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이 대한민국 발전 지름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성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시민에게 와 닿은 효용성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중지를 모았다.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성 협의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이 결과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선진 민주국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 재정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 보장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치조직권 인정 △국가 및 자치 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자치사무 보장 등이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및 대도시 특례모델 연구’를 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와 국가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현재의 지방자치 특례는 무용지물과 같다”며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합 차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각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인상(남양주시 건의), 대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및 도살처분과 매몰 비용 국가부담 개선(천안시 건의), 교통 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고속버스 인프라 확충(전주시 건의) 등 4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도·의정 김상현 기자 2017-02-28 21:21

지원한다는 도의회 중단한다는 교육청 야자 이어 석식 갈등

경기도의회가 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저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이어 ‘석식 중단’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도의회가 조례로서 맞불을 놓은 것으로 양 기관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8일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녁급식 제공과 관련해 결정할 사항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했다. 안승남 의원은 “지난해 도내 고교의 280개교(84%)가 저녁급식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단 72개교(22%)만 저녁급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형식상 학교의 자율 결정이라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도록 일선 학교를 압박해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저녁급식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인건비 등을 지원해 학교와 학생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 같은 조례 추진에 대해 도교육청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과 저녁을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정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게다가 고교 저녁급식 여부는 학교장에게 맡기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 등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2-28 21:19

하남시-말레이시아 샤알람 상징조형물 교환·설치 협의

하남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와 상징조형물을 교환한다. 김재연 하남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등 방문단은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를 방문, 두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교환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샤알람시와 지난 2013년 자매도시로 결연, 그동안 2차례의 방문과 1차례 방한했다. 두 시는 이날 문화체육ㆍ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박종근ㆍ김용호 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과 동행한 김 국장은 경제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장은 “연내 조형물을 상호 설치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하남시 국제자매공원 내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상호교류 증진의 거점으로서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하남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8일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2-28 21:13

수원역 집창촌 정비 본격 추진…市, 토지주 개별면담·의견수렴

수원시가 수십 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진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맞은편 집창촌 일대(2만2천662㎡)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역 앞 집창촌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형성됐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20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민선 6기 공약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창촌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15년 말부터 부동산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집창촌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다.시는 이에 집창촌 정비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창촌 실태조사와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집창촌 토지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집창촌 토지주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매매업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역 집창촌 정비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주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집창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는 올 8월께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민간 사업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께 정비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0년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시 관계자는 “토지주 대부분 집창촌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토지주들이 서로 뜻을 모아 정비사업에 동의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2-28 21:12

AI 확산 막아라 … 수도권도 이동중지

서해안의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자정부터 2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ㆍ인천ㆍ충남ㆍ세종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전남ㆍ북과 광주 지역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내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2만9천여 개소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최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해남(21일), 충남 청양(22일), 전북 고창(24일), 전북 익산ㆍ충남 홍성(27일) 등 5건이 발생했다. 정밀 검사가 끝나지 않은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H5N8형으로 확인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동 중지 기간 동안 특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자들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가 발동된 기간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ㆍ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아울러 가금류 축산 농가를 비롯해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 모두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경기자

환경·질병 한진경 기자 2017-02-28 21:11

행방묘연 미취학 55명 다행히 전원 소재 파악

인천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55명의 행방이 모두 확인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입학 전미취학 아동 55명의 행방이 최근 모두 파악됐다. 이들 중 44명은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아동도 6명이었다. 또 예비소집일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예비 초등학생이 3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주소 이전에 따라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초 입학 전 미취학 아동 42명의 소재를 경찰에 의뢰했다가 이달 들어 추가로 13명의 행방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아동 44명 중 이중국적 아동 1명도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며 “3월 초 입학식 이후에 추가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이 있으면 계속 소재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2-28 21:10

파주 고형폐기물 연료발전소 산자부, 사업허가 승인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주시의 ㈜한빛파워의 탄현면 금승리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반대 의사(본보 2월27일자 12면)에도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28일 파주시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이날 제200차 회의를 열고 ㈜한빛파워가 신청한 파주 SRF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앞서, 파주시는 산자부가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를 요청해오자 탄현면 등 이장단협의회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23일 반대의사를 회신한 바 있다. SRF발전사업 허가로 ㈜한빛파워는 산자부의 사업권이 도착하는 데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곧 파주시에 관련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파주시에 주민 수용성 의견을 조회한 건 업체 편만 들어줘 사업권을 내주기 위한 면피용이었느냐”며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한 사업허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빛파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MW(환경영향평가 대상 10MW)로 사업부지 면적은 9천900여㎡(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비켜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용철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학계도 열병합발전은 화력발전보다 계절별로 같거나 높은 먼지배출량(최대 8mg/S㎥)을 보여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SRF 발전소로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소각재에 의한 건강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빨래도 널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자부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빛파워 관계자는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용량에 맞게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빛파워로부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대로 산자부 의견과 현지 주민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원칙적으로 행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이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SRF열병합발전소가 LNG보일러보다 668여 배에 달하는 먼지를 배출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2-28 21:05

