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정유년의 동아시아 체스판

새해가 밝았으나 나라 안팎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고 있다. 어느 외지에서는 “2017년은 혁명의 기운이 감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의 한 해가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강대국이 힘을 내세우는 이른바 ‘스트롱맨(strong man)’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스트롱맨들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처럼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 세우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과 전화 한 통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협상카드로 만들어 북핵문제 등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핵능력 강화를 주장하여 핵 군비경쟁을 점화시킨 세계 영향력 1위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등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새로운 국가 즉 보통국가를 만들어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하겠다는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등 스트롱맨들은 과거 조국의 영광을 살리는 각자의 꿈을 찾아 도전하고 있다. 2017년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이 감지된다. 나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고 지난해 말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여 ‘동아시아 체스판이 흔들린다’는 졸저를 출간한 바 있다. 서양장기인 체스판은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Grand Chessboard)’을 원용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운명이 100 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여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를 포함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광인 ‘크레이지맨’ 김정은을 머리에 이고, 주변 4강의 스트롱맨들에 낀 한국은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우리는 리더십의 공백에다 국력마저 분산되고 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따로 없다. 트럼프는 푸틴과 오랜 친구사이인 렉스 틸러슨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를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으로 내정하여 오바마 정권 시기의 중러 밀월관계를 이간 시키려 한다. 트럼프의 친러 반중 색채로 볼 때 금년 한해 공격적 대중외교가 예상되어 미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험난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을 겨냥하여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2기 체제를 결정하는 19차 공산당 대회가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1인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촉발된 스트롱맨들의 합종연횡으로 동아시아의 체스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나침반(compass)을 만들어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유주열 前 베이징 총영사·㈔한중투자교역협회자문대사

오피니언 유주열 2017-01-03 21:29

[경기만평]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

오피니언 유동수 2017-01-03 21:29

고속철시대 불편한 환승… 황량한 ‘SRT 동탄역’

동탄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운행할 수 있는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개통했으나 연결 교통편이 턱없어 부족해 동탄역 하차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SRT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연결 교통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SR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SRT는 수서~부산(경부), 수서~목포(호남)를 오가는 고속열차로, 저렴한 요금 때문에 연일 최다 이용객 수를 갱신하고 있다. SRT 이용객은 개통 19일 만에 80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이는 하루 평균 4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SRT가 경유하는 역 가운데 동탄역에서 연계 교통수단인 노선버스가 부족,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승객이 찾는 동탄역은 13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수원(8개)과 화성(5개)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오산과 용인 등 인접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버스 배차간격 시간도 평균 38.5분(13개 노선)에 달하는 데다 45번 버스의 경우 최소 150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다. 이에 동탄역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시내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관외요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K씨(33·여)는 “동탄역에서 버스를 타면 동탄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노선이 많은데다 배차 간격도 가뭄에 콩 나듯 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날 동탄역 버스정류장을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역에서 나온 승객 대부분이 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동탄~수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 B씨(52)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다 보니 빈 차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노선은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개발과 상권이 정착되는 시점인 2019년이 지나야만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동탄역 주변은 상권이 형성조차 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유동이 거의 없어 버스 노선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며 “대형 백화점이 완공되고 아파트 개발이 마무리돼야 동탄역이 활성화 되고 SRT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버스 노선 1개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추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불편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1-03 21:28

