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복 강화군수 “군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강화군민 누구나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피해 시 군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각종 재난 시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안전 보험 가입 배경에 대해 이 상복 군수는 “군민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재난에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7종)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1천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상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군의 안전보험가입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1~5등급의 상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강화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어도 사고가 나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군수는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라면서 “안전보험 외에도 위험도로 개선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7-02-20 21:05

‘전면 지정’→ 희망학교 ‘무료 배포’ 외면받는 국정교과서… 교육부, 사실상 백기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2-20 21:04

사드 악재에도… 인천 화장품 ‘어울’ 中 수출길 뚫었다

인천시의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이 중국의 한 종합투자회사와 대규모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악재를 뚫고 성사된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일 시는 중국의 종합투자회사인 용고투자발전그룹의 상해용향신방투자관리유한공사(이하 상해투자유한공사)와 ‘어울’ 수출에 관한 계약을 맺고, 5년간 매년 5천만위안(약 84억원), 총액 2억5천만 위안(420억원) 규모의 화장품을 수출하기로 했다.이로써 ‘어울’의 주력상품인 ‘꿀광 프리미엄 마스크팩’과 ‘인텐시브 리뉴잉 엠플’ 등이 상해투자유한공사와 회원들을 통해 중국 전역에 판매된다. 시와 상해투자유한공사는 이날 4억원 규모의 화장품 매매계약을 체결,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중국 본토에 ‘어울’화장품 판매가 시작 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체결은 시의 공신력과 품질의 우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어울’ 화장품은 시가 직접 우수제품을 선별하고 검증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또 중국 당국에 49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신청, 현재까지 11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중국과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한 시의 노력도 이번 계약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는 그동안 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여행사 팸투어 등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중국 여행사의 팸투어를 통해 처음 미팅을 갖게 되면서 협상이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중국 위해시에서 열린 인천 경제무역대표처(IFEZ) 개관식에 상해투자유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어울’ 제품의 우수성이 검증됐고, 중국 쪽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투자유한공사 관계자는 “어울이 신생브랜드이긴 하지만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브랜드의 존속성이나 유통가격 준수 등 신뢰감이 들어 계약을 체결했다”며 “무엇보다 제품의 효능을 직접 경험하며 품질을 확인한 것이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중국시장을 두드린 것이 사드 악재에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대안시장 발굴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해, 참여 기업과 제품 수를 각각 20개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20 21:04

장애학생 ‘배움의 기회’ 수호… 시교육청, 특수학급 직권설치

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선학교 특수학급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다보니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일반학교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다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의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인 7명을 넘어서면서 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학교 관계자는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휴 교실을 확인됐지만, 해당학교 측은 향후 특별교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 편성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신·증설에 반대하는 학교의 경우 2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일선 유치원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 확정해 11월초 원아모집 공고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2-20 21:04

경기꿈의대학… 꿈만 꾸다 말려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이 시행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사업이 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재 도교육청과 관련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보류했다. 교육위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성남5)은 “‘경기꿈의대학’은 민간위탁금의 형태로 대학교에 비용을 지불하고, 고교생이 무상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이라며 “이 부분이 선거법상 무상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에 확인했지만,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지난해 11월 구두로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은 채 진행한 사업이 이제 와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며 “설사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상위 법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교육위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도 “꿈의대학은 공모가 아닌 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꿈의대학이 무료 수강이라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경우 학부모는 물론,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대학교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고교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조례 등)를 바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안전 문제 등도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85개 대학(4년제 56교·전문대 29교)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오는 4월 개강할 예정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2-20 21:01

