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경고용"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91년 남ㆍ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낮아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핵ㆍ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방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을 준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중국을 압박한 북ㆍ중 교역 제한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가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북경고용’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NYT는 또 중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이 사드의 추가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 탄력…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난달 말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행자부는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중앙 투자심사에서 중기계획에 예산을 수정, 반영할 것과 보훈회관 건립 시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방안마련을 조건으로 승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 보훈회관은 지난 1993년 준공돼 23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이 협소(연면적 824.93㎡)해 현재 관내 9개 보훈단체 중 4개 단체만 입주해 있어 단체별 위치 분산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합 보훈회관 건립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군포시는 보훈회관을 연면적 4천620㎡의 복합시설로 내년 말 건립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보훈회관 완공 때 보훈 가족들 종합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방위 교육훈련장으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존 보훈회관이 낡고 협소해 보훈 가족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군포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1차 관문을 통화한 것은 우리 군포시 보훈 가족의 염원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사)경인환경협회, 마니산서 환경정화 활동

“민족의 영산 강화 마니산을 다 함께 지키며 가꾸어 나갑시다.” (사)경인환경협회, 북인천산악회,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5일 강화 마니산에서 ‘제3회 춘계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인환경협회, 북인천산악회원 200여 명이 ‘푸른 숲, 맑은 물, 파란 하늘 보존’의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마니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일대의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했다. 빈병과 비닐,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 등 수백 ㎏을 수거한 (사)경인환경협회는 매년 마니산을 시작을 인천 굴포천과 을왕리해수욕장, 해안가 일대 등지에서 쓰레기를 줍고 말조개와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특히 경인지역 대표적 환경단체인 협회는 7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환경정화 및 감시ㆍ선도활동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및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도 펼쳐 본보기가 되고 있다. 경인환경협회 최석보 회장은 “강화 마니산은 예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는 참성단이 있는 영산으로, 이 산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가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경인환경협회와 북인천산악회 등 많은 단체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인천ㆍ경기지역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깨끗한 환경보전 운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동기자

야권, 3월 국회 시작과 함께 개혁입법 처리 재추진

여야가 다음 달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개혁입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투명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후폭풍과 함께 4당 체제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상임위의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주도권 아래 놓여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되고도 법사위에서 막혔다”면서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법사위에서 국회의 모든 법안이 정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당이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해인·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