AI로 초토화… 구제역까지 덮치면 ‘최악’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초토화 된 양계농가 수습에 몰두하는 사이 소·돼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구제역 예방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매번 AI 발생 시기와 맞물려 구제역이 등장하는 탓에 지금이라도 구제역 방역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AI가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 2014년 12월 구제역이 함께 발생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축산농가 196곳의 소와 돼지 17만3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앞선 2010년 11월에도 구제역과 AI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와 전국 6천241개 농가, 소·돼지 348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홍역을 치렀다. 이처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철이면 AI와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양돈농장 1천312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접종 및 검사를 진행해 왔던 것도 통례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소와 돼지 등 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AI가 터지면서 구제역 일제검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내에서만 1천4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AI 피해가 이어지면서 방역의 중심이 양계농가로 쏠린 탓이다. 또 지자체마다 수개월간 AI 관련업무에 시달려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구제역 방역에는 다소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결국 8개월 간의 특별방역기간 중 절반이 흘렀음에도 일제검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칫 소홀한 예방으로 인해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AI 역시 초동대처 미흡이 사상 최악의 피해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하게 될 경우, 닭·오리에 이어 돼지 등이 대대적으로 살처분되며 축산 기반이 회복 불능 지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당장 구제역을 대비한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구제역 발생 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희소성으로 값이 오르며 가뜩이나 팍팍한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AI 사태가 예상보다 심해 일제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농가마다 백신접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별방역기간 외에도 항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구제역 전면 차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1-03 21:23

수원 스티로폼 재활용 혼란…소각봉투에 배출 안내문 여전

수원시가 그간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일회용 스티로폼을 1월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수거(본보 2016년 12월30일자 2면)하기로 한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바깥쪽 벽면에는 ‘스티로폼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안내문에는 ‘이물질 묻은 컵라면,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 스티로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자 정 반대 내용인 ‘과일포장재,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배출’하라는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분리수거장에 내용이 다른 안내문 두 개가 붙으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주민 L씨(45ㆍ여)는 “이제까지 컵라면 용기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는데 안내문을 보니 더욱 혼란스럽다”면서 “서민들과 밀접한 쓰레기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간 권선구 H아파트와 장안구 S아파트에서는 바뀐 스티로폼 처리 방법에 대한 게시판 안내문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분리수거장에 여전히 ‘일회용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장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에서 과일 포장재, 잘게 부순 컵라면 용기 등이 발견되는 등 상당수 주민들이 바뀐 제도를 모르고 예전처럼 일회용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권선구 H아파트 주민 P씨(59ㆍ여)는 “스티로폼을 분리수거 해야 하는지 잘 몰라 하던 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컵라면 용기, 과일 개별 포장재 등 일회용 스티로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기로 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다시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제는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새해부터 배출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일회용 스티로폼 배출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 공문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각 아파트로 내렸는데 아직 전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만화를 활용한 안내 전단 등을 배포하는 중으로 일회용 스티로폼 재활용품 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1-03 21:23

특검 “정유라, 불구속 조건 자진귀국 협상없다”

▲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조건부 자진귀국의 뜻을 전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특검은 덴마크 법원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은 만큼 신속한 송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3일 특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는 주덴마크 영사와 만나 불구속 수사를 보장할 경우 자진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특검은 정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강제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씨의 조기 귀국은 수사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지만, 수사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특검은 정씨가 자진 귀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4주간 연장된 상태다. 이미 외교부에서도 정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을 전달하면서 정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최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48), 최씨 조카 장시호씨(38),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일부 수용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오후 8시 유동훈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참고인으로 전격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특검은 유 차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종덕 전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상률·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현직 차관까지 소환됨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심을 받고 있는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03 21:22

