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따뜻한 미래] 젠더공감 2030 청년서포터즈

청년. 대한민국의 한 멤버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키울수 있는 그들.하지만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꿈·희망·도전·용기가 아니다. 3포·4포·5포·7포 이렇게 숫자로 가던 것이 언제가부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가 우리의 미래세대를 일컫는 시쳇말이 됐다.포기라는 단어를 희망보다 먼저 피부로 느끼는 그들에게 또 다른 장벽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 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데 바로 ‘성차별’이 그놈이다.비단 개인의 차별대우뿐 아니라 진급의 키를 꿰차는 데도 암암리에 스멀스멀 다가오는 이놈을 없애 양성이 행복한 우리사회 공존과 상생을 이루자는 목소리가 우리들의 미래세대, 청년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이 같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다양성과 참신성을 가진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발굴과 정책개발을 위해 대학생 등 청년들로 구성된 ‘젠더공감 2030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서포터즈 2030의 젠더적 공존 아이디어를 들어봤다. ■ ‘여성 차별말자’…양성 행복한 프로젝트 청년서포터즈 2030팀으로 활동 중인 유나영씨(아주대 경영학과)는 4명의 여성으로 결성된 ‘다 같이 취업하조’ 소속이다. 이들이 꽂힌 젠더문제. 성 불평등, 취업구조와 성 불평등에 따른 개선방향을 주제로 잡은 이들 청년들은 일상에서 ‘답’을 찾았다. 먼저 대중이 자주 오가는 정류장 광고부스 및 컵홀더 등에 성인지적 홍보문구와 이미지 등을 삽입해 성차별을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성 참여방식을 내놨다. 유씨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깨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를 제안·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30세대의 힘을 모아야한다는 마인드를 담았다”며 청년의 의식개선이야말로 양성 공존을 위한 필수코스라고 강조했다. ■ 혐오와 차별없는 공존공간 ‘화음’ 김치현씨(성균관대) 등 4명으로 팀을 꾸린 ‘혐오와 차별조’는 새러운 패러다임으로서 여성연대공간인 ‘화음’을 제안했다. 휴식을 즐기는 휴식처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연대와 소통의 공간으로서 ‘화음’은 공간의 부재에서 오는 여성들의 연합된 힘을 키워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치현씨는 “2015년 첫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로부터 메갈리아(Megalia·대한민국의 여성혐오 대항 커뮤니티 사이트)가 탄생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사회 여성을 타깃으로 삼은 각종 사건·사고가 원인모를 혐오와 차별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팀의 의견이 모였다”며 “혐오와 차별의 해결점으로 자유와 연대의 공간으로서 ‘화음’은 공간적 의미를 넘어 사회 전체가 화음같은 소통과 공존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 성문화인식 개선 외쳐 남지수씨(한세대) 등 4명의 여성 대학생들은 청년층을 위한 성문화 개선 및 해결을 이슈로 진단했다. 4명의 청년은 ‘청춘성공간조’를 결성, 2030의 섹슈얼리티를 위한 대학생 기자단 구성 및 웹진 등 잡지를 발간하는 적극적인 양성의 공존 노하우를 찾았다.또 지역축제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고 교류하는 공간서 직접 면대면으로 홍보 및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성고민을 일대일로 상담하는 카카오톡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의견도 내놨다. 또 김하연씨(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5명의 청년들은 ‘연애, 사랑하조’ 팀을 통해 데이트폭력에서 남성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억압을 비단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벗고 정기적인 캠페인 주최와 경제적 지원 및 경기도와 관련된 신문,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양성 공존적 홍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젠더거버넌스 센터장은 “우리사회 양성 공존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특히 젠더적 시점에서 현실적 니즈를 반영한 정책창구 및 조례 등 법망을 통한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에 명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의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민·관 협치로서 젠더 거버넌스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경기도라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네트워크 활동과 시민과 공존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젠더 마인드를 심어주는 텃밭으로 민·관·시민·청년이 함께 가꾸고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젠더(Gender)란?성(性)에 대한 영문표기 섹스(Sex) 대신 새로 쓰기로 한 용어.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GO(정부기구)회의에서 결정했다. 젠더와 섹스는 우리말로 ‘성’이라는 같은 뜻이지만 원어인 영어로는 미묘한 어감차이가 있다. 젠더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을 뜻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주장하는 젠더는 남녀차별적인 섹스보다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권소영기자 김치현 젠더공감2030 청년서포터즈단원(성균관대)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공존에 대한 물음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에서 여성학을 배운 학생이자 남성으로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자, 주위가 새롭게 보이고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공존과 공감의 시선에서 사회 시스템이 출발해야 한다는 젠더 마인드가 생겼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추천받아 몸을 담갔는데, ‘혐오와 차별’이라는 큰 주제가 섹슈얼한 주제라기보다 사회문제적인 관점이라 어려웠다.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는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문제를 심도깊게 다뤄야겠다는 마인드로 참여했다”며 서포터즈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사실 젠더 공감이란 단어 자체가 하드한 표현이라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다가가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분명 성 차별이란 벽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문제의식을 품지 않는다면, 성적 공존은 분명 달성하기 어려운 벽으로 높게 쌓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으로서 김씨는 “여성 스스로 피해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사는 양성의 한 쪽이라는 마인드로 폭넓은 시야로 젠더공감에 대해 다가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우리 혐오와 차별조 서포터즈는 열린 공간으로서 ‘화음’을 제안, 여성들의 자유와 연대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열린 시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인 ‘화음’을 통해 공존의 공간을 꿈꾼다”며 젠더공감에 대한 솔루션을 내놨다. 남지수 청년서포터즈단원“남녀 성 역할 고정관념부터 변화돼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5禁 몸으로 말해요…강제추행 적용될까’ “지난해 벽두부터 신문지면을 부끄럽게 달군 기사에 대해 우리 젠더공감2030 청년서포터즈 ‘청춘 성 공감조’는 성문화 개선 및 해결을 주제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보다 많은 층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성에 대해 인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지수 젠더공간2030 청년서포터즈 단원(한세대)은 우리사회 뿌리박힌 여성과 남성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및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이고 편향적인 시선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청춘 성 공감조’팀의 담론이 쏟아져나왔다고 밝혔다. 남씨는 “예를 들어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돼, 자기주장이 강하면 여자가 드센 거야. 또는 서비스직에서 남성을 딱딱한 이미지가 강해 채용할 수 없어. 남자는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업이어만 장가들 수 있어라는 류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해결 포트”라고 지적했다. 이를위한 솔루션으로 ‘청춘 성 공감조’는 믹서(mixer)의 개념을 들여왔다. △페미니즘적 성의 사회화 △담론의 해체 △성의 양지(陽地)화 △성평등한 렌즈 등을 혼합해야 우리 사회 뿌리깊은 성적 차별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것. 남씨는 “좀더 적극적으로 성차별적 시스템에 개입하려면 대학생 기자단과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홍보 및 대외협력 기관 간 청년층 성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안을 도출하는 등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성고민을 일대일로 상담해줄 수 있는 창구로서 상담 카톡 서비스 등 인터넷 플랫폼을 오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서 양방향 성문화 개선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성의 음지화를 막는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소영기자

