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구속 여부 결정할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꼼꼼하고 차분한 엘리트'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20 13:34

헌재, 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22일 다시 부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아예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비판했다. 또 고영태 전 더블루K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고 씨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 기일은 22일 한 차례. 헌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4일 최종변론기일이 열릴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2-20 13:25

저녁일일극 ‘다시, 첫사랑’ 60회, 박정철 왕빛나에 “어떻게 아이를 유괴까지 해” 분노

20일 방송될 KBS2 저녁일일극 ‘다시, 첫사랑’ 60회에서 정우(박정철)은 민희(왕빛나)에게 “아무리 바닥이어도 어떻게 남의 아이까지 유괴하냐”고 말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20 13:12

스노보드 이상호, 삿포로 동계AG 첫 2관왕

이상호(22·한국체대)가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 2관왕에 올랐다. 이상호는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데이네 뉴 슬라럼 코스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남자 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16초 09로 우승했다. 2위 스즈키 유야(일본)의 1분 16초 80을 0.71초 차로 따돌린 이상호는 전날 대회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4위에 오른 이상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자신감을 높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었다. 김상겸(28·전남스키협회)은 1분 17초 42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신다혜(29·경기도스키협회)가 1분 26초 42를 기록해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부문 금메달은 1분 23초 62의 성적을 낸 짱루신(중국)이 차지했다.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7-02-20 13:02

'김정남 암살' 북한 국적 용의자 4명, 제3국 거쳐 17일 평양 도착

북한국제 이지현 기자 2017-02-20 12:58

‘K팝스타6’ 박진영, 마은진에 “저게 스타 아닙니까” 극찬

지난 19일 방송된 SBS ‘K팝스타6 (KPOP STAR 6)’ 배틀오디션 2위 재대결에서 마은진이 지소울의 ‘YOU’를 불러 박진영의 극찬을 들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20 12:53

전국 유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문명고, 학생ㆍ학부모는 철회 촉구 집회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7-02-20 12:19

'경기도 시대'…경제규모·인구·취업자 수 전국 1위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제규모·인구수·취업자 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와 15개 광역시·도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지역 내 총생산(GRDP)가 351조원으로 나머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지역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다. 2위 서울(345조원)과는 6조원 차이가 났지만, 3위 충남(111조원·세종시 포함), 4위 경남(104조원), 5위 경북(95조원)과는 240조∼256조원이라는 압도적인 경제규모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휴대폰·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축산업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1∼2015년 연평균 GRDP 성장세는 제주(5.0%), 충남(4.7%), 충북(4.6%)에 이어 4위(4.1%)에 그쳤다. 또 지난해 경기도 1인당 GRDP는 전년(2천680만원)보다 150만원 상승한 2천830만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수준(8위)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3천100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서울에 근무지를 둔 경기도 거주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은 경기본부는 분석했다. 인구와 취업자 수에서도 경기도가 전국 1위였다.2016년 말 경기도 인구수는 전년(1천252만명) 대비 19만4천명이 증가한 1천272만명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서울(993만명)보다 279만명이 더 많았다. 2016년 중 경기도 취업자 수도 652만명으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경기에 이어 서울(512만명), 경남(168만명), 부산(166만명), 인천(152만명) 등 순이었다. 2016년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13조4천억원으로 서울(18조원)에 이어 2위였고, 재정자립도는 서울(83.0%), 울산(63.8%), 인천(63.1%), 부산(55.4%)에 이어 5번째로 쳐졌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악화는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수출은 전년 대비 77억8천만달러가 감소한 981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7-02-20 12:00

광주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광주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일제 조사로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물류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이다. 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ㆍ토지대장ㆍ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로 5억여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2-20 11:47

이성호 양주시장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 위한 전방위 행정

이성호 양주시장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전철1호선 양주~동두천간 열차 증편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를 방문, 권태명 본부장을 면담하고 양주ㆍ동두천의 열악한 열차운행 여건을 설명하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위해 열차 증편을 강력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차 증편 운행은 경제성 보다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양주 옥정신도시 주민 입주, 경동ㆍ예원예술대학교 학생 증가 등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차원에서 증편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태명 본부장은 이에 “전철1호선 양주~동두천 구간에 대한 여건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철1호선 양주~동두천 구간은 양주역 출발 열차는 평일 기준 200회 운행 중이며 양주역 이후 구간은 평일 122회 운행돼 덕계ㆍ덕정역에서 전철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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