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선출마 선언,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1-19 18:28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 분양받아 10개월 뒤 B씨에게 6억 원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면서 거래가를 ‘5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양측 모두 2천4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A씨는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 1천200만 원을, B씨는 원래의 취득세 외에 가산세 26만 4천 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그동안 B씨 입장에서는 A씨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이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 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앞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1-19 18:27

인천소방안전본부 전국최초 다중 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애플리케이션 제작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1-19 18:24

경기도 2층 버스 운행, 홍철호 “국비 지원해야”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일선 지자체 중 김포시에 2층 버스가 가장 많이 도입,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김포 12대, 남양주 5대, 수원 2대 등 19대이며, 오는 3월과 9월의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대), 남양주·파주(각 8대), 용인(6대) 등이 뒤를 이었다. 2층 버스 차량구입비는 1대당 4억5천만원이며, 도와 각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2층 버스 구입예산 때문에 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면서 “법률이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며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19 18:21

IPA, 한중카페리 선사와 CEO 간담회 가져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19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카페리 대표자 및 실무자와 ‘한중카페리 선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장석 IPA 경영본부장과 주요 팀장, 이귀복 인천발전협의회 회장, 한중카페리업체 CEO 및 실무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IPA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돼 왔던 신국제여객부두 내 컨테이너 야드 부족에 대해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제공해 녹지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터미널 내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임시 정차구획 활용과 철골주차장 신설, 유휴부지 활용 등 대안을 모색했다. 양장석 IPA 경영본부장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개장되면, 이용객 불편이 줄고 인천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인천항이 해양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1-19 18:21

미 FDA 바이오시밀러 지침 발표… 국내기업 청신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사이의 ‘대체 조제 가능성(Interchangeability)’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및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교차 임상(스위칭 임상시험)에서 유사한 유효성과 안전성, 면역원성을 확인했을 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시판허가를 받은 셀트리온과 미국 진출을 앞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란투스’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주(州)마다 대체조제 허용 여부가 다르고, 공통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확대에 제한이 있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가 예상보다 이르게 바이오시밀러의 대체조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확정될 경우 기존 환자에게도 램시마의 투여가 가능해지므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19 18:21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불공정 심사 의혹’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창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오는 3월1일~5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화동시에서 열리는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여할 1인 창업기업을 모집했다. 지난 21일까지 총 89개 1인 창조기업이 응모해 이 중 8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응모했던 한 기업이 부실 심사 의혹을 제기하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한국 최초로 특허를 따내 브레이크 오작동을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미 해외전시회에도 8차례나 참가했으며, 지난해 국내서만 8천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중국과 홍콩, 싱가폴 등에 수출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진흥원측은 A기업이 사업 선정 제외 이유를 묻는 답변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경험이 부족”, “시행 검증 절차 필요”, “인허가 문제 있다”, “유사 제품과 차별성이 미흡하다” 등의 심사위원 의견을 제시했다. A기업 관계자는 “인증 절차도 필요 없고 국내에 경쟁사도 없는 제품일 뿐 더러, 해외 판매 실적까지 있는데 이같은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읽지 않은등 부실심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는 만큼 선발된 기업의 지원 서류를 공개하거나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심사는 서류로만 진행됐고, 제품설명서를 보통 8~12장 냈는데 A기업은 1장밖에 제출하지 않아 서류 내용이 미흡한 데다 경쟁률이 워낙 높았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선정된 기업의 동의를 받으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1-19 18:21

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2-3단계 지적공부 확정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2-3단계 사업부지 중 총 292필지에 대해 새롭게 지적공부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2-3단계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접수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이번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토지는 지난해 일부 준공된 부지와 시설 등으로, 총 292필지(18만3천747㎡)의 지적공부가 새로이 등록됐다. 지목별로는 대 270필지(13만1천919.1㎡), 주유소용지 1필지(2천44.8㎡), 도로 6필지(2만7천43.9㎡), 공원 15필지(2만2천739.2㎡) 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82필지(19만3천766.5㎡)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골프장 내 주택단지 등 소유자(분양자)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지적공부 확정 시행으로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 등기도 가능해 개별 건축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19 18:21

인천대교 대설대비 제설장비 점검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1-19 18:20

중진공 경기본부, 신규 사업ㆍ재창업 도전하는 중소기업인에 '힘' 싣는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다음 달 중순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문을 연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전환지원자금도 집행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지역본부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내부 직원 2명과 컨설턴트 1명 총 3명이 근무하며 재창업과 구조개선전용 등 자금지원과 재기상담, 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 컨설팅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기존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경남, 광주 등 7곳에 센터가 운영됐지만, 올 상반기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등에 추가로 개설된다.특히 중진공 경기본부는 혁신형 재창업 기업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면서 창업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이경돈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기술이 좋아도 시장 환경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혁신형 재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250억 원의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지난해 경기지역에서 37개 기업에 총 227억1천만 원의 자금이 집행돼 사업전환을 도왔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관계자는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전년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면서 ”기존 영위 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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