사회일반 권소영 기자 2017-01-16 20:40

[2017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한 해이다.” 최순실 사태와 촛불 정국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오롯이 ‘실천’ 하나로 승부수를 띄웠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과 청산되지 않은 적폐의 암울한 시기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모든 불법세력의 심판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은 민심을 정확히 읽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혜안과 행동으로 국민과 100만 성남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수많은 모범을 세워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왔다. 부채 열심히 갚고, 세금 철저히 걷고, 부정부패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 정부와 싸워서 복지를 확대해 왔다. 이 시장의 올해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정치인으로서 정유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포부가 궁금하다.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광장혁명을 봐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더이상 국민은 참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국민의 편에 서겠다. 그게 ‘머슴’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국민과 함께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올해 시정 운영 방향은.민선6기 4년째를 맞아 성남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든 복지정책을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시장으로서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올해 3대 무상복지를 포함한 성남시 복지정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중 하나를 뽑자면 ‘청년배당’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세대 자체에 집중해 청년들의 매우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청년배당이다.청년배당은 취업을 지원한다기보다 청년들의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층적인 세부 목적이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즉, 이 사회가 청년에게 보내는 따스한 시선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은.올해도 3대 무상복지사업은 계속된다. 성남의 자부심이 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 육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단대동과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2017년 정유년을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도 심각한 외교, 안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희망은 아직 있다.정치의 주체로 변해가는 국민의 집단지성은 광장을 통해 이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분명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희망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국민이었다. 저 역시 국민과 함께 변화에 물결에 앞장서겠다.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6 20:35

