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낀 정부…‘사드 악몽’에 우는 경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여행ㆍ호텔ㆍ면세 등 관광산업 전방위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사실상 두 손 두 발을 놓은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일대 여행사에 한국행 관광과 관련해 이미 계약된 상품을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고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단체 패키지 여행을 비롯해 사실상 개인이 항공권을 사서 숙소를 예약하는 자유 여행도 모두 금지된다. 이 같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조치는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행 단체관광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자유 여행도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국 관광객에 의존이 컸던 국내 여행사나 면세점, 호텔,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과당경쟁을 촉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사드 보복 후폭풍은 관련업계의 단순 피해를 넘어 생존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는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 이후부터 계속 줄었으나, 오히려 개별 관광객이 늘어 전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전면적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중국 관광객 유입 감소로 이어져 호텔, 면세 등 관광업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이미 면세 특허 남발과 변칙적 정책 기조로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면세업계는 사실상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더군다나, 서울 명동 호텔업계 역시 용적률 완화 등을 포함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효 탓에 애초 30개가량이던 호텔 수가 4년 사이 70여 개까지 우후죽순 증가한 것도 큰 문제다. 시내면세점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에 따른 과당경쟁, 최근 사드 배치 보복까지 타 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는 뒷짐을 진 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역시 사드로 인한 한ㆍ중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여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은 중국 28개 도시 38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은 24개 도시 32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의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각각 13%, 20% 규모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더욱 큰 만큼 한ㆍ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에 확실히 오른다’ 금리인상 기대감에 은행株↑

은행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2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은행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4% 오른 266.06포인트로 마감했다. 개별종목별로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4.11%의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 2.45% △우리은행 1.88% △기업은행 1.21% △신한지주 0.75% 등 시중은행주 전체가 올랐다. 광주은행(3.37%), DGB금융지주(2.40%), JB금융지주(123%), BNK금융지주(0.46%) 등 지방은행도 일제히 오름세였다. 은행주의 상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80%까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가까운 미래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3월 중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국면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은행주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기대감과 함께 더해 상반기 이익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4월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주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금리 환경을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줄곧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의 이익 개선폭을 잘 가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데다, 내년 회계기준 변경 적용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확실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중진공 채용 특혜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밤샘조사

자신의 지역구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15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전날인 3일 오전 9시10분께 출석한 최 의원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인턴직원 특혜채용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으나, 최 의원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경북 경산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직원 H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 2013년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씨는 서류 및 인ㆍ적성,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으나,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과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을 H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해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만 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던 중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H씨 채용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도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의 보좌관 J씨를 지난해 12월 구속하는 등 채용 압력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양휘모ㆍ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