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자주국방” 이재명 본격 대권행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재벌개혁, 자주국방 등 본인의 정치적 구상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권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 참석, “2017년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가치가 실현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의 삶을 보듬어 함께 살게 만드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이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억강 해야 할 정치·행정 권력들이 강자 횡포에 동조하고 강자 횡포에 도움을 줘서 결국 약자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다수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헬조선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전체 지분 중 소유 지분이 5%도 갖고 있지 못한 재벌 가문이 실제로는 100% 완벽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이익과 주주이익, 노동자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여 개의 초대형 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한 8%로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방위비 분담금을 77%나 내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의무 복무병을 13만 명 감축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 10만 명을 모병해야 한다”면서 “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전투력 상승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정부가 훼방했는데도 교복무상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해내는 것을 보면 나라를 맡겨도 좋을 만큼 복지철학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1-03 20:30

최초의 한글 활자책 ‘월인천강지곡’ 국보 됐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최초의 한글 활자본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월인천강지곡 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을 국보 제320호와 국보 제48-2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구한말 국새인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등 문화재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중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 직접 지은 찬불가를 모은 책으로 세 권 중 한 권만 남아 있다. 1963년 보물 398호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다. 함께 국보로 승격된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국보 제48호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과 짝을 이루는 문화재로 탑과 불상이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고종이 1897년에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한 국새 ‘유서지보(諭書之寶)’,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준명지보(濬明之寶)’ 등 국새 3점은 보물로 지정했다.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 유출된 것을 2014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다. 이 밖에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 직전 많은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석함 속에서 발견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을 보물 제1925호로, 신라와 중국의 시인 30명의 시선집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를 보물 제1926호로, 1728년에 그려진 박동형(朴東亨)의 ‘전신좌상본’과 1751년에 그려진 ‘반신상본’ 및 각 함을 보물 제1927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비록 일부만 남아 있지만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국보 승격 이유를 설명했다. 류설아기자

종교 류설아 기자 2017-01-03 20:26

민주 ‘개헌 보고서’ 유출…여야 개헌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논의 보고서’를 놓고 여야 개헌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내 분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제3지대가 구축되면 민주당의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집한다면 비박·비문의 제3지대에서 나아가 ‘비문연합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문 전 대표를 당내 대선 후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지난달 30일)에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민주당 대선후보 및 캠프 5곳(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희정·김부겸)에 보고서를 줬다”며 “해당 문건이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가 개헌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면서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났다”며 “국가운영의 틀을 구시대에 묶어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혜택만 누리면서 폐해는 모른 체 하겠다는 것은 ‘국민배신, ’역사모독‘ 아닌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20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비문 연대’, ’비문 전선‘, ‘비문 결집’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경선 규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헌전략보고서는 공당으로서 비열한 행동”이라며 “문 전 대표의 뜻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구윤모 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1-03 20:14

이찬열 "안희정, 친노·친문·패거리 정치 그만해야"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을 향해 ‘정계 은퇴’를 촉구한 데 대해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정치, 패거리 정치, 상속정치는 그만하면 족하다. 예서 그만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손 고문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를 자임하는 안 지사에게 묻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정치했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정치하지 마라’는 말씀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대선 참패 후 안 지사가 말한 ‘친노는 폐족’이라는 고백은 순간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었느냐”라면서 “이제 친문의 홍위병이자 패거리 정치의 행동대장이 돼 다른 정치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노 대통령의 길이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할 차세대 정치인의 길이란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일부 유력 대선주자에게 편향된 ‘개헌 저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문제는 국민의 것인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성격도 문재인 후보 진영이 민주당의 공조직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3 20:14

국민 10명 중 7명, 현재 안보상황 심각…“전쟁 나면 싸우겠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고 답변했다. 3일 국가보훈처가 리서치앤리서치와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의식 지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4%가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50.9%)보다 20.5%p 높았다. 특히 20대(27.9%p)와 30대(27.2%p)에서 안보불안 심리가 2015년보다 높아졌다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응답자의 72.2%는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과 북한이 전쟁한다면 북한 편을 들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였다. 2005년 한국 갤럽에서 16~25세를 대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누구를 돕겠나’고 물었더니 65%가 북한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전 세대 고루 북한 응답률이 낮았고, 10대의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41.6%로 낮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는 사람은 73.1%였다. 2015년 조사(72.1%)보다 조금 올랐다. 학력·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납세의무 이행(96.2점), 참정권 행사(84.4점), 법질서 준수(83.3점) 등 국민의무 이행 항목의 점수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68.8점), 국민으로서 자긍심(74.4점), 국경일 태극기 게양(66.6점) 등 국민 정체성과 자부심 항목은 낮은 편이었다. 보훈처는 이들 항목을 종합해 매긴 2016년 나라사랑의식 지수는 78.9점이라고 밝혔다. 2015년 78.1점보다 0.8점 상승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3 20:14