[2017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제7대 후반기 김유석 의장(무소속)은 제4·5·6대 의원을 지내 중진 특유의 관록과 여유로 ‘편안한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특히 평소 발로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작은 의견도 청취하고 대변하는 모범적인 수장으로서 성남시의회를 ▲공의로운 의정을 펼치는 맑은의회 ▲시민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통의회 ▲더불어 유익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구현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최근의 의회 소식과 발전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정유년 새해 시의회 운영방향과 계획이 궁금하다.새해에도 변함없이 제7대 후반기 의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으며 신뢰와 화합을 중요시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공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만들겠다. 또한 현장정치를 펼쳐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지난해 의장단 선출 과정 이후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 의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지난해 의장단 선출 과정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일부 사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 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장 수락 연설에서 당리당략에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유도했으며 의장단 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반목과 불신이 자연스럽게 해소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성남시의회 의석배분 구도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역전돼 행감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나름 어려움을 많이 겪어 고민이 컸을 것 같은데.제7대 전반기 ‘여대야소’에서 여러 사유로 인해 후반기에는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지난 제224회 정례회 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나, 시의회 존재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일부 사업에 대해 여야의 의견차이가 있어 설전과 토론의 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또한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또한 시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따끔한 질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개개인이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편에 서서 활동을 한다면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의장으로서 철학이 있다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시민들 속에 녹아들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2006년부터 실시된 정당공천의 폐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 왔으며,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바꿔 보고 싶어 의장에 출마하게 됐으며 당선된 후에 탈당한 이유이기도 하다.저는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여∙야, 다수당∙소수당을 떠나 많은 논쟁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고, 시민만을 위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6 20:35

부천 초등생 아들 살해·시신훼손 비정한 父母에 중형

어린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비정한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훼손ㆍ유기ㆍ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 H씨(35)는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버지 C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천 자택 욕실에서 아들 A군(당시 7세)을 마구 때린 뒤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머니 H씨는 학대가 드러날까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조했다. 부부는 같은 해 11월 아들이 숨진 뒤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구입해 시신을 훼손했다. 남편이 시신을 훼손하면 부인이 집 인근 음식물 쓰레기통 등에 버리고, 남은 사체는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교육당국이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냉동실에서 발견된 A군 시신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이는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눈을 감지 않자 부부가 붙여놓은 테이프로 조사됐다. 앞서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16 20:35

인천지검, 마약 사범·압수 ‘전국 최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압수한 마약 규모 역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마약류 불법 밀수와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361명을 적발해 이 중 13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35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 약 10.7㎏(356억원 상당)과 5천4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대마 약 2.7㎏(2억 7천만원 상당)을 비롯해 코카인 약 10.8㎏(미화 202만 달러 상당)을 압수했다. 또 화과자에 필로폰을 숨기고 합성 대마를 원두커피로 위장하는가 하면 해외에 근거지를 둔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일본과 호주 등 제3국으로 유통하는 등 밀반입 수법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인 만큼 타 국가에서 검색 등을 비교적 쉽게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 일반인들 역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해외 마약류 밀수루트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통한 밀수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마약 거래를 통한 이익 역시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6 20:35

2017 경기도기능대회 4차 산업 대표 종목 확대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처음으로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3D프린팅, 사이버보안, 지능형 로봇, 드론 등의 종목이 신설된다. 경기도는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세경고, 일산고, 한국외식과학고, 수원하이텍고 등 5개 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폴리메카닉스를 포함해 정식 직종 50개, 미래선도산업분야 직종 5개, 특성화 직종 1개, 영스킬 1개 등 57개 종목이 진행된다. 특히, 미래 선도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미래선도산업 분야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3D프린팅, 사이버보안, 지능형 로봇, 드론 등의 종목이 신설됐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일까지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최고 숙련기술인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개최일 기준(4월 5일) 만 14세 이상 도민 중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우수 숙련기술인 포털사이트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회 금ㆍ은ㆍ동메달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 시상금,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릴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부여된다. 허승범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산업변화에 따른 전문기능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 산업의 주춧돌이 될 숙련기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01-16 20:35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통과

