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은 ‘역사’ 갈등으로 펼쳐진다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육 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우려하며 폐기를 촉구, 향후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ㆍ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본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국민은 더는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어떤 교과서를 배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적인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기재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등 중요한 뼈대의 수정이 없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지정 요청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어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1 21:32

“전기차 타고 보조금 받으세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천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23개 시·군은 이날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3월1일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되며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ㆍ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유제원ㆍ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31 21:32

[경기만평] 다보여…

오피니언 유동수 2017-01-31 21:18

[알림] 本社辭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1-31 21:18

제2순환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안 부결

문화재청이 수도권 제2순환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 통과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 건설을 위해 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교량 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ㆍ보존돼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희귀철새가 도래ㆍ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인 농경지, 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해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1-31 21:18

학교 주변 고층·대형건물 신축시 교육감 승인 필수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나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친 뒤 교육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교보건법 내용 가운데 교육환경 부분을 분리해 반영한 이번 시행령은 교육환경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와 대기, 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와 평가결과,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이 정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을 일컫는다. 다만 이 범위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 중 소방시설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또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1 21:18

갈수록 초라해지는 경기도 새누리당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의 위상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탈당으로 이미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새누리당은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3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도당위원장이었던 홍철호 의원(재선, 김포을)마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6일 탈당하면서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양상이다. 의원 수는 19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이 중 서청원 의원을 제외하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바른정당 입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 합류를 위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탈당, 원외 조직도 상당수 공백상태다. 의원과 원외 위원장 탈당으로 사고지역이 된 12곳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조직위원장 1차 공모를 한 데 이어 수원을과 수원정, 수원무, 평택을, 안산 상록갑, 파주을, 안성, 포천·가평 등 8곳은 1일까지 추가 공모를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이들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과 그에 따른 인물난을 반증하는 것이다. 3선 이상도 당초 9명이었으나 5선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3선 김학용(안성)·김영우(포천·가평)·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합류했다. 정 의원은 대표로 선출됐고, 김학용 의원은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3선 이상은 5선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과 원유철 의원(평택갑), 4선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성남 중원)과 한선교(용인병)·홍문종 의원(의정부을) 등 5명이다. 지역 정가에는 이 중 5선 원유철 의원과 4선 홍문종 의원이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빨라지는 대선시계를 감안,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도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 관계자는 31일 “새누리당이 미적대는 사이 바른정당이 조직위원장 임명 등 본격적으로 도당 조직을 구성하고 나설 경우 무게중심이 바른정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경기도 새누리당이 심기일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1-31 21:16

원희룡, 전격 불출마 선언… 바른정당 남경필·유승민 2파전

바른정당에서 대권 도전이 예상됐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구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사실상 좁혀졌다. 남 지사와 유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와 ‘모병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두 후보 간 불꽃튀는 정치·정책 경쟁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제주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에 보다 충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할 중심축인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 지사와 유 의원 간 대권을 향한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남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원조쇄신파였던 ‘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멤버였다는 점에서 남 지사의 우군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남 지사는 원 지사의 불출마에 대해 “오랜 동지로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면서 “원 지사와의 동행은 보수 혁신의 길이었다. 쇄신파의 대명사인 ‘남원정’이 바른정당에서 다시 힘을 모으게 된 것도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보수는 결국 날 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보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긴다”며 “보수는 독점, 특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경기지사로서 연정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성공시켰고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거뒀다”면서 “대통령이 돼도 야당에 권력을 나누고 힘을 합쳐 정권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보상태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권교체 흐름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심대한 리더십 문제를 곧 국민이 느끼고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 새로운 정치, 젊은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정두언 전 의원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승민 의원이 전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 총괄본부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필패다. 유승민 의원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후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남 지사는 미지수다. 난 언제나 미지수를 선택해왔고 항상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31 21:10

인천시, 조직개편으로 숙원사업 박차

인천시가 부서 신설 및 통·폐합을 통해 신청사 건립과 고속도로일반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소통혁신팀, 총무과 신청사건립팀 등 10개팀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의 투자분석팀 등 7개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유 시장 임기 내에 신청사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기존 총무과 내 담당 공무원 1명으로 추진해온 신청사 건립 사업을 팀 단위로 승격, 올해 안에는 이전계획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상반기 안에 신청사 건립위치 등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하고, 루원시티 이전문제 등으로 이견을 겪는 시 교육청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내 고속도로일반화팀을 신설해 일반도로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주력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와 도로이관은 합의했지만, 일반화 전환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 전례가 없기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등 실무절차를 이끌 부서 신설을 통해 사업 성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교통부서를 1개 국으로 독립시키고 철도과 내 철도정책팀을 신설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철도신설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송도~청량리간 GTX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경기도 남양주 일대로의 노선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정책팀 신설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경제성 확보 등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자리경제국을 기존 경제산업국에서 분리하고 창업지원과와 청년일자리정책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내 출산정책팀을 신청하는 등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는 출산정책도 마련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의 대표적인 지연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고령화문제, 출산문제와 관련된 팀을 신설해 행정수요와 시민편의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1-31 21:08

의정부 회룡역 인근 ‘외미마을’ 재개발 사실상 무산… ‘슬럼 장기화’ 방지 대책 시급

전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등의 환승역으로 하루 4만여 명이 통행하는 의정부 회룡역과 인접한 외미마을이 슬럼화하면서 우범지대화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외미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회룡역과 환승 공영주차 빌딩을 사이에 두고 인접했다. 2만298㎡에 세입자를 포함한 222세대가 살고 있으나 실제는 90여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주변은 논밭이었으나 회룡역이 들어선 뒤 상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곳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도로변 상가를 제외하고는 옛모습 그대로다. 대부분 세멘블럭조인 단독주택은 노후도가 80%에 이르고 있다. 일부 주택은 비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 마을 안 일부 도로는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사도이고 일부는 맹지여서 건축조차 할 수 없다. 한 주민은 “상수도가 지난 90년대 초에서야 들어올 정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98명(총 127명)은 지난 2011년 호원 1구역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 추진에 나서 지난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 127명 중 72명이 조합 불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조합 해산을 신청, 지난해 11월 7일자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시가 이달이나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정비구역해제를 의결하면 그동안 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은 완전히 무산된다. 조합 측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인가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재개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7년 가까이 마을의 신ㆍ증축이 중단된데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서 빈집이 늘고 슬럼화됐다. 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빈집과 이 마을 일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범ㆍ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별적인 신ㆍ증축이 가능해진다. 건축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슬럼화가 가속화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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