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 前 탄핵심판 결론 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선이 모아지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 역시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TV토론에서 말한 ‘3월9일 전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박 소장도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 일인 3월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불복, ‘중대한 결심’ 즉 ‘전원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25 20:51

도의회 더민주, 대권 도전 남지사…“도정공백 용납안돼, 연정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도정 공백은 용납될 수 없으며 남 지사는 2기 민생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권행보에 따른 도정 소홀을 좌시할 수 없다며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 지사는 새누리당 탈당과 바른정당 입당 등 오로지 대권행보만 함으로써 연정(연합정치)을 혼란에 빠뜨렸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등 도정공백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도의회 더민주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건강한 정책 제시와 토론을 통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연정을 하고 있는 상대방 정당의 대선후보를 인신공격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최근 남 지사의 대권행보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대권도전에 따른 도정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연정의 한 축인 더민주가 앞장서서 도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경기도 민생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도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1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도의회 양당대표(더민주ㆍ새누리)가 참여하는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민생연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더민주가 제안한 협의체는 연정합의문에 담긴 예산을 잘 집행하고 아직 예산에 담지 못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대 세대교체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1-25 20:51

송도신도시 이웃 동춘1도시개발지구 환골탈태 중

“어머 저기 경치 좀 봐, 서해 인천대교가 훤히 보이네…” “이 송도2교와 청량산 사이로 2019년까지 3천여가구가 들어서고 앞으로는 송도테마파크가 그 옆으로는 4천여가구 규모 고급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1도시개발지구’ 일대가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동춘동 택지 아파트 사이에서 한 때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테마파크 조성과 신축아파트, 주상복합단지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솟고 있다. 동춘1도시개발지구 사업은 동춘동 752-4번지 일원 40만여㎡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5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와 도시기반 시설 및 자연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소암마을’로 불리며 1990년대 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동춘동과 연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이다. 노후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전답이 섞여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송도와는 개발 격차가 심해져 인천시와 연수구청에서도 일찌감치 도시정비를 추진해왔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한동안 별다른 진척없이 시간이 흘러가다 2013년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의 노력으로 수십차례 회의를 거치고 도시개발사업조합, 건설사와도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면서 “가장 염려했던 원주민 이주 문제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등 원주민들을 재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 반응도 호의적이다. 옥련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한 때 송도유원지로 유명했던 이 지역이 점차 쇠퇴하면서 활력을 잃었었는데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송도역에서 인천발KTX도 확정돼 활기가 돌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고려했지만 당분간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춘1지구 반경 2㎞이내에는 동춘2도시개발지구 아파트가 완공을 앞에 두고 있고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체 난립으로 골머리를 썩던 옛 대우자판부지도 고급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특히 동춘1지구 앞은 잠실 롯데월드 크기(12만여㎡)의 세배가 넘는 송도테마파크(49만여㎡) 개발도 계획중이어서 이 일대가 미니신도시급으로 크게 변할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7-01-25 20:47

안양시, 한눈에 민원 신고 위치 알 수 있는 스마트폰 민원지도 제작

안양시는 지난 24일 스마트폰 민원지도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민원지도는 시민들이 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2016년도에 민원을 신고한 1만1천787건에 대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한눈에 민원신고를 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예산지출 없이 자체제작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향후 민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민원 신청위치 변경사례 분석 등 다양한 분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필운 시장은 “스마트폰 민원지도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1-25 20:47