아시아나항공 홈피 해킹 사과…“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

해킹 당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화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20일 새벽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홈페이지는 6시간여만에 복구됐으며,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아시아나항공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문구와 “아시아나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알바니아가 세르비아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세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영어로 올라왔다. 또 “코소보 프리슈티나에 ‘뉴본’이라는 기념비가 있다. 이 기념비는 과거는 잊고 평화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라는 문장과 알바니아를 비난하는 내용과 욕설과 함께 적혀 있다. 해커들은 자신을 ‘Kuroi’SH and Prosox‘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세르비아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세계 각 지역별로 홈페이지를 두고 있으며, 이날 해킹은 오전4시30분부터 순차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중 하나인 ‘kuroi’SH’는 핵티비즘(정치적·사회적 목적에 의해 벌이는 해킹’)이 아닌 단순한 게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uroi’S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에는 ‘왜 아시아나항공을 해킹했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그저 오락거리이자 게임일 뿐이야. 누굴 다치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으니 다들 닥치렴”이라고 답했다. Prosox Ma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역시 “그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 한 것이며, 정보를 빼가진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날 해킹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홈페이지가 해킹돼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오전11시께 국내 홈페이지를 복구한 뒤 해외 지역 홈페이지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에 “IP주소와 도메인을 연결해 주는 외부업체의 DNS(도메인 네임 서버) 공격에 따른 영향”이라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고객 개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자료 및 시스템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 서버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DNS가 해킹당해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다른 화면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사안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홈페이지 접속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금일(2017년 2월 20일) 새벽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다른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IP주소와 도메인(flyasiana.com)을 연결해 주는 외부업체의 DNS(Domain Name Server) 공격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지역은 현재 복구 조치 완료되었으며 해외 지역은 24시간 이내에 조치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의 고객 개인 정보를 포함한 각종 자료 및 시스템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현재 한국지역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일부 접속되지 않는 경우 첨부와 같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캐시를 삭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웹 브라우저별 캐시 삭제 방법][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캐시 삭제 방법 ][모바일 웹 캐시 삭제 방법]※ 캐시 삭제 후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경우 PC나 모바일에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리는 점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2-20 21:01

경기도시공사, 군공항 이전 지원단 발족… 사업전략 수립·갈등 조정 등 담당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지원단(TFT)’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20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4일 ‘군공항 이전 지원단(TFT)’을 구성하고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도내 주요사업을 주도한 조동칠씨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군공항 이전 지원단(TFT)은 사업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갈등조정, 이전사업 지자체 지원업무, 관련기관 협의, 대외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간에 첨예한 이해 관계를 조율해야 이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는 만큼, 도시공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사 등 전사적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원단은 민간자본 활용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그동안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발목을 붙잡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는 지난 3년간 10조를 판매하는 등 경영성과 개선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행정자치부의 부채비율기준을 초과 달성해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삼성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보상, 도시계획, 조성공사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개발 사업 노하우도 쌓여 이번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군 공항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은 지역에 재투자 하는 등 수원시와 화성시가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02-20 21:00

의정부시, 민락2지구 ‘다운 계약서’ 19건 적발… 총 3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지역에 조성 중인 민락지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구매자,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을 조사,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건당 200만∼1천300만 원씩 총 3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시 단속이 시작되자 위법을 저지른 이들은 대부분이 자진 신고했으나 일부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고자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400만 원으로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3천만∼4천만 원 등으로 파악,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지연·미신고로, 구매자에게는 거래 가격 허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시는 증여나 계약 해지 등 실거래 신고 대상 11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355건은 허위 신고로 의심돼 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 조사와 수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준은 최소 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한편, 의정부 민락·낙양동 262만㎡에 건설사별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는 지난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 수용인구 4만4천407명)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2-20 20:58

과밀학급 해소… 갈 길 먼 김포한강신도시

20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신명순 시의원 등에 따르면 한강신도시는 5만6천653명 입주 예정 세대 중 현재 3만4천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2만3천여 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만도 7천여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에는 기존 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6곳, 고교 4곳 등 21곳이 개교한 상태며 앞으로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고교 2곳 등을 새로 설립,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명순 시의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2동 운유초교는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특별교실을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고, 장기동 가현초교도 특별교실 전환은 물론 14개 교실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운양동 하늘빛초교는 올 입주 예정인 한신휴와 반도 6차 1천124세대 368명의 학생들을 고려, 13개 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받은 상태이지만 설계와 공사 등 1년여 소요될 예정이다. 청수초교는 더욱 심각하다. 학군 내 학생수가 해마다 늘어나 특별교실 중 컴퓨터 교실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했는데도 증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완성 학급은 42학급이며 현재도 46학급으로 이미 과대ㆍ과밀 학교인 상황에 학교부지가 좁고, 완성학교로 건립돼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수초교 인근에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학생들의 예상 배정 학군은 주거지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명순 의원은 “현재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은 오는 2022년 이후에나 중장기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강신도시 입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도교육청으로부터 상세 배치계획이 내려오면 효율적으로 배치, 과밀 학급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2-20 20:57

4·16 안산시민연대,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 제정 추진

4ㆍ16 안산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민 발의를 토대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은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 4·16 정신 계승과 참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함께 모아 안산의 새로운 도시 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부패한 국가를 개혁하고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 운영원리 및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산에서부터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주민 발의 조례를 제정하려면 19세 이상의 시민 5천62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2-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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