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계약해지 갈등… 포스코건설, 공사장 정문 폐쇄

과천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이 최근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가운데(본보 2월8일자 13면), 포스코건설이 1단지 공사장 정문을 폐쇄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4일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석면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 보양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8시께 포스코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중앙동 4블록 공사장 정문을 폐쇄하고, 보양작업을 하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석면업체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갖고 공사를 방해한 것 같다”면서 “만약 공사장 통제가 지속되면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공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계약건에 대해 조합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김영은 경기예음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정약용 詩 선율로 재창조… 뮤지컬·오페라도 만들고 싶어”

“‘정약용을 기다리는 다산 스토리텔링 콘서트’가 뮤지컬 캣츠, 오페라 나비부인과 같은 유명작품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 작곡가 임긍수가 다산 정약용의 시를 아름다운 선율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토대로 한 클래식(성악)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김영은 경기예음챔버오케스트라 단장(41·바이올리니스트)은 앞으로 이 곡들을 가지고 클래식은 물론, 뮤지컬과 오페라 공연까지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사실 ‘정약용을 기다리는 다산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무대 위에서 선보이지 못할 상황이었다. 대형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 등이 맞지 않는다며 중단됐던 것. 하지만 평소 작곡가 임긍수를 존경하던 김 단장이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됐고, 곡의 아름다움에 빠져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해외 유명 작품이 아닌, 국내 창작된 작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곡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김 단장은 예산 부족을 메우고자 팜플릿과 악보를 제작하고 대관업무 등을 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공연을 준비했고, 친분이 있던 성악가를 비롯한 단원 20여 명과 공연을 준비, 용인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다. 김 단장이 이끄는 경기예음챔버오케스트라는 지자체 등 기관에 소속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도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한 무료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김 단장은 “어릴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서 “부모님처럼 봉사로 대통령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소외계층에게 클래식 등 양질의 문화공연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한 김 단장의 꿈은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다. 또 ‘정약용을 기다리는 다산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다양하게 재해석해 클래식과 뮤지컬, 오페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김 단장은 경기예음챔버오케스트라 식구들은 물론, 문화계 지인들과 함께 ‘정약용을 기다리는 다산 스토리텔링 콘서트’의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작곡가 임긍수 선생님의 아름다운 곡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경기만평] 그러게 진작에 신경 좀…

부동층 많은 ‘최대 표밭’ 경기도에 공 들이는 잠룡들

대선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경기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부동층이 많은 데다 ‘최대 표밭’인 만큼 각 주자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성남의 한 반도체 생산기업을 찾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등 워킹맘이 공감하는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전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권 방문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무대인 성남을 찾은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경기지역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가 캠프 구성에 있어 김진표(수원무)·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이날 남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급식 봉사를 하고,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했다. 아동들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아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을 주제로 쓴 편지를 건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기지역을 찾는 것은 물론, 경기도 맞춤 공약을 밝히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지난 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더좋은민주주의경기포럼’ 출범식에 참석,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구상을 밝히며 세몰이에 나섰다. 그는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주에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경기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지역 대표 대선 주자임을 강조하고 성남의 성공사례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도정 성과를 부각함으로써 ‘경기도 전문가’ 이미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2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각오다. 국민의당의 경우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와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손 의장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은 데 이어 최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달아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경기 북부권 개발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큰 만큼 북부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고심하고 있고,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중구청, 영종도 국유지 불법매립 ‘철퇴’

영종도 불법 매립, 중구청 원상복구 명령(본보 1월 3일자 1면)과 관련, 구가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미이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은 중구 중산동 1125-17번지 불법 성토 행위자 A씨에 대해 이날 경찰 고발을 완료했다.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원인행위자가 작은 이행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해당 부지를 관리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가 명확한 만큼 일단 고발조치 대신 원상복구 이행 촉구명령서를 전달했다. 다만, 앞으로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 측인 캠코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불법성토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리자인 캠코에도 원상복구 촉구명령을 내렸다”라며 “이 같은 조치는 국유지를 불법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던, 관리자던 누군가는 반드시 국토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당초 불법 성토행위로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중산동 1125-12, 13번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찰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구는 지난 3일 현장을 직접 방문, 해당 필지의 불법 성토 전 모습을 파악할 수 없어 무작위로 10여곳을 굴착, 기존 토사와 최근 성토된 토사의 차이점 등을 분석, 높이를 가늠해 50㎝ 미만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중구 등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 이상 흙을 쌓거나 파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성토 규모가 50㎝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B씨는 “불법행위라고 결론이 나 총 1억4천여만원을 들여 급히 장비 등을 동원해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잘 알지 못해 큰 댓가를 치른 만큼, 부지 대여 계약은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 한 관계자는 “이미 1125-17번지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했지만 임대자가 버티는 상황으로 명도소송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부계약이 이뤄졌던 3필지 모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계약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치맛바람에 무너져도 침묵하는 선생님… 24.8%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받고도 묵인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921명 중 266명(28.8%)으로 집계됐다. 교육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일∼7월 7일 도내 초ㆍ중ㆍ고 95곳 교사 921명, 학생 1천344명, 학부모 424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파악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교권침해 가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61.3%, 학부모 24.8%, 관리자 7.3%, 동료 교직원 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수업방해(47.4%)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38.7%)이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41.1%)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37.8%), 수업방해 및 사이버 폭력(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받은 경우 절반(50.7%)가량이 묵인 내지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학생선도위원회에 요청(28.6%)하기도 했으나 묵인(23.6%)하는 교사도 상당했다. 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4.1%·학생 8.8%)한 교사는 많지 않았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미흡’과 ‘가해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권 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또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찬반 논란 뜨거운 성남시 ‘노동이사제’

성남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이사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 등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4곳에 적용된다. 시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각 기관 특성과 체계 등을 위협하는 월권행위에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도입ㆍ시행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시 산하 기관 직원 A씨는 “소수의 근로자 이사가 지배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은 가능, 경영방침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의 B씨는 “이 제도가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 근로자 이사의 역할 정립이 확실히 자리 매김이 안된 상황 같다”며 “유럽에서 활성화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자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역할 정립부터 차차 해나가야 하는데 시가 무조건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산하 기관의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노사간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지,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열풍에 휩쓸려 손쉽게 도입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단계이다 보니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조례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시는 9일 오후 공사 및 출연기관 담당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칭 ‘근로자 이사제’ 도입배경 및 도입(안) 설명회를 열고 도입에 대한 기관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