‘불량 식재료·일방적 폐원’ 부천 어린이집 2곳 알고보니 ‘몬테소리’ 아니다

불량 식재료에 일방적 폐원 통보로 잡음(본보 1월 2일자 16면)이 일고 있는 부천지역 어린이집 2곳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유아교육 전문기업인 한국 몬테소리의 부설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3일 부천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역에선 ‘한국 몬테소리 어린이집’과 ‘신한국 몬테소리 어린이집’ 등은 유아교육 전문기업인 ‘한국 몬테소리’ 부설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실제 한 학부모는 아이가 돌 때 4세 반 입학 대기순번이 104번이었는데, 4세 때 72번이어서 1년을 더 기다리고서야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었다.학부모들이 3~4년씩 대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는 이유는 한국 몬테소리 부설 교육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 몬테소리는 지난 1975년 창립된 이후 유아교육 대표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최근 한국 몬테소리 부설 교육기관으로 알았던 두 어린이집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어린이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폐원과 관련된 간담회 과정에서 두 어린이집 측 관계자가 “두 어린이집은 한국 몬테소리와 관련이 없고, 부설 교육기관도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한국 몬테소리 홈페이지에 이들 어린이집이 소개돼 있고, 원아 모집 시 부설 기관이라고 홍보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아 모집 시에는 한국 몬테소리 부설 교육기관이라고 홍보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를 위해 부설 교육기관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어린이집은 한국 몬테소리 설립자 자녀가 각각 대표자로 등록된 곳이어서, 한국 몬테소리 부설 교육기관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한국 몬테소리는 계속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며 “어린이집이 학부모들과 소통창구로 운영하던 싸이클럽에도 (주)한국 몬테소리 부설이라고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어린이집 관리를 맡았던 한국 몬테소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이곳이 나와 있는 건 맞지만, 부설 교육기관은 아니어서 최근 문제와 관련, 한국 몬테소리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며 “이들 어린이집은 한국 몬테소리 교재와 시스템으로 교육하는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7-01-03 21:21

[사설] 통역·수사능력 갖춘 외사경찰관 양성해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수사에 필요한 경찰 통역 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찰 통역 요원은 영어·중국어·일본어가 80%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통역 요원을 늘리고 있지만 내실있는 수사가 어려워 경찰 자체 통역 요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2천364명에서 2015년 4만6천994명으로 3년사이 45.2% 증가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국적 범죄자 비중은 2012년 51.9%에서 2015년 51.6%로 감소했지만, 베트남과 몽골 등 기타 국적의 범죄자는 같은 기간 48.1%에서 48.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도 지난 2012년 7천765건, 2013년 8천689건, 2014년 1만69건, 2015년 1만2천620건, 2016년 11월말 기준 1만5천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범죄자의 국적도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경찰 통역 요원은 여전히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 편중돼 있다. 전체 경찰 통역 요원이 868명인데 영어 통역 요원이 403명(4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어 182명(21.0%), 일본어 113명(13.0%) 순이다. 2015년 기준 베트남 국적 범죄자가 중국 국적 범죄자 다음으로 많았지만, 베트남어 통역 요원은 49명(5.6%)에 불과했다. 외국인 범죄 비중 4위인 몽골의 경우, 통역 가능 요원이 고작 10명(1.2%)뿐이었다. 경찰은 통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통역 요원을 늘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 36개 언어권의 민간인 통역 요원 2천648명이 활동 중이다. 중국어 통역 요원이 75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어(397명), 영어(296명), 일본어(273명) 순이다. 모자라는 경찰 통역 요원을 민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인데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모집과 운영에 있어 근거법령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고, 강제성 없는 자발적 봉사이기 때문에 통역 거부도 종종 있어 필요할 때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사건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심도있는 수사가 이뤄지려면 수사 비전문가인 민간인 통역을 늘리기보다 경찰 통역 인력을 다양화해야 한다. 언어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에도 능통한 인력을 채용, 통역과 수사 능력을 모두 갖춘 외사 경찰관을 양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03 21:07

