승복·화합 만이 나라 살린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헌법 가치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의 헌재가 내리는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를 지키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한다면 인류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와 함께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이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또한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이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며 “헌재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선고 결과에 무관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염 시장은 시민들의 분열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오피니언을 위시한 지역 리더들도 연이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화합 메시지를 화두로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헌재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각자가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며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오찬을 함께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해 새 시대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지난 3개월, 좀 길면 6개월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자성하며 “헌재 선고 이후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 정치권이 참여를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지돼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전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당내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ㆍ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3-09 21:54

고은문학관 설계 세계적 건축가 물망

수원시가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학관 건물 설계에 세계적인 건축가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으로 고은문학관 건립 관련, 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문학관 건물 설계를 담당할 건축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설계를 담당할 건축가로 세계적인 해외 건축가를 비롯해 국내외 저명 건축가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은문학관 건물 설계부터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은 선생의 문학적 가치와 예술성을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에게 문학관 설계 관련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대로 된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이탈리아로마재단 국제 시인상을 수상한 고은 시인은 지난 2013년부터 수원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3-09 21:54

노숙자 방 같은… 경찰 관사 개선 시급

비좁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던 경찰 총경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관사에 대한 지원이 행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북부청 소속 P 총경(53)이 홀로 관사 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P 총경의 죽음을 두고 주변 동료가 제일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은 23㎡ 남짓한 비좁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는 점이다.일반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중요 직책인데도 내부에선 ‘마치 노숙자 방 같았다’는 평이 돌 만큼 시설이 낙후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송파가 집인 P 총경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전남청(전남 무안), 제주청, 경찰청(서울) 등에 이어 지난해 7월 의정부까지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근무했다. 필요에 의해 수시로 돌아다니는 경찰 특성상 관사의 중요도가 크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탓에 경찰에 대한 관사 지원이 만만찮다. 직원 528명인 경기북부청에 관사 지원비는 17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규상 누구나 관사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비용 부족으로 2% 가량인 14명(총경 이상)의 간부만 관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1인당 평균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경기북부청이 위치한 의정부 금오동의 경우, 아파트(75.9㎡) 시세가 1억 7천만 원대 안팎으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결국 P 총경처럼 일반 원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같은 금오동에서 근무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비교해도 수준이 열악하다. 723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의 경우, 현재 급수 제한 없이 34% 가량인 직원 241명이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과 다르게 올해는 관사를 희망한 공무원 전원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정부차원에서 지원 형평을 타 부처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3-09 21:51

절단된 안전펜스로 ‘들락날락’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부채질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안전펜스)가 절단된 채 방치되면서 무단 횡단과 불법 주ㆍ정차를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구 신봉동 신봉초등학교 인근 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된 도로 양쪽에 안전펜스가 300여m에 걸쳐 설치돼 있다. 펜스가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난 2006년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무단횡단 방지와 보행자 보호 등의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음식점 및 카페 등이 늘어서 있는 상가 앞쪽 펜스들은 절단된 상태로 안으로 접힌 채 출입구처럼 이용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펜스가 절단된 뒤 용접을 통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처럼 개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가 쪽 인도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져 펜스 앞 도로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펜스가 절단된 채 방치되면서 무단 횡단 방지 및 보행자 보호라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무단 횡단 및 불법 주ㆍ정차 등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절단된 펜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도 쉽게 목격됐다. 상가 앞 인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200m 이상 걸어가야 해 상가 이용객들은 절단된 펜스 사이로 거리낌 없이 무단 횡단하고 있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인근에 있는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인근 상가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개업 당시부터 펜스가 절단돼 이중으로 겹쳐진 채 묶여 있었다”면서 “상가 이용객들 대부분이 절단된 펜스 사이로 무단 횡단할 뿐 아니라 펜스 앞쪽에 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으면서 주말이면 상가 앞이 난장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펜스 앞 상가 업주나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펜스를 절단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3-09 21:51

[경기만평] 부디…

오피니언 유동수 2017-03-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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