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투표연령 18세·재외국민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만 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1999년생 60만 명 가량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들 젊은 층의 진보 성향을 고려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은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또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등 5대 개혁과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1-03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후보지 이르면 3월 확정”

과천시와 고양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에 열띤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예종 측이 학교 이전문제를 이르면 3월,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예종에 따르면 한예종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에 대학본부와 연극원, 영상원, 전통예술원 등이 들어서 있고 서초구 서초동 캠퍼스에는 무용원과 음악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석관동 캠퍼스 인근 ‘의릉’이 지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학교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한예종은 이에 따라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기본구상연구 용역에 착수,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번 용역에는 학교 이전부지 대상인 과천시 주암동과 고양시 장항동, 서울시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 서울 옛 기무사 부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등을 조사했다. 한예종은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를 분리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올 상반기로 미뤘다. 과천시는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한예종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대학 유치를 위해 올해 종합대학 유치 및 영재고교 설립 기초 타당성 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이며, 과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한예종을 방문, 과천 이전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도 지난해 7월 방송영상단지, K-컬쳐밸리가 들어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6의 34 일원 13만여 ㎡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한예종에 제출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적극적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한예종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 지자체 간 경쟁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한예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예종 관계자는 “학교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학교 측이 통합 이전할지, 아니면 분리 이전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며 “학교 이전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이전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1-03 20:09

노래하고 연주하고… 꿈과 끼 함께 펼쳐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올해 활동할 청소년예술단원과 동아리단원을 모집한다.지난 2014년 창단된 ‘수원청소년예술단’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한다. 예술단에는 수원청소년오케스트라, 수원청소년합창단, 수원청소년뮤지컬단 등이 있다. 예술단은 주 1회 전문 교육과 워크샵, 교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운다. 아울러 정기공연과 공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과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만11세부터 만24세까지의 수원시 청소년이다. 3일부터 2월25일까지 접수를 받아 공개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미디어 동아리’는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가는 동아리다. 수원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기술국 25명, 창작기획국 10명, 보도국 25명 등 총 45명 내외로 운영한다.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아름도서관은 ‘청소년 독서동아리’ 회원을 뽑는다. 오는 10일부터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각 15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회원들은 11월까지 독서토론과 재능기부, 문학기행, 도서관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학생을 위한 활동도 마련했다. ‘2017 대학생문화기획단’은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홈페이지(www.syc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오는 17일까지 보내면 된다. 예술단과 동아리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www.syc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1-03 20:08

단국대 MIP, 美 뉴햄프셔로스쿨 학위 동시취득 가능

단국대학교 MIP(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재학생은 올해부터 미국 뉴햄프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단국대학교는 뉴햄프셔 로스쿨(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Franklin Pierc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약칭 ‘UNH Law-FPCIP’)과 지식재산 석사학위 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단국대학교 MIP는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이 있는 국가지원 특별과정이다. 지식재산분야에 실무능력을 갖추며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보호와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 뉴햄프셔 로스쿨(UNH Law-FPCIP)과정은 지식재산법률분야 특화과정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프랭클린피어스와 뉴햄프셔 주립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US NEWS 로스쿨 IP-Law 분야’ 랭킹 TOP5인 명문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 규모 및 학생 수를 감안하면 그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의 순위를 20여 년 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용과정도 포함돼 있어 국내 타 대학의 공동학위 과정대비 학위과정의 인지도, 학위 취득의 편의성, 수학 기간, 과정 이수를 위한 경제적인 비용의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단국대 관계자는 “공동학위 협약체결에 따라 지식재산전문 석사학위 취득이나 미국 석사학위의 동시 취득의 목표를 가진 우수한 재직자를 위한 별도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국대 지식재산교육센터(031-8005-2874)로 문의하면 된다. 구예리기자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7-01-03 20:08

[인사] 우련통운㈜

우련통운㈜ ◇임원 승진 ▲전무이사 문기한(우련국제물류㈜)▲상무이사 이상근(㈜우련TLS)▲이사 이준수(우련통운㈜ 평택싸이로운영본부) ▲〃 강래현(인천콜드프라자㈜) ◇차장 승진 ▲차장 김원빈(우련통운㈜ 경영지원부) ▲〃 이장희(〃) ▲〃 김성도(㈜우련TLS) ◇차장(팀장) 전보 ▲차장(팀장) 차현철(우련통운㈜ 컨테이너사업부 CY1·CY2 겸직) ▲〃조용준(우련평택물류㈜)

인사 경기일보 2017-01-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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