[사설] 파산 예고 의정부 경전철, 깨 놓고 협의하라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경전철이 파국을 맞고 있다. 운영자인 의정부 경전철(주)(이하 SPC)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현재 SPC에 3천250억원을 대출해준 대주단은 국민은행ㆍ미래에셋ㆍ농협ㆍ동양생명ㆍ한화생명 등 5개 금융사다. 이들이 SPC와 의정부시가 맺은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철도 운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미뤘던 중도해지권을 이번에는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대주단의 통보로 SPC는 파산을 결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원은 1~3개월 내로 파산선고를 내린다. 늦어도 올 상반기 중으로 모든 파산 절차가 완성되는 일정이다. 의정부시도 내부적으로 SOC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시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에 따라 2천억원 가량을 SPC에 일시불로 줘야 한다. 시 일부에서 이 돈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복안이 나온다. 의정부시의 2017년 전체 예산이 8천480억여원이다. SPC 파산 시 물어 줄 목돈이 2천억원 이상이다. 예산의 30%에 달한다. 이 엄청난 돈을 빚-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게 시의 생각인 듯 보인다. 5천억원의 경전철 빚으로 재정(財政)이 파탄 났던 용인시의 전례가 있다. 과연 지방채 발행이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인지 따져 봐야 한다. 대체 업자 선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선택과 협약에 따라 시의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정부 경전철이 이 지경에 온 책임은 모두가 안다. 당초 수요 예측이 잘 됐다. 턱도 없는 엉터리 청사진을 믿고 사업을 벌였다. 그 허구가 개통과 동시에 현실화됐다. 개통 5년째인 지난해 하루 수요는 3만5천800명이었다. 협약 수요 11만8천명의 29% 수준에 그쳤다. 대출담보인 해지 시 지급금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발을 빼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의정부시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런 타박이 아니다. 실정(失政)에 대한 비난은 받을 만큼 받았다. 이보다 중요한 당장의 현안은 대책 마련이다. 피해를 최소화해 시를 파국으로부터 구해낼 묘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걸 털어놓는 공론의 장이다.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금 조달, 대체 사업자 선정 등에서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 우리가 전해 들은 경기도 관계자의 말이 있다. “시의 자산이라지만 걱정이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의견-공문-을 보내봐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답변만 온다.” 정말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속으로 곪아 터트리고 있는 것인가. 경전철 파국에 직면한 의정부시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03 21:07

[지지대] 94년 전 계란 수입

‘물가조절의 한 가지 방법으로 경성부에서는 계란 값을 내리게 하도록 하려는 바, 원래 계란은 그다지 일반에게 넓게 쓰이는 것은 아니나 식료품 중에 자양이 제일 풍부한 것으로 대체로 보아 일반에게 없지 못할 식료품인데…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도 실로 적지 아니한 터라… 수입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일 터인데… 일본서도 계란에 대하여는 재작년부터 수입세를 면제하였는 바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수입하는 것도 다소간 리익이 되리라.’ ▶1923년 1월 18일 동아일보 기사다. 제목은 ‘계란 수입세ㆍ값을 내리기 위하여’다. 당시 적지 않은 양의 계란이 수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공급처로 중국 청도(靑島)를 지명하고 있다. 기사의 시작은 ‘물가 안정’이지만 결론은 달라진다. 일본이 수입세를 면제해 싸니 일본에서 재(再) 수입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다. 그 통상 업무도 ‘총독부가 교섭한다’고 적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계란 소비처’로까지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계란 수입세가 또 등장했다. 정부가 신선란 3만5천톤, 계란액, 계란가루 등 9개 품목 총 9만8천톤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 관세율(기존 27%)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가격이 급등한 계란 값 안정을 위해서다. 이로써 신선란 3만5천톤(약 7억개)이 긴급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관세 없이 수입되게 됐다. 해방 이후 신선란 수입은 처음이다. ▶AI 발생 50일이다. 살처분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를 넘었다. 닭이 2천582만 마리로 가장 많다. 이중 계란을 낳는 산란계가 2천245만 마리다. 산란계 전체의 32.1%다. 계란 값이 이미 한 판(30개)에 1만원을 넘었다. ‘소고기보다 비싼 계란’이 됐다. 이나마 1인 1판으로 판매가 제한됐다.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병아리가 산란 닭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지금의 계란 파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신선란 수입이 결정된 배경이다. ▶이번 계란 수입과 94년 전 계란 수입에는 차이가 있다. 그때의 명분은 물가 조절이었는데, 지금의 명분은 질병 대책이다. 그때의 결정 기관은 일본 총독부였는데, 지금의 결정기관은 대한민국 국무회의다. 그때의 속 뜻은 식민지 수탈이었는데, 지금의 속 뜻은 국민 생활 안정이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94년 전과 닮았다. 그때도 축산 농가는 무너졌고, 지금도 축산 농가는 무너졌다. 무너진 축산 농가에는 1923년 일제 침략이나 2017년 AI 침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가히 역대급 참상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7-01-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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