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질서 해치는 위증사범, 처벌 강화해야

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존중해야 될 덕목이다.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받게 된다. 이런 평범한 법치주의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위증(僞證)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증인들의 위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관련 공무원, 미르 재단 등 관련 재단 임직원 등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청문회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이화여대 총장 등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교수까지 만인이 TV 중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으니, 이 사회에 위증이 얼마나 만연되고 또한 사법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문제는 이런 위증이 국회청문회나 중요한 재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판에서도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야간근무 수당을 과다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정에 나온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위증사범 120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6명을 불구속 기소, 2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증사범의 71.7%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런 수치는 지난 2014년 13.3%, 2015년 34.4%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위증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범이 58명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28명인 2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결코 합리적인 민주적 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증은 중대한 범죄이다.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려면 위증사범부터 엄격한 처벌을 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선 검찰청부터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위증사범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5 20:34

[사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력자 내정 잡음 / 과연 남양주시만의 문제라 할 수 있나

남양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잡음이 일었다. 시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다. 공시한 지원 기준에는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이 조건을 근거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경력은 사실과 달랐다. 센터 근무는 9개월뿐이었고, 추가 경력으로 제출한 기관에서의 근무도 사실과 달랐다. 시는 이런 A씨를 1차 서류전형의 유일한 합격자로 결정했다.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1차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응시자는 석연찮은 1차 탈락과 서류 재접수 지시에 반발해 응모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가 계약직이었던 A씨를 사실상 내정해놓고 공채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A씨의 최종 합격 결정을 취소했다. 남양주시는 A씨 내정 주장은 부인한다. ‘경력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응모했다가 탈락한 다른 응시자들의 눈에는 문제 있는 공채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다. 시의 치명적인 경력 확인 실수가 하필 해당 시 센터에서 9개월간 근무했던 ‘안면 있는 직원’이었다. 어찌 보면 ‘시가 기존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꿔주려 했던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 상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채용되지 않았다. 공채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해프닝이라 넘길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 일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안면 있는 계약직의 임기제 내정 의혹’이 과연 남양주시에서만 있는 일이냐는 점이다. 혹시, ‘해 본 사람이 낫다’는 논리로 기존 계약직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경력자를 뽑아 달라’며 심사위원들에 압력을 넣는 불공정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모 시청에서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차석으로 아깝게 탈락했다. 두어 달 뒤 또 다른 시청에서도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여기에도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지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다. 경기도로, 경상도로 이력서를 들고 다닌다. 각고의 노력으로 경력과 실력을 준비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에게 ‘안면 있는 기존 직원 우대’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겠는가.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 한 번쯤 지자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 공채의 평균 경쟁률은 십수 대 일에서 수십 대 일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공채에 연이어 합격하며 특정 지역 근무를 이어가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다. 이들 모두를 부정한 공채라 할 수 없지만, 이들 모두를 공정한 공채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자체 스스로, 그게 아니면 언론이라도 나서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5 20:34

[지지대] 에듀 버블

얼마 전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실태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8∼10월 전국의 만 2세 아동 부모 537명과 만 5세 아동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세 아동 10명 중 8명,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는 하루 일과의 4분의 1을 사교육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세 아동은 평균 1.7종의 사교육을 받았고, 5세 아동은 평균 2.2종으로 나타났다. 2세 아동이 받는 사교육은 한글ㆍ독서ㆍ논술 등 국어가 28.6%로 가장 많고 이어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아동도 비슷했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고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영유아기의 무분별한 사교육은 사회·정서 발달을 방해하고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 자녀에게 시키는 사교육이 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유난하다. 농사짓는 데 긴요한 소까지 팔아 대학을 보낸다해서 ‘우골탑(牛骨塔)’이 생겨났고, 요즘엔 아버지 월급만으론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엄마까지 나서면서 ‘모골탑(母骨塔)’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15년 기준 17조8천840억원에 달한다. 빚내서 교육비로 쓰는 에듀푸어가 60만6천가구로 추정된다. 사교육 광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 대학 간판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부모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사회를 전망하면서 ‘에듀 버블(edu bubble)’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 투자를 지속하지만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면서 교육 투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을 한다고 모든 아이가 대학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내수경제 침체의 원인이고 은퇴 준비의 걸림돌이다. 사교육 열풍이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까지도 망칠 수 있다. ‘에듀 버블’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1-15 20:34