“군포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사 중지하라”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와 산본 로데오거리 상인회, 산본시장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군포상인연합회와 경기도연합상인회 소속 상인 100여 명은 28일 군포시 당동 2지구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사현장까지 1.7㎞를 피켓을 들고 ‘대형마트 인ㆍ허가를 철회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들은 “18년 동안 이마트 산본점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아왔지만, 지역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자식들을 낳고 군포를 지켜왔다”며 “또다시 군포의 모든 상권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유통 공룡이 당동에 입주한다면 더이상 삶의 의욕은 사라질 것이며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시가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득하고는 공사 시작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저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순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시는 상생협의 없는 거대 유통업체 매장 신축공사를 중단시키고, 도심 교통 지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야 하며 주변 상업진단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장이 받아들일 때까지 시청과 군포지역 전철역사 등지에서 1인 시위와 단체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늘 상인들의 집회를 보면서 뜻을 전달받았다“며 ”권고와 조정 등을 통해 상인들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02-28 21:05

‘냉각시스템 갈등’ 진전 없는 의정부 컬링장

의정부시와 경기도 컬링협회(컬링협회)가 컬링장 냉각시스템을 놓고 갈등(본보 2016년 11월16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컬링장 아이스링크 제빙 시스템으로 기후협약 규제 대상인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0₂) 간접 냉각방식을 채택하자, 컬링협회가 국제경기장에 부적합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착공 1개월이 지나도록 기계설비를 발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시와 컬링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컬링장 냉각시스템으로 프레온 계열의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고 C0₂를 2차 냉매로 사용하는 C0₂간접냉각방식(간냉식)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C0₂입구 측과 출구 측 온도 차가 거의 없어 빙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컬링협회는 간냉식으로는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1차 냉매인 R-404가 오는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없는데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출 시 전량 교체해야 하므로 냉동기 사용이 정지돼 국제경기장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간냉식에 비해 저렴하고 설비가 간단하면서 검증된 시스템인 직접팽창방식(직팽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1차 냉매인 R-404가)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과 제도 등이 아직 없다. 냉매비가 비싸지만 간냉식 설비비가 싼 만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컬링협회는 “시는 설계보고회 때 간냉식 설비가 직팽식에 비해 오히려 비싸다고 단점으로 지적하고도 R-404가 문제가 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설비 발주를 강행하려고 하자 컬링협회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간냉식으로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며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기후협약규제대상인 R-404를 냉매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다.시 관계자는 “대한 컬링협회에 의뢰, 전문가로부터 간냉식 기계설비 설계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R-404에 대해서도 산자부에 문의했다. 사용해도 괜찮다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99억8천만 원을 들여 빙상장 부근에 조성되는 컬링장은 50mX4.75mX6sheet 규격의 경기장과 300석의 관람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2천964㎡,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의 규모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31일 착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2-28 21:05

[급물살 타는 사드 배치] 中, 고강도 경제보복 위협… 부지제공 롯데 직격탄 우려

롯데그룹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를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부지와 맞교환하면서 사드 부지 문제는 일단락됐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시화되고 향후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드배치 빠르면 5월 완료예정 국방부는 사드포대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울타리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 관할부대에선 부지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특히 울타리 설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자재를 헬기로 운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주골프장 주변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다. 국방부는 부지 확보가 완료된 만큼 기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높여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한국의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인 올해 6~8월 보다 빠른 5월경으로 배치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롯데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사거리 3천㎞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단거리ㆍ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0㎞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함으로써 적의 핵 또는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 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중국 보복제재…롯데 피해 불가피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때부터 보복 제재를 일관되게 해 오던 중국이 또 한차례 고강도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올지 주목된다.중국은 한한령(限韓令ㆍ한류 확산 제한 정책) 전면적 확대를 비롯해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방공식별구역 침범ㆍ이어도 압박 등 안보위협 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사정권 한가운데엔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3조 2천억 원 규모 중국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롯데가 지난해 11월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를 국방부와 합의하자 2주 뒤 중국 현지에 있는 롯데 계열사에 대한 소방·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3조 원이 투입된 선양 롯데타운 공사가 중단됐으며 베이징에 있는 롯데슈퍼 3곳도 이달 폐점 결정되는 등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행해진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유커(중국 관광객)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사드 배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가 유커 덕이었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행 관광을 제한할 경우 국내 전체 면세점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이날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뷰가 예정됐으나 돌연 취소됐다. 중국 매체의 일방적 취소통보라는 이례적 상황 탓에 사드 부지 확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 신화망과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신화망 측은 인터뷰 전날인 27일 오후 취재 현안이 많아 취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중대사관에 유선을 통해 인터뷰 일정 취소를 전해왔다. 이번 인터뷰 일방 취소 배경을 떠나 일국의 대사와의 인터뷰를 돌연 취소 통보한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 정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누리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 확산 중국 측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롯데를 ‘사드 배치 조력자’로 지목하며 협박한 것과 관련,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7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이사회 의결에 대해 “그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면서 “롯데가 사드배치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12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중국의 행태에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중국을 겨냥, “미국한테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작은 나라 한국에만 협박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단교선언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 때는 왜 그냥 뒀느냐”면서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몸집만 큰 애’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의 편협함을 꼬집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2-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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