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악덕사업주 239명 공개

경기ㆍ인천지역 74명을 비롯해 전국의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383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오는 2020년 1월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오는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84만 원(신용제재 6천23만 원)이며, 이 가운데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지역이 74명(31%)이었으며, 서울이 70명(29.3%)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했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천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천927명을 신용 제재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1-04 21:52

GB 주거용 비닐하우스 골머리…고발·이행강제금 악순환

의왕시 학의동 한 절대농지구역에서 10여년 동안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학의동 51 일원(721㎡)은 지난 1971년 12월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부지에는 비닐하우스와 농막 이외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 없다. 사정은 이런데도 지난 2006년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돼 사용되고 있다. 실제 절대농지구역인 해당 지역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표면을 검정색 차양막을 씌워 변경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상태로 우편함과 마당 등까지 갖췄다. 겉모습은 일반 비닐하우스와 같은 해당 건축물의 검정색 차양막을 걷어내니 내부는 대형 TV와 소파, 냉장고 , 싱크대, 가구 등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거용 공간이었다.주거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2ｍ여 가량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며 출입문 옆은 넓은 정원에 테이블과 나무 그네, 조각상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바로 옆 또 다른 비닐하우스도 수십여개의 드럼통 등이 불법으로 적치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수차례 취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9년 7월 시의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며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재적발되며 1ㆍ2차 시정명령에 이어 지난해 2월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건축주 A씨는 “빠른 시일 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해결하겠지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행정조치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최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되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7-01-04 21:52

‘빛좋은 개살구’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계약포기 속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에다 집주인의 동의조차 얻기가 어려워 당첨된다 해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LH경기지역본부와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최대 8천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2만 1천 가구 공급 목표로 이달 중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세입자가 입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당첨자는 전세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으로 지원금액 한도 8천500만 원 이내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주택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 자체를 꺼리거나 설령 지원 후 당첨이 되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수도권에서 8천500만 원 이하 전셋집은 변두리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방, 재건축 직전의 노후주택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전용면적 60m² 이하,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등으로 한정하고 가압류가 있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특히 전세 계약 전 LH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 등을 살피고 부채 비율 등을 따지는 조사 등을 집주인들이 꺼리면서 동의조차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다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복잡한 절차 역시 장애로 작용하면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또 집주인은 집주인 대로 부담이 되면서 포기사례가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첨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중 당첨자 1만 7천455명 중 실제 계약자는 4천923명에 그쳐 28% 계약률을 보였고 앞서 2015년에는 당첨자가 9천3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을 맺은 경우는 4천92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 Y씨(32)는 “LH의 전세임대주택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인 것 같다”며 “작년 당첨 후 여러 부동산에 연락을 돌렸지만, 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이 있다는 곳이 한 곳뿐이었고 이마저도 워낙 노후화된 집이었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P씨(54)는 “중개하는 사람들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는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지원금액 한도 증액 등 현실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1-04 21:52

“AI 매몰관리 뒷북 대응”…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위험 가중

AI로 인한 살처분 수가 3천만 마리를 초과하고 그 보상금만도 2천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뒷북 대응으로 환경오염 등 경기도 내 2차 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일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경기도가 13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북 89개소, 충북 65개소, 충남 42개소 전남 31개소 등 모두 396개소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65개소였고 일반매몰이 47개소,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2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위 의원실이 경기도 등 지자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 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A 농장의 경우 80만 수를 살처분 매몰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저가의 비규격 용기인 PE 물탱크를 사용, 침출수 유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 때문에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AI 일보를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t 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유선 확인한 결과다. ‘AI 긴급행동지침’ 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위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했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더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4 21:41

