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 2.7%… 2년째 2%대 ‘저성장 늪’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7%로 집계돼 2년째 2%대에 머물렀다.이런 가운데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쳤다. 극심한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최순실 사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2015년 2.6%에 비해 0.1%p 올랐지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다.작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최순실 게이트’ 등 변수가 돌출했지만,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2.7% 성장에 그친 것은 한국경제가 성장 체력이 약화했음을 일깨워준다. 또 지난해 4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폭염이 극심했던 3분기보다 전기소비가 줄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도 감소한 데다 식료품 소비도 줄어드는 등 ‘안 먹고 안 쓰는’ 소비패턴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그동안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하며 지난해 3분기에 3.5%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4분기에 1.7%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2.4%) 이후 1년 만이다.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 건설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증가 폭 자체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엽기자

고양지역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

고양시는 일산서구 법곳동 ‘고양 멱절산 유적’과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서원지’ 등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 경기도 지정 문화재 주변 개발허가기준이 올해 중순께 완화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완화 계획은 이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등으로 설정된다.시는 앞으로 기존의 허가사항과 민원,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정립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 허가 범위가 확대돼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소재한 국가,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고양에는 지정 문화재 28곳(국가지정문화재 11곳, 도지정문화재 17곳)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앞서 지난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 신라말 고려 초기청자요’,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등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백령도→인천항 여객사업자 공모… 인천해수청, 내달 13일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단 3년만에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인천해수청은 ‘백령∼인천 항로’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인천해수청은 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최고 득점 선사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자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선정된 사업자가 30일 안에 여객 운송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을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여객선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올해 백령∼인천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선사에 1년에 최대 7억 원까지 운영 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백령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와 코리아킹호 2척으로 모두 인천에서 출발한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선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고속훼리가 경영난으로 씨호프호의 운항을 중단한 뒤 3년째 항로가 재개되지 않아 백령 주민과 군 장병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본보 1월17일자 9면 등). 김신호기자

‘교통’ 풀고 ‘물가’ 잡고… 市, 안전·행복 설연휴 ‘이상무’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안전과 교통, 물가안정 등 종합적인 행정대책을 마련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설 연휴기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설명절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휴기간 3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와 2억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달 전통시장과 대형상점, 쇼핑센터 등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244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52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9건을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인천터미널,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20곳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을 수시로 공개해 응급의료 상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묘객이 몰리는 인천가족공원 내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설 연휴 600여 명 이상이 가족공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을 위해 설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가족공원 내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인근 제일고등학교와 동암초등학교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버스 7대를 운영해 약 2분 간격으로 동암초, 제일고를 순환한다. 연휴기간 인천지역 대중교통수단 특별수송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지하철 1·2호선, 공항철도, 경인전철 등을 각각 심야운행을 늘려 연장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행도 각각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물가안정 및 수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 대형마트 등 218곳과 농축산물 등 32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불공정 거래, 부정행위를 집중 지도한다. 또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제수용품의 도매시장 거래물량을 늘려 수급안정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조상님 불량식품 드실라…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 등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의 위생불량 식품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와 인천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활동 결과 인천 31곳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는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에서 서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한 뒤 이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강화군의 한 업체는 해당 식품 품목제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해오다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또 계양구의 한 식품판매업체 등 10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남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인천에서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20곳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1곳 등 31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설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합동기동단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여성 비하하고 모독, 표창원 사퇴하라”

▲ 박근혜 대통령 나체 패러디 시국비판 풍자전시회로 논란을 빚고 있는 표창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동물보호단체 주최 한국의 식용견 관련 산업에 반대하는 법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표현 풍자 그림으로 ‘여성성 모독’ 논란에 휩싸인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 정)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 지방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표 의원의 사과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집단 항의했다. 권미나 경기도의원(새누리당·용인4)은 2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권 도의원은 “여성인권 유린하는 표창원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전시된 그림은 나체로 누운 매춘부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과 함께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미용주사를 맞았다는 허위 루머를 연상시키는 매우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그림 철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채 표 의원은 여성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까지 했다”면서 “이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여성인권을 유린한 본인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여성단체와 연대하면서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에는 새누리당 경기도여성위원회 30여 명이 표 의원의 용인 사무실을 집단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또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여성의원들도 이날 오후 4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표 의원의 사과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김상수 의원 등은 “표창원 의원은 용인시민께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표 의원은 용인 시민은 물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용인을 떠나야 한다”면서 “표 의원을 인재 1호로 영입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현 대표 및 여성의원들도 입장 표명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도 사정을 마찬가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표 의원이 거주하는 A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표 의원이 거주하는 동 앞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모독한 표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표 의원은 이날 “특히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시회와 관련해 많은 분이 마음이 상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셨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작가들의 몫”이라면서도 “작품이 전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제가 소속한 정당이나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상처를 드린 작품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며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최원재기자