[인천의 아침] 인천 인물·역사현장의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강원도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진한 감동이 있다. 그중 하나가 강원도 출신 유명 소설가·시인·화가·체육인 등을 기리는 문학관·기념관·전시관 등이 여러 곳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들의 생가복원 현장을 보고, 삶의 흔적과 작품세계 등을 조망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강원도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현장에 많은 기념비, 전적비 등을 세워 놓았는데 그 대부분이 강원도 자체 예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춘천에는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이, 평창 봉평에는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가 그의 소설 주제인 메밀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원주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다. 양구에는 박수근 미술관이 있고 그가 자주 그렸던 300년 된 나무는 ‘박수근나무’로 명명되고 있다. 화천에는 화천군 예산만으로 설립·운영 중인 소설가 이외수 문학관이 있는데 국내 최초 생존 작가를 위한 문학관이다. 이외수씨는 화천군 홍보대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과 인터넷 교류를 하면서 인구 2만3천여 명의 산골마을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게 하는 ‘산천어 축제’ 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엔 이승복 기념관, 김시습 기념관, 율곡 기념관,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만해 기념관 등 크고 작은 기념관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300만 우리 인천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인천은 인물을 키우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거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기념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300만 도시에 어울리는 인천시립미술관, 박물관을 짓고 여타 문화, 예술 시설과 연계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문학산성·계양산성 복원계획, 개항창조도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는 인천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과 애환이 서려있는 구석구석의 작은 현장을 재조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한다. 표지 안내판을 세우고, 주변도 정비해야 한다.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그 정신을 재조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을 발명하고 평생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다. 출생지 강화 교동에 생가를 복원하고 묘지를 이전해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서구 검단 출신의 검여 유희강 선생은 우리나라 전통서예의 마지막 대가로 존경받는 분이다. 전시관, 기념관 등을 지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유작이 상시 전시되도록 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주)한진의 초창기 사업장도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주)한진 책임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비록 소규모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의 정신, 자부심을 고양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인천의 품격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천인물, 인천역사현장의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오피니언 유필우 2017-01-15 20:34

부평삼거리역 비상벨 오작동 ‘시민 혼란’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에서 2~3분간 비상벨이 울려, 일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기계실서 작업 중이던 직원의 실수로 밝혀져 ‘해프닝’에 그쳤지만, 시민들은 인천지하철의 잦은 고장 경험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15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부평삼거리역 전 역사에 2~3분간 비상벨이 지속됐다. 교통공사 측은 곧바로 원인파악에 나서, 기계실 석면교체를 하던 직원이 보온 파이프 밸브를 잘못 건드려 벨이 울린 것을 확인하고, 비상벨 작동을 멈췄다. 이후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에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기실과 일부 승강장 등에서 방송을 알리는 차임벨 후,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승객들은 직접 역무실을 찾아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열차 문제는 없었고, 장비노후화 등으로 방송이 작게 들린 것 같다”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7-01-15 20:34

‘인파·폭죽’ 10대 지역축제 ‘유비무환’ 市, 기본계획 확정 안전관리 강화

인천시가 올해 인천 곳곳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 10개를 대규모·고위험 축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15일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들이 대상이다. 시기별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축제는 중구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4월),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축제(4월), 동구 화도진축제(5월), 중구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7월), 연수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8월), 부평구 부평풍물대축제(9월), 남구 인천한류관공콘서트(9월), 남동구 인천소래포구축제(10월), 연수구 능허대 문화축제(10월), 서구 정서진 해넘이축제(12월) 등 10건이다. 현재 이들 축제는 일선 군·구 주관으로 교통과 소방, 전기, 가스 등 축제장 안전관리실태를 개최일 이전에 점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축제에 한해 시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시설물 안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여부, 비상대응태세, 피해자 보험가입, 축제장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또 축제 행사장 안전 주의사항을 새로 마련해 행사장 곳곳에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퇴장 시간 등 혼잡시간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한쪽 출입구 사용보단 여러 경로를 마련해 분산 출입, 위급상황 시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는 등의 5가지 항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천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위험사항을 목격하면 즉시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 요원에게 신고하고, 경찰이나 안전관리요원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홍·박연선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15 20:34