수원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조석환 의원(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 인원을 늘리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총 60명 이내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석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감사조례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해당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역공동체는 살아나고, 결국 시민들이 더욱 따뜻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1-16 20:34

[기고] ‘떼 법’ 지상주의 유감

우리말 사전에는 ‘떼’의 뜻을 ‘무리’ 또는 ‘억지’로 풀이하고 있다. ‘떼거리 쓰다’는 ‘억지를 부리다’, ‘생떼를 부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떼 법’이란 ‘무리를 지어 억지를 부리다’와 ‘법’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중의 힘을 이용, 자기의 주장이나 요구를 관철하려는 현상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수 십 년 간 독재정권에 의해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봉쇄당하고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던 암흑기를 탈출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과 불법파업은 끊이질 않고 있고 공사현장은 주변 주민들의 방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의 통학로까지 폐쇄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추모공원이나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떼 법’의 대표적인 경우로 4년 넘게 지속한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도룡뇽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5년 넘게 끌어온 ‘천성산터널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법을 경시하고 다수를 무시한 채 소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법을 방관하고 법집행을 포기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태는 직무유기다. 지금도 추위 속에 생계유지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수 많은 노점상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이란 죄목으로 관(官)의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과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선언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헌법 평등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 법’, ‘국민정서 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생겨났을까? 필요할 때는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는 법도 상대방도 무시하는 흑백논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초법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기모순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처사다. 법과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계층 간, 세대 간 불신과 갈등만 가져올 뿐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난망할 뿐 아니라 외국의 조롱거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맞은 위중한 시점에 초법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떼거리 정치인들의 각성과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국민의식을 승화시켜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장기현 2017-01-16 20:23

[경기도를 빛낸 역사인물] 조헌(1544~1592)

조선 문신, 의병장. 호는 중봉(重峯). 김포 출생.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해어졌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을 매일 갔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땔감을 베어 부모의 방에 불을 땔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1587년 동인 정여립의 흉패함을 논박하는 만언소를 지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사신을 배척하는 소와 이산해가 나라를 그르침을 논박하는 소를 대궐문 앞에 나아가 올려 국왕의 진노를 샀다. 1591년 일본의 도요토미가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해 조정의 상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일본사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ㆍ김경백ㆍ전승업 등과 의병 1천 690여 명을 모아 청주성을 수복했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당하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왜군과 전투를 벌여 모두 전사했다. 후세에 이를 금산전투라 일컬어 숭모하게 됐다. 옥천의 표충사, 김포의 우저서원 등에 제향됐다. 김포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1-16 20:23

[천자춘추] 경기도의 블록체인 실험

경기도가 또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이번엔 블록체인이다.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의 심사방식에 이 기술을 도입한다.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네트워크로 자산과 거래를 저장하는 암호화된 신뢰 기술이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 기술로 거래된다. 이를테면 공공거래장부 시스템인데, 모든 거래의 회계 장부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돼 운영되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기본 철학이 신뢰와 분권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자율과 자치, 협치, 사회경제적으로는 공유라는 시대의식과도 연결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중앙집중화돼 있다. 돈, 주식, 채권, 음악파일, 투표권, 스마트폰까지 유형 무형의 모든 가치와 자산이 어떻게 거래되는가.은행, 정부, 증권사, 신용카드사, 소셜미디어사, 쇼핑몰 등 거대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뤄진다. 심지어는 이들 기관이 거래되는 자산의 진위 판별과 거래자의 신분확인, 신용정보와 등급, 보증, 인증, 청산, 결제, 기록 보관까지 모든 상거래와 거래 방식을 결정한다. 정치와 행정의 작동 메카니즘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같은 중앙 집중화는 원천적으로 해킹에 취약하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의 심화로 신용이 없는 경제적 약자는 아예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된다. 전세계 인구의 1/3인 25억명의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은행계좌를 틀 수 없는 금융 소외자들이다. 풍요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블록체인 실험은 승자독식, 기울어진 운동장, 금수저와 흙수저 등 수많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은 물론 경제나 정치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공정한 보상이 가도록 하는 방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富)와 권한, 권력 등 모든 가치가 애초부터 창출되는 방식을 변화시켜 ‘원천적인 가치의 재분배’, 또는 ‘가치 창출의 민주화’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기도 블록체인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다. 양근서 경기도 연정위원장

오피니언 양근서 2017-0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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