‘채무 제로’ 용인시, 도로개설 452억 투입

용인시는 과도한 채무로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도로개설사업(노선 9곳 9.3㎞)에 대해 올해 452억 원을 투입,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채무 제로화로 얻은 재정 여유분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 노선은 신설 3곳을 비롯해 중단됐던 노선 2곳, 지연된 노선 4곳 등이다. 올해 새로 착수하는 노선은 ▲기흥구 하갈동 고려물류~하갈 교차로 간 920m ▲기흥구 공세동 고매IC~코리아 CC 간 1.1㎞ ▲양지면 남곡2리 국도 42호선~은이 성지 입구까지 400m 등 3곳에 총 2.42㎞이다. 주변 연결도로 확장이나 개설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노선이다. 토지보상 일부 추진 후 중단됐던 ▲기흥구 보정동 롯데마트 수지점 뒤~㈜보쉬 코리아 간 120m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대 55사단~시도5호선간 0.7㎞ 등 2곳은 올해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착공이 늦어졌던 ▲처인구 유방동 국도 45호선~지방도 321호 선간 2㎞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 일대~구성역사간 458m는 올해 착공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마성 IC 접속도로 개설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곳은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제로화로 얻은 재정여유분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급한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7-01-25 20:46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2년째 2%대 ‘저성장 늪’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7%로 집계돼 2년째 2%대에 머물렀다.이런 가운데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쳤다. 극심한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최순실 사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2015년 2.6%에 비해 0.1%p 올랐지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다.작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최순실 게이트’ 등 변수가 돌출했지만,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2.7% 성장에 그친 것은 한국경제가 성장 체력이 약화했음을 일깨워준다. 또 지난해 4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폭염이 극심했던 3분기보다 전기소비가 줄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도 감소한 데다 식료품 소비도 줄어드는 등 ‘안 먹고 안 쓰는’ 소비패턴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그동안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하며 지난해 3분기에 3.5%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4분기에 1.7%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2.4%) 이후 1년 만이다.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 건설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증가 폭 자체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1-25 20:44

고양지역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

고양시는 일산서구 법곳동 ‘고양 멱절산 유적’과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서원지’ 등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 경기도 지정 문화재 주변 개발허가기준이 올해 중순께 완화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완화 계획은 이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등으로 설정된다.시는 앞으로 기존의 허가사항과 민원,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정립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 허가 범위가 확대돼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소재한 국가,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고양에는 지정 문화재 28곳(국가지정문화재 11곳, 도지정문화재 17곳)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앞서 지난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 신라말 고려 초기청자요’,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등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1-25 20:44

백령도→인천항 여객사업자 공모… 인천해수청, 내달 13일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단 3년만에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인천해수청은 ‘백령∼인천 항로’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인천해수청은 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최고 득점 선사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자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선정된 사업자가 30일 안에 여객 운송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을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여객선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올해 백령∼인천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선사에 1년에 최대 7억 원까지 운영 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백령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와 코리아킹호 2척으로 모두 인천에서 출발한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선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고속훼리가 경영난으로 씨호프호의 운항을 중단한 뒤 3년째 항로가 재개되지 않아 백령 주민과 군 장병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본보 1월17일자 9면 등).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25 20:42

‘교통’ 풀고 ‘물가’ 잡고… 市, 안전·행복 설연휴 ‘이상무’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안전과 교통, 물가안정 등 종합적인 행정대책을 마련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설 연휴기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설명절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휴기간 3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와 2억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달 전통시장과 대형상점, 쇼핑센터 등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244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52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9건을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인천터미널,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20곳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을 수시로 공개해 응급의료 상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묘객이 몰리는 인천가족공원 내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설 연휴 600여 명 이상이 가족공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을 위해 설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가족공원 내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인근 제일고등학교와 동암초등학교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버스 7대를 운영해 약 2분 간격으로 동암초, 제일고를 순환한다. 연휴기간 인천지역 대중교통수단 특별수송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지하철 1·2호선, 공항철도, 경인전철 등을 각각 심야운행을 늘려 연장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행도 각각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물가안정 및 수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 대형마트 등 218곳과 농축산물 등 32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불공정 거래, 부정행위를 집중 지도한다. 또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제수용품의 도매시장 거래물량을 늘려 수급안정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7-01-25 20:42

조상님 불량식품 드실라…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 등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의 위생불량 식품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와 인천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활동 결과 인천 31곳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는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에서 서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한 뒤 이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강화군의 한 업체는 해당 식품 품목제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해오다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또 계양구의 한 식품판매업체 등 10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남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인천에서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20곳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1곳 등 31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설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합동기동단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1-25 20:3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