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신창현 선거법 위반 조사…제3자 기부행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3월2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2일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SK E＆S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통해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인회 의왕시지부의 총회 당시 회의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경로로 상품권이 전달됐는지, 또 신 의원의 이름을 밝히며 나눠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회 지부 회의록 문구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총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 의원의 제3자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명이 거론되며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누가 봐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3자 기부행위’”라며 “신 의원은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변명했지만, 몰랐다며 잡아뗀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경위가 무엇인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대표 비서실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SK E＆S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지난 1월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임진흥ㆍ김재민ㆍ권혁준기자

정치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02 21:30

“신문산업 발전 위해 정부 조직개편 필요” 한국신문협회, 미디어산업 활성화 세미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차기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 통신의 공정한 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경호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폐합해서 신문과 방송, 통신이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문은 콘텐츠 제공자로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재래산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정부 지원이 낙후돼 있다”며 “신문산업이 갖고 있는 뉴스산업 가치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콘텐츠 생산자 위치에 걸맞은 정부의 진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신문사와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을 배분 과정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포털 쪽에서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신문사에서 받는 전재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활한 상품의 교환 측면에서 정당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도 “뉴스 콘텐츠의 포털 매출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네이버 영업이익 5천241억 원 중 뉴스 기여도는 742억 원(14.2%)이다. 이와 함께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신문의 공익적 성격에 주목,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건강한 저작권 문제와 유료화가 어렵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인 프랑스는 총리실 산하 미디어발전국에서 신문진흥을 총괄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생존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공적 논리에 따라 국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사람들 송우일 기자 2017-03-02 21:30

전국 최초 ‘가정형 위센터’ 운영… 인천시교육청, 위기의 초등생 보호

인천시교육청은 위기상황의 초등학생을 돕는 ‘가정형 위 (Wee)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남구 주안동에 최대 25명의 초등생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가정형 ‘사랑나무 위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침실과 학습실, 상담실 등을 갖춘 생활공간에서 3∼9개월간 보호·상담·교육 통합지원서비스를 한다. 중·고교생을 위한 가정형 위센터는 남학생은 남구 도화동, 여학생은 남동구 간석동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학생에게 통합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난민인정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1박 이상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초·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고교생은 28만원이다. 수련활동의 경우 초·중·고교생 모두 10만원을 연간 한 차례 지원한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3-02 21:30

서해5도 주민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하라”

서해 5도서 여객선 야간운행 제한 보도(본보 2월27일 7면)와 관련, 옹진군 백령, 연평, 대청도 등 서해 5도서 주민들이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과 야간운항 제한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2일 옹진군에 따르면 박성원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인호 백령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성복 대청면 이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28일 1천223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청원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서해5도서는 야간운항 제한 때문에 특별수송기간을 제외하고는 낮시간대에 1일 1회 왕복운항만 가능해 도서주민의 정주여건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여객상황과 군 등 관계기관의 운항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야간운항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들은 “당일 운항 시에도 기상악화 등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고 오후에 기상이 호전돼 여객선 운항이 가능할 경우, 야간운항이 불가능하다보니 본인의지와 무관하게 육지에서 강제로 체류해야 한다”며“이로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수십년간 감내해 왔으며, 국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윤길 옹진군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생활권적 기본권인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규정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 교통권 확보 등 낡은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 도서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객선 야간운항을 전격 허용하였으나, 서해5도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여객선 야간운항을 제한받고 있다. 김신호기자·심효신 시민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7-03-02 21:30

道출신 여야 지도부 “경제… 경제”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의 경기 의원들이 경제 문제를 한목소리로 거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나 상대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뜻도 일부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를 제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로 한미 방어능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 제공에 이어서 미국 측이 요구에 들어올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3.1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지 제공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욱 부담이 늘어날 사드 배치를 졸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일 고위당정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실질소득이 4% 감소했고 실질 가계소득지출도 1.3% 감소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3일) 아침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의안건은 크게 안보와 경제 두 분야다”면서 “안보 분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관련된 사후 조치방안, 사드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별히 경제분야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과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에서 발표한 56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점검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조사결과를 보면 상용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가 작년보다 4.3% 더 벌어져 사상 최대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나타났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면 5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마치 일자리 문제의 만능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근로자 간의 양극화 해소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강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02 21:30