새누리 인천시당 정상화 ‘가시밭길’

인천지역 보수진영 정치권 개편이 숨 가쁘게 진행(본보 1월 20일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자리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2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에서는 공모대상지 5곳 중 유일하게 남동구갑 위원장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선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역 당협위원장 탈당 후 바른정당에 입당하면서 공석이 된 서구갑, 납구갑, 연수구갑, 남동구을 등 4개 위원장 자리는 후보 부적격 등의 이유로 선출되지 못했다. 현재 정승연 위원장이 빠져나간 연수구갑과 조전혁 위원장이 빠져나간 남동구을은 복수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학재, 홍일표 등 현역의원이 탈당한 서구갑과 남구갑의 경우 위원장 자리에 각각 1명씩만 지원해 이날 재공모 지역구에 포함됐으며 당협위원장이 탈당한 계양갑지역은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돼 신규 공모지역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아직 탈당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유섭 의원(부평갑)이 바른정당행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탈당이 강행될 경우 부평갑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이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탈당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공모를 통해 재빠르게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추가 탈당사태가 일어났다”며 “남아있는 위원장 자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 의원 등의 추가 탈당 등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수진영의 세력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포천·하남시장 예비후보 표심공략 ‘잰걸음’

4ㆍ12 포천ㆍ하남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흥구 포천철도유치위원장이 25일 산림조합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12 포천시장 보궐선거 바른정당 예비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바른정당으로 출마를 선언한 백영현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여기에 정종근 시의장도 바른정당으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경선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타 예비후보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키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 없이 반대 주장만 하는 것은 그저 포플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완공돼 가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합리적인 토론장을 만들어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윤영창 도의원이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종천 예비후보와 경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최호열 지구당 위원장이 중앙 전략공천을 운운하고 있어 출마선언 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원석 예비후보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소속으로 이강림 예비후보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표심잡기에 들어갔으며, 박윤국 전 시장도 아직 예비후보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각 읍ㆍ면ㆍ동을 찾아다니며 표심잡기에 나서는 등 예비후보들은 다가올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 역시 설 명절 표심 다지기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오수봉 하남시의원을 비롯, 김상호ㆍ김시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으며 새누리당은 유재군 시의장과 유병훈ㆍ유성근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 명절 표심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유형욱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찍부터 민심잡기에 나섰다. 한편 4ㆍ12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은 지난달 30일 시작돼 오는 3월22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및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다. 또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김두현ㆍ박준상기자

취임 1주년 맞은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원칙과 신뢰 바탕으로 소통 지역현안 최일선에서 뛸 것”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소통과 원칙, 신뢰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 부시장은 이날 수원시의 과제들을 언급하며 “복잡한 현안이나 지역문제는 원칙과 신뢰, 거버넌스 행정 등으로 정직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 부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정책, 도시개발, 주택ㆍ안전ㆍ교통분야를 총괄해 왔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지역균형발전, 광역철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의 최일선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도 부시장은 현안 해결에 있어 현장ㆍ소통ㆍ원칙ㆍ신뢰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기본에는 국민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늘 현장에 있다”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복잡한 현안이나 지역문제는 풀리지 않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休’ 등 민ㆍ관 단체 관계자 40명으로 이뤄진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며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한국의 ‘센트럴파크’를 표방한 영흥공원 조성사업과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등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했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광교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오는 2018년 첫 삽을 뜬다. 지난해 열린 제6회 어린이안전대상 국민안전처장관상, 제1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하는 등 ‘안전 도시’ 수원의 기틀도 마련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는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다. 도 부시장은 “수원의 내일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안을 해결하고 수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데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