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박순자 의원 등 CPE 의원대표단, 스리랑카 대통령 예방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의원대표단은 9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CPE 의원대표단은 회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을 비롯, 같은당 박순자(안산 단원을)·김순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4명이다. 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대선 이후 거국내각을 구성을 통해 정국안정에 힘 써온 시리세나 대통령의 ‘화합적 리더십’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시리세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스리랑카 국민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아래서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PE 의원대표단은 올해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의원외교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 민주주의 벤치마킹 기회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약 2만 8천 명의 한국 내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강화 및 스리랑카에서 불고 있는 태권도 열풍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박순자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에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상당수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면담 말미에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시리세나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에 한국의 입장을 늘 지지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CPE는 1989년에 설립돼 현재 국회의원 60인으로 구성된 국회 소관 법인으로, 아동·인구·환경 및 개발 등과 관련해 의회차원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적 연대활동에 주력하는 의원단체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10 15:21

저녁일일극 ‘다시, 첫사랑’ 32회, 김승수 왕빛나에 “하진이한테 왜 그랬냐” 분노

10일 방송될 KBS2 저녁일일극 ‘다시, 첫사랑’ 32회에서 차도윤(김승수)는 백민희(왕빛나)와 내통하고 있는 비서실 직원이 누군지, 이하진(명세빈)과 관련된 정보를 흘려 보라고 말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1-10 15:16

날로 확대되는 中 사드보복…한국은 '속수무책'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보복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및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에서 시작된 금한령은 이제 한국행 여행객 제한, 한국산 배터리 규제에 이어 한국산 화장품까지 전방위로 넓어지는 분위기다. 10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한국에 조기 대선이 있고 일부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통은 "사드 배치에 확고한 입장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몰리면서 중국으로선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가 송영길 의원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초청해 이례적으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만나주는 등 환대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를 가속하지 말고 중단해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세 번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점을 이들 의원에게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사드 공세는 한층 매서워졌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가동 중이며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중국공업화신식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었다. 공업화신식부는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을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를 제외하고 수정 발표했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이들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자동차마저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최근 중국 민항국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관광시즌을 앞두고 유커 수송을 위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했다. 유커 수송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항공사들도 운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광업계는 이번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가 오는 2월까지 이뤄진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3월 이후도 운항 재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국행 여행객을 20%가량 줄이라는 지침 또한 오는 4월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지난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 정도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해외여행 억제 지침 또한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 질검총국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일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 19개가 애경, 이아소 등 유명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해당 한국산 제품만 총 1만1천272㎏에 달하며 모두 반품 조처됐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으며, 28개 불합격 제품 중 영국산과 태국산 화장품을 빼면 19개 모두 한국산이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파상 공세에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5일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로 불러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한 점이다. 정부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비해 비록 제한적 수준이지만 선택할 대응방안을 담은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간 여러 교류프로그램 가운데 그동안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던 프로그램 중단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국과 경제, 문화 관계 면에서 아쉬움이 훨씬 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함부로 내밀기 어려운 카드로 고려된다. 중국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꺼낼 수 있는 대응카드는 많지 않다"면서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로 양국 교류에 영향을 주면 중국도 손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7-01-10 15:13

박원순 서울시장 "차기정부는 촛불공동정부여야"…문재인 대세론 정면 비판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1-10 15:07

대학 4학년 때도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교 2~3년 때만 가능하던 전과가 앞으로는 대학 4학년 때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연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 4천723명이 전과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천899명(26.5%), 사회과학 1천908명(13%), 컴퓨터·통신 1천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강사에게 법적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했다.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10 14:57

'만취 주점 난동'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삼남 김동선씨 한화건설 사직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7-01-10 14:57

안성소방서, 소방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성소방서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는 3월10일까지 벌이는 이번 단속은 소방출동방해, 구급대원 폭행, 소방시설 허위점검, 위험물관리 소홀, 무 검정 소방용품 제조ㆍ판매 사용 등 5대 분야를 단속한다. 박승주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실행해 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01-10 14:41

하남시,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종합대책

하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저소득ㆍ취약계층을 발굴해 생계지원과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분야별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행복 e음(데이터베이스)’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단전ㆍ단수 등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가구 등 주 소득자가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발굴 취약계층에게는 4인가구 기준 113만1천 원을 기본 3개월, 위기사유 지속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1-10 14:41

국가보조금 가로챈 공무원·광고업체 등 무더기 적발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광고업체 사장을 포함한 상인들과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 등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파주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광고업체 사장 P씨(57)와 상인 L씨(57)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또 P씨 등이 허위 견적서와 정산서류 등을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파주시 공무원 L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파주시 교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과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낡은 간판을 새롭게 바꾸는 마을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견적서와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 간판정비사업은 상인 자부담 40%, 국비 60% 등의 비율로 추진됐는데, P씨 등은 실제 부담한 금액도 없이 자부담금을 신고, 공사비를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P씨 등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L씨는 경찰에서 “대가 없이 단순히 다른 업무가 많아 보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7-01-10 14:41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되었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총 1억1천400만 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4개 동에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으로 2월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760-5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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