오산시 궐동 ‘안심마을’ 꾸민다

오산시 궐동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마을로 바뀐다.시는 궐동이 ‘2017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5억3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 범죄율과 불안감 등을 낮추는 기법이다. 궐동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격한 유입과 무질서한 가로환경 등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는 5억3천500만 원 가운데 시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당선돼 도비 1억3천5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기본방향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로 정하고 가로등 및 CCTV 설치, 바닥 도색, 통학로 정비, 벽화 그리기, 안심 비상벨 설치, 시야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정리 등이 진행된다. 구도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돼 범죄심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 기본현황 및 환경조사, 주민 대상 설문 작성, 선진국 벤치마킹에 대한 용역 등이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되고 내년 4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셉테드기법(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축 예방 기법)을 활용, 안심마을이 조성되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궐동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3-02 21:30

더민주 도의원,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 조례’ 눈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등 도시환경 관련 조례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도의회는 2일 양근서 의원(안산6)이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배출표기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ㆍ운반과 재활용을 위해 무선식별방식(RFID)이나 바코드 기술을 도입,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시범지구를 지정,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ㆍ군수가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ㆍ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배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토록했다. 양 의원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배출표기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사무인 만큼 도 조례로 직접 배출표기제 운영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효경 의원(성남1)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해제ㆍ지연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을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 주차장과 CCTV 설치, 다목적회관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주민 교육과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맞춤형 정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민역량강화와 사업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해 도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3-02 21:28

선령 20년↑ 수두룩…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한 달간 한·중 국제여객선 10척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 인천해수청은 2일 인천에서 중국 다롄, 단둥, 옌타이, 칭다오, 톈진 등 10곳을 연결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90%(10척 중 9척)가 선령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 선박 주요 설비의 점검·정비 상태, 예비부품 보유 현황 등 선사의 정비지원 체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민간전문가인 선급 검사원 및 선사 안전관리자를 점검에 참여토록 하고 선령 25년 이상 된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기간중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양국 선박검사관을 교차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2척, 평택에서 1척, 중국 항만에서 3척 등 모두 6척에 대해 합동점검이 실시되며 대상 선박은 뉴골든브릿지2호(인천-위해), 동방명주6호(인천-단동), 향설란호(인천-연태), 그랜드피스호(평택-위해), 스테나에게리아호(평택-연태), 시다오호(군산-석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여객선에 대한 중국정부와의 합동점검 및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선사 입장에서도 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복점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3-02 21:28

금호타이어·한라·동부증권·숭실대… 여성차별 27곳 ‘망신살’

여성 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다가 정부로부터 개선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27곳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경기도 소재 기업 3곳도 포함돼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여성 근로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고용개선조치제도(AA제도)’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명단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가운데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업종ㆍ규모별 평균 여성고용비율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조치가 없던 곳들이 포함됐다. 경기도내에서는 총 3곳이 명단에 올랐다. 과천 소재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은 전체 근로자 858명 가운데 여성 직원이 70명(8.2%)에 불과, 여성고용 기준율(9.8%)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32명의 관리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양 소재 건설관리 등 사업시설 관리 업체 대영종합관리㈜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은 기준율을 넘었으나, 여성관리자는 ‘0’명이었다. 성남에 있는 현대오트론㈜는 전체 근로자(585명) 중 여성이 46명(7.9%)에 그쳐 기준율(26.3%)에 크게 모자랐다. 마찬가지로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은 전무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한라,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숭실대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7곳 가운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개소(22.2%)로 가장 많았고, 의료용 물질 등 화학공업ㆍ종합건설업ㆍ사업시설관리 업종이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명단공표제도를 도입,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게 됐다”며 “대기업, 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ㆍ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02 21:25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LH, 학교용지 제공 해야”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학교 용지 무상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아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LH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도교육청은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선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LH는 학교용지 제공을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법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현재 LH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못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조성필기자

부동산 정민훈 기자 2017-03-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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