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격 불출마 선언… 바른정당 남경필·유승민 2파전

바른정당에서 대권 도전이 예상됐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구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사실상 좁혀졌다. 남 지사와 유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와 ‘모병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두 후보 간 불꽃튀는 정치·정책 경쟁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제주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에 보다 충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할 중심축인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 지사와 유 의원 간 대권을 향한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남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원조쇄신파였던 ‘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멤버였다는 점에서 남 지사의 우군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남 지사는 원 지사의 불출마에 대해 “오랜 동지로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면서 “원 지사와의 동행은 보수 혁신의 길이었다. 쇄신파의 대명사인 ‘남원정’이 바른정당에서 다시 힘을 모으게 된 것도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보수는 결국 날 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보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긴다”며 “보수는 독점, 특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경기지사로서 연정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성공시켰고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거뒀다”면서 “대통령이 돼도 야당에 권력을 나누고 힘을 합쳐 정권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보상태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권교체 흐름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심대한 리더십 문제를 곧 국민이 느끼고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 새로운 정치, 젊은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정두언 전 의원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승민 의원이 전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 총괄본부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필패다. 유승민 의원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후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남 지사는 미지수다. 난 언제나 미지수를 선택해왔고 항상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31 21:10

인천시, 조직개편으로 숙원사업 박차

인천시가 부서 신설 및 통·폐합을 통해 신청사 건립과 고속도로일반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소통혁신팀, 총무과 신청사건립팀 등 10개팀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의 투자분석팀 등 7개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유 시장 임기 내에 신청사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기존 총무과 내 담당 공무원 1명으로 추진해온 신청사 건립 사업을 팀 단위로 승격, 올해 안에는 이전계획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상반기 안에 신청사 건립위치 등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하고, 루원시티 이전문제 등으로 이견을 겪는 시 교육청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내 고속도로일반화팀을 신설해 일반도로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주력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와 도로이관은 합의했지만, 일반화 전환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 전례가 없기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등 실무절차를 이끌 부서 신설을 통해 사업 성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교통부서를 1개 국으로 독립시키고 철도과 내 철도정책팀을 신설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철도신설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송도~청량리간 GTX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경기도 남양주 일대로의 노선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정책팀 신설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경제성 확보 등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자리경제국을 기존 경제산업국에서 분리하고 창업지원과와 청년일자리정책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내 출산정책팀을 신청하는 등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는 출산정책도 마련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의 대표적인 지연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고령화문제, 출산문제와 관련된 팀을 신설해 행정수요와 시민편의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1-31 21:08

의정부 회룡역 인근 ‘외미마을’ 재개발 사실상 무산… ‘슬럼 장기화’ 방지 대책 시급

전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등의 환승역으로 하루 4만여 명이 통행하는 의정부 회룡역과 인접한 외미마을이 슬럼화하면서 우범지대화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외미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회룡역과 환승 공영주차 빌딩을 사이에 두고 인접했다. 2만298㎡에 세입자를 포함한 222세대가 살고 있으나 실제는 90여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주변은 논밭이었으나 회룡역이 들어선 뒤 상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곳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도로변 상가를 제외하고는 옛모습 그대로다. 대부분 세멘블럭조인 단독주택은 노후도가 80%에 이르고 있다. 일부 주택은 비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 마을 안 일부 도로는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사도이고 일부는 맹지여서 건축조차 할 수 없다. 한 주민은 “상수도가 지난 90년대 초에서야 들어올 정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98명(총 127명)은 지난 2011년 호원 1구역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 추진에 나서 지난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72명이 조합 불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조합 해산을 신청, 지난해 11월 7일자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시가 이달이나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정비구역해제를 의결하면 그동안 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은 완전히 무산된다. 조합 측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인가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재개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7년 가까이 마을의 신ㆍ증축이 중단된데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서 빈집이 늘고 슬럼화됐다. 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빈집과 이 마을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범ㆍ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별적인 신ㆍ증축이 가능해진다. 건축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슬럼화가 가속화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1-31 21:08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市 교육청 “전면 폐기해야”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인천교육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 기관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본이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제출된 국민 검토의견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소 서술’이라는 지적을 받은 친일행위와 새마을운동 한계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내용 서술을 강화하고 객관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겪어온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의 경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기술했으며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된 한계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꼽힌다. 보수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항일운동, 임시정부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에 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판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용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은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다고 해서 검정심사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해온 이청연 시교육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천 교육계의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아직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날까지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 거부 행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국정교과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해 당장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여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에 달린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교육청 간 법적 대응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 대응은 신중히 하려고 한다”며 “교육청과 갈등을 야기하기 보단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1-31 21:02

용인,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고양·시흥 해제

지난 1년 동안 전국 미분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용인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도 내에서 용인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남양주(공공택지 제외), 광주, 안성, 평택, 오산 등이 포함됐다. 고양과 시흥 2곳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 제외됐다. 용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다.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분양이 3천 가구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면서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4천699가구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2015년 11월(8천156가구) 이후 작년 8월을 제외하고 1년째 미분양 최다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었지만 지난 4차례 관리지역 선정에서는 빠져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용인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분양 보증을 받기 어려워져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살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사업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1-31 21:00

