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추석 선물 상한 올려야…” 정부, 법령 개정 검토

정부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ㆍ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려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 하면서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ㆍ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ㆍ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05 16:35

[본사내방] 서강호 안양시부시장 外

본사내방 ▲서강호 안양시부시장신임인사차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신년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7-01-05 16:35

반도체 D램 가격 두 달새 39% 급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함박웃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D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함박 웃음이다. 5일 반도체 업계와 시장조사기관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가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PC용 D램 DDR3 4GB(기가바이트) 모듈(현물)’이 25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인 18달러 보다 39%가량 급등했다. 더욱이 D램익스체인지는 이번 1분기에 PC D램 평균 계약가격이 30% 이상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버용 D램은 이번 1분기에 PC용 D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5~30% 정도의 가격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모바일 D램은 10~15%가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런 가격 전망에 대해 “D램 모듈의 대세는 DDR3에서 DDR4로 전환했고 용량도 4GB에서 8GB로 커지고 있지만, 가격은 여러 제품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고 30%가량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D램 시장의 확고한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닝시즌(실적 발표 시기)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판이다. 삼성전자는 50%, SK하이닉스는 25% 안팎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4분기에서 1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같이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양사의 실적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6일 발표하는 2016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5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4분기(2조8천억 원)와 비교해 60%가량 증가한 수치다.SK하이닉스도 작년 4분기에 1조2천 억~1조3천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했다.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도 직전 분기(7천200억 원)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사기관인 D램익스체인지는 “비수기로서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1-05 16:28

의왕시, 시민불편 직접 현장 찾아가 해결

의왕시가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기획현장관찰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기획현장관찰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152건의 현장 민원과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현장관찰제는 시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편사항을 찾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현장행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매월 점검과제를 정해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바로해결팀장과 관계 공무원이 지역별로 현장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특히, 신학기 전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시설물 안전점검, 봄ㆍ가을 행락철은 등산로와 행락지 위험요소 사전점검 및 조치, 장마철ㆍ우기에 대비한 하수시설 점검, 행사집중 시기에는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주민편익시설 점검 등 시기별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순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또 실무부서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시민불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교차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순찰을 통해 자체처리가 가능한 소규모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건은 해당 부서 통보 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새해에도 기획현장관찰제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 시민의 생활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1-05 16:28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15회, “엄마가 돈때문에 왔냐” 방황하는 남주혁

5일 방송될 MBC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15회에서 준형(남주혁)은 엄마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충격으로 집을 나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1-05 16:26

2017 세계태권도 한마당, 7월 29일 안양체육관서 개막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안양시 개최가 오는 7월 29일부터 나흘간으로 확정됐다. 국기(國技) 태권도의 총 본산인 국기원은 5일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안양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기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그동안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유치하려고 2015년 12월 30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10월 11에는 황인식 안양시태권도협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안양시태권도협회 사무실에 추진단을 꾸리는 등 본격 유치전에 나서 11월 유치에 성공했었다. 이와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2017 세계태권도한마당의 개최로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권도한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이 주최하는 태권도 무예 대제전으로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들이 경연을 펼치면서 태권도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친선교류의 장이다. 지난해 국기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에는 60개국, 4천753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기도 했다. 오현득 국기원장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 태권도 수련인이 좀 더 편안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대륙별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황선학ㆍ양휘모 기자

안양시 황선학 기자 2017-01-05 16:23

“대체복무제도 폐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예상” 경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성 대두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제도를 통해 고졸자 등을 채용해 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 70.4%는 이 제도가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모두 1천28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천64만 원 수준이었다.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천75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33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봤다. 노 연구위원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항구화해 대체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7-01-05 16:23

최순실 접견금지로 불법묘지 행정 통지서 전달 안돼

용인시가 故 최태민씨 등의 불법 묘지와 관련,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본보 2016년 12월 16일 자 6면)했지만 의견수렴 최종일인 5일까지 통지서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최태민씨 자녀로 올라 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 보낸 통지서는 모두 반송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구치소로 보낸 불법 묘지 행정처분 통지서는 구치소 측이 접수했다. 그러나 최순실씨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으로, 현재 최순실씨는 변호인 외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 상태다.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에게 우편물이 접수되면 개인에게 전달하는 건 맞다”면서도 “최씨는 현재 접견금지 상태로, 접견 금지가 해제되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묘지 비석에 최태민씨 자녀로 올라 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 보낸 통지서는 또다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현재 최순실씨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의견제출 기한은 이날부로 마감된 상태다. 처인구 관계자는 “최순실씨 외에는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달 21일 이후로 다시 한번 구치소 측에 (우편물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서 의견 수렴 기한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7-01-05 16:23

이천시립도서관, 북 큐레이션 서비스 시행

이천시 시립도서관은 5일부터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란 무슨 책을 읽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사서가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해 소개하는 도서 전시 서비스이다. 시립도서관은 책 골라주는 도서관과 이천시 독서마라톤 추천도서 등 2개의 북 큐레이션 전시 코너를 운영 중이다.사서가 직접 도서를 선정해 전시하는 책 골라주는 도서관은 2개월마다 테마에 맞춰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의 코너로 나뉘는 ‘작가의 서재’ 코너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작가의 생애를 함께 소개하고 ‘테마 도서 전시’ 코너는 특화 주제를 선정해 주제도서 중 양서를 전시하고 있다. 1∼2월의 작가의 서재에서는 ‘모계 문학의 드넓은 수원지’로 평하는 박완서 작가와 ‘일본의 헤밍웨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테마도서 전시는 ‘당신에게,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추천 서적을 서평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 읽는 도시의 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전시 코너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에 관심을 두고 양서를 선택하는 방향 제시의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1-05 16:23

kt wiz, 수원 성모척관병원과 업무제휴 협약

프로야구 kt wiz가 성모척관병원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kt는 5일 “성모척관병원과 선수단 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모척관병원은 2017시즌 kt wiz의 지정병원으로서 홈 경기 시 선수 및 관중을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의 의료지원과 연고지역(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 야구선수들을 위한 의료 업무 지원(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2017년말 기부 프로그램 연계 행사의 일환으로 수원 장안구청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 50명 수술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임종택 kt wiz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선수들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응급 부상치료 등 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고, 이에 성병윤 성모척관병원 원장은 “수원 연고의 프로야구단인 kt wiz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지역 연고 야구 선수들과 kt wiz 야구단의 경기력 향상 및 지역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성모척관병원은 오는 6월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 앞 신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7-0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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