하남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세명대 대신 성결대 오나?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가 하남시 천현동 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으로의 이전을 놓고 제천시의 거센 저항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재 성결대학교가 해당 부지로 학교 캠퍼스 전체를 이전하기 위한 의향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이 의향서가 채택돼 성결대학교 캠퍼스 하남 이전이 현실화되면 대학 교명(校名)도 ‘성결대학교’에서 ‘하남대학교’로의 변경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성결대학교는 이날 오후 ‘성결대학교 위치변경(전체이전) 계획(안)’을 담은 하남 이전 의향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 성결대학교 이전계획(안)에는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학부와 대학원, 부속 기관 일체 등 대학 전체를 옮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규모는 25개 학과(학부)와 5개 대학원, 부속기관(부속유치원 등) 등을 포함해 학생 7천여 명과 교직원 560여 명 수준이다. 성결대학교가 하남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안양캠퍼스가 비좁아 추가 교지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안양에만 4년제 대학교가 3곳에다 전문대학 2곳, 대학원대학교 1곳 등 모두 6곳이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결대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대학 이전계획에 따른 교직원과 학생, 이사회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난달 ‘하남캠퍼스 추진기획단 구성 및 캠퍼스 기획안 공모’까지 진행했다. 성결대학교 측은 하남 이전이 실현될 경우 ‘제2의 창학’이라는 기치로 교명을 ‘하남대학교’로 변경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세명대학교 대신 성결대학교가 하남 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받았다”며 “이같은 의향서가 현실화되면 지역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1-04 21:29

학대피해 아동 20% “매일 당했다” 수원시의회 연구회, 248건 분석

학대피해 아동 5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 연구단체인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굴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24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은 남아가 134명(54%)으로 여아 114명(46%)보다 조금 많았다. 연령별로는 13∼15세 아동의 피해가 73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10∼12세 57건(22.9%), 7∼9세 38건(15.3%), 3세 미만 21건(8.4%), 4∼6세 20건(8.0%), 16세 19건(7.6%) 등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회성(19%), 1개월에 한 번 (13.3%), 2∼3일에 한 번(10.1%), 1주일에 한 번(6.9%) 등 순이었다. 학대사건의 88.3%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친부가 54.8%로 가장 많았고, 친모(26.2%)가 뒤를 이었다. 친조부 등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5.2%, 유치원 교사와 아동복지시설 봉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4.8%, 이웃이나 낯선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는 2.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아동 가정 내’가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 근처 및 길가와 어린이집이 각각 1.6%였고, 학교 1.2%, 유치원과 친인척의 집이 각각 0.4%로 조사됐다. 수원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2012년 197건에서 2013년 158건, 2014년 271건, 2015년 374건으로 집계됐다. 연구회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학대와 훈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1-04 21:28

[경기만평] 차려진 밥상? 1월12일 귀국

오피니언 유동수 2017-01-04 21:26

[알립니다] 인천·경기지역 열독률 1위! 최고의 종합미디어! 경기일보와 미래를 함께 하십시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1-04 21:18

[경기도] 누가 요직에… ‘빅5’ 자리다툼 치열

경기도 조직 내 기획담당관, 인사과장, 감사총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등 이른바 ‘서기관급 빅5 직위’ 공모에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직위는 사실상 도정을 움직이는 핵심 요직일 뿐 아니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여서 한치 양보 없는 자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위해 이날부터 5일까지 이들 서기관급 간부 직위 5개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한다. 지원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단 한 명에 불과해 대학입시 눈치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않은 경기도 소속 서기관이면 행정직ㆍ기술직 구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직만 지원할 수 있다. 도는 5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부지사와 실ㆍ국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접을 실시, 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기관에 대한 공모는 지난 2015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인사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 남 지사는 예산담당관과 인사과장, 감사총괄담당관,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등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직위 간부 5명을 공개 모집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북부청까지 공모 대상이 확대, 사상 처음으로 북부청 주요 서기관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모대상 7개 서기관 직위 중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5개 직위에 대해 한꺼번에 공모가 진행되면서 도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실시된 기획담당관과 감사총괄담당관, 총무과장 공모에서는 총무과장이 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감사총괄담당관은 2대1, 기획담당관은 1명만 지원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04 21:18

신토불이 농협 맞나?… 예금잔액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토종 은행임을 자처하고 있는 농협이 거래처의 예금잔액을 부풀려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수법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농협에 대해 처음으로 기관경고 처분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67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 그동안 신토불이 토종은행임을 자처하며 농민 중심으로 대국민 영업을 펼쳐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거래처인 건설사의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도 담보가 잡히지 않은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처 자금력을 부풀려줬다. 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기 직전 담보권을 해지하고, 증명서 발급 후 담보권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한 거래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날 자금을 전액 인출해가기도 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 7천900만 원과 판매수수료 4천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수기자

금융·증권 김동수 기자 2017-01-04 21:1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