왁자지껄~ 상권부활 꿈꾼다… 수원 팔달문, 예술·문화거리 변신

활력을 잃은 수원 팔달문 주변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작업이 추진된다. 예술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거리로 탈바꿈해 수원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했던 수원 팔달문 상권이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지 주목된다. 31일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는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오감도도(五感道都) 조성 선포식 및 축하행사’를 열고 경기도청 주변의 원도심을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동화 현상으로 활기를 잃은 수원 로데오거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 사업비 171억 원을 들여 ‘휘영청 마을’과 ‘쪽지길’, ‘스트리트 갤러리’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우선 휘영청마을은 ‘휘영청 밝게 트인 팔달산 자락’을 테마로 해 팔달산 일대를 근대역사 마을로 조성한다. 성 밖 마을로 조선 말기부터 소외된 매산로~매교동 일대의 마을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근대 역사마을로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테마명소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행궁로~팔달산로에 토속문화유산인 향교와 부국원 등 여러 종교시설이 있는 장점을 살려 시대별로 늘어난 종교 건축물과 인쇄소 골목 등 볼거리와 느낄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휘영청 식물원과 휘영청 힐링길 등도 조성한다. 또 경관 개선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간판을 정비해 스트리트 갤러리를 설치한다.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자 구도심 길을 트렌드길로 바꿔 쪽지길로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매산사거리~중동사거리 일대에는 광장 및 포켓파크를 조성한다. 또 1.37㎞에 이르는 구간에 보행로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638개의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시 고유의 개성을 살리는 도시 이미지 형성하고 미술 관련 업종이 밀집한 공간을 살리고 지역 예술인들을 참여시켜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한다. 송봉수 남문 로데오시장 상인회장은 “상권이 침체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많은데 이번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오고 싶은 거리,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상권으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라며 “근대문화 유산이 함께하는 원도심의 특색을 살려 지역의 명소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31 21:00

‘성냥갑 아파트’ 도시미관 저해… 道 ‘경관정책’ 시급

획일화된 아파트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도시경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업성과 높은 땅값, 기반시설 건립 부담 등으로 인해 고층 형태로 획일화되고 있는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통경(通景)과 자연 바람을 들여오는 통풍(通風)을 가로막아 도시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경관 심의는 각 지자체의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관 전문가와 모니터링 수단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아파트 개발밀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폐지 검토 등 경기도 차원의 도시경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아파트 건설 심사과정에서 공공ㆍ기반시설을 추가 건립할 경우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성당 종탑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는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토의 특성을 살려 강과 산을 잇는 ‘경관 통제선’을 원칙으로 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1-31 20:57

인천지역 일부 LPG충전소, 흡연실 운영해 안전사고 우려

3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LPG 가스 충전소.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7대의 택시가 충전하고 있거나 개인정비 공간에 차를 세워둔 채 차량 실내 청소를 하는 등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다. 3~4대의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이들과 섞여 각자의 볼일을 보는 등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와 같이 많지 않아 이용객들로 북적인다. 특히, 이곳 충전소에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 기사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커피 등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마련된 쉼터에는 의자와 테이블 외에도 재떨이까지 비치, 기사들은 흡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A 충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전소 측이 마련한 휴게 공간에는 어김없이 재떨이가 비치돼 있고, 택시기사 등 이용객들은 사실상 충전소 부지 내에서 흡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상당수 충전소가 주 이용객인 택시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휴게 공간에 재떨이를 비치,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르면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사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만, 시설 특성상 2~3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검사에 나서 충전소 측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시설의 특성상 2~3일 전에 통보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주로 이뤄지는 검사 내역이 안전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흡연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적발한 적은 없다”며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 흡연실 운영 등에 관한 문제도 적발,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31 20:57

인천 도서 풍랑주의보 해제 여객선 운항 재개 ‘지각 귀경’

▲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연평도∼인천 항로 여객선에서 귀경객들이 고향의 선물을 들고 하선하고 있다. 이날 귀경객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풍랑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뒤늦게 섬에서 빠져 나왔다. 장용준기자 서해 풍랑주의보로 도서지역에 발이 묶인 귀경객들이 때늦은 귀경길에 올랐다. 3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백령~인천, 연평~인천 등 도서지역을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을 타고 930여명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지로 귀경했다. 30일 서해 중부 앞바다에 발효됐던 풍랑주의보는 같은날 오후 11시께 해제됐다.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29일 서해 5도를 오가는 각 선사 담당자들에게 30일 운항 중단을 사전 공지해 귀성객들의 불편을 줄였다”며 “특별한 사고나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과 30일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여객 운항이 중단돼 올해 설 연휴 동안 서해 5도를 찾은 귀성·귀경객은 지난해 1만5천259명보다 3천708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1-31 20:57

갈길 먼 시흥시 문화시설 ‘아트 독·창공’ 정상운영

시흥시가 시민들의 생활문화ㆍ여가생활을 돕고자 운영하고 있는 월곶아트독과 창공 등의 운영이 시의회 일부 의원들 간 알력과 예산 편성에 따른 불만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과 민간경상보조 등 지급방법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정상 운영이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일부 시의원들이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들 시설 관련 예산 5억 원(민간위탁금)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시가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월곶아트독과 창공 등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민간위탁금 예산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다시 편성, 지급하라는 게 보류 이유였다. 시가 올해 이들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데는 지난해 정부 보조금과 시비를 매칭,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시의회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1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시의회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라며 애초 주문을 번복한 것이다. 운영 방법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복희 의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할 경우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며 시가 직영하는 방법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홍지영 의원은 “시설물과 사업콘텐츠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시설을 운영하려면 또다시 예산을 수정, 편성해야 하는 데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3월 1차 추경을 거처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지난해 목공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시민(41ㆍ정왕동)은 “취미삼아 배운 목공공예로 집안에 탁자, 의자 등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정부 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부득이 보조금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의회가 운영방법을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1-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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