죽음 맞선 ‘희망질주’ 가슴벅찬 영상 눈물 ‘뚜르 : 내 생애 최고의 49일’

“윤혁이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꿈을 향해 달렸어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도전하며 살면 좋겠어요.” 인하대학교 출신의 희귀암 환자였던 故 이윤혁군(체육교육과 02학번)이 죽음에 맞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꿈을 좇았던 도전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모교 출신의 희망 메신저 윤혁군의 마지막 꿈과 희망, 도전을 담은 영화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을 개봉전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총 200명이 단체 관람했다고 15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뚜르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를 완주했던 윤군의 49일간 여정의 기록을 담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다가 운명처럼 이끌린 자전거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결국 항암 치료를 중단, ‘뚜르 드 프랑스’ 3천500㎞ 풀코스 완주를 그린 이 영화는 윤군의 꿈을 향한 도전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뤄져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냈다. 윤군의 어머니 김성회씨(65)는 “혁이는 죽음을 맞이하고도 ‘항상 꿈이 있는한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꿈과 희망과 열정, 절실함이 묻어있는 영화이기에, 현대인들에게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하 감독은 “개봉 전 윤혁의 동문들에게 상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윤혁이는 죽음을 앞둔 극한의 상황에서 항상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좌절이나 힘든 시기를 겪는 이 땅 모든 이들이 윤혁이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보고 희망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총장은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많지 않다. 윤혁이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던진 것 같다”며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15 20:34

남학생이 여학생 가슴 만졌는데 ‘장난?’

인천지역 여성 및 청소년 관련 20여개 단체와 관련기관 단체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동급생강제추행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인천지검의 성범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인천지검이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16일 인천지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의 재검토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3년 7월께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 장난을 넘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이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대책위도 성범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5 20:34

인천모금회 사랑의 온도 118.2도 역대 최고치…전국 최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오히려 10년째 소중한 기부를 이어가는 등 온정의 손길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상 최고의 모금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인천지역 쪽방 거주민들과 노인 등 400여 명이 자활사업 수익금 141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 써 달라’며 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만석동, 인현동, 북성동, 계산동 쪽방 거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째 폐지 수거와 볼펜 조립 등으로 마련한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1천100여만 원에 달한다. 모금회는 대부분 노인인데다 약 3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알려졌지만 오랜 기간보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의 통 큰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기부를 통해 사랑 온도를 22도 올렸으며,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도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12년째 기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건설 역시 2억5천만원을 맡겼고, 한국남동발전과 SK종합건설이 각각 2억원과 1억7천만원을 내놨다. 이 같은 기부에 힘입어 인천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현재 모금액이 6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억4천만원)보다 16.8%(19억5천만원)이상 늘었고 사랑 온도도 지난해 89도보다 29도 이상 높은 118.2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지회 평균 사랑 온도가 98도로 인천이 20도 이상 높은 상황에서 캠페인 기간이 아직 20여일 남아있는 만큼 인천이 역대 최고 달성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건호 인천모금회장은 “불황이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매일 확인하며 감동했다”며 “인천이 넉넉한 이웃사랑을 베푸는 ‘나눔의 메카’ 로 단단히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5 20:34

상습행패 40대男 12가지 혐의 징역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동네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 및 무고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폭력 범죄들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성남 한 백화점에서 상담원 B씨(40·여)에게 마시던 커피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부평구 한 대형마트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은행, PC방, 버스터미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총 12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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