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여직원 손잡고 女 화장실·숙직실 기웃 지구대장 결국 ‘중징계’

인천의 한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다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서부경찰서 A 대장(경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대장은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부서는 지난 9월 “A 대장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가 하면, 여직원 숙직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갑질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분위기가 생긴데다, 다른 한 직원이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본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 결과 A 대장에 대한 일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A 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 A 대장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8 21:12

법원, 새롭게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활성화 위한 준비 나서

인천지방법원이 치료명령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치료감호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처분과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은 이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전문가, 형사재판장 등과 함께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치료사법의 현실과 개정된 치료명령제도의 내용, 성공조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분석, 정신장애 및 중독의 특징과 치료 필요성,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필요성은 물론, 심신장애인과 중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치료명령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판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8 21:12

인천형 복지모델 이름 시민공모 결과 최우수상에 ‘공감복지’

인천형 복지모델 이름 공모에서 ‘공감복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인천형 복지모델 이름 짓기 시민공모’에 응모한 113건의 제안 중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인 ‘공감복지’를 비롯해 7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부르기 쉬운 이름, 이해하기 쉬운 이름, 타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1명 공감복지 (황선례), 우수상2명, 복지On(溫)동네 (이천숙), 공감-300 인천복지 (강다루), 장려상 4명, 행복두루me (장현진),공감세대 (김종환),복지누리300+ (이소연), 인정나눔 (한상대) 등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감복지’는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부합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을 공감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알리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이름을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300만명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6-12-18 21:12

경찰, 연말연시 민생안전 위한 특별치안활동 펼쳐

인천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친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정승용 2부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민생안전 특별치안활동을 이어가며, 이 기간 여성, 서민 생활, 동네, 교통안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 취약요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여성 귀갓길 대상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과 학대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높이고 강도와 절도 등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일제단속을 펼치고, 동네 조폭과 차량폭력 등을 예방하려고 경력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8 21:12

손해배상금 멋대로 주식투자 탕진 못믿을 변호사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변호사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의뢰인의 조정대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거액을 횡령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의뢰인 부친의 병원비로 6천여만원을 지급했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 4월29일 의뢰인의 아버지가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맡아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억3천83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의뢰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내 성공 보수 3천574만원을 제외한 2억여원도 주식에 투자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변호사는 2014년 10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점과 병원비를 준 시점이 2014년 12월이다”며 A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8 21:12

불법조업 중국 저인망어선 킬러 ‘인공어초’ 추가 투입

서해 5도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인공어초가 추가로 설치된다. 인천시는 내년에 70억 원을 투입해 연평어장과 대청어장 등에 인공어초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공어초는 원래 물고기의 먹잇감이 될 만 한 수초 등이 붙어 서식할 수 있도록 바닷속에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사용하는 저인망식 그물이 인공어초에 걸리면 찢어져 조업할 수 없게 돼 불법조업 방지대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가 심한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에 2015년 20억 원, 올해 100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17년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해 5도 해역에 총 500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 50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해 5도 해역에 설치하는 인공어초는 개당 평균 1억 원가량 된다. 일반 어초보다 크고 무거워 바다 밑바닥까지 긁어들이는 중국어선의 저인망 그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서해 5도 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자 올해 8월부터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봄어기(3∼6월)와 가을어기(9∼11월)에는 연평어장 현지대책반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 연평어장도 확대하고 야간조업도 허용했다. 올해 10월부터 연평어장 서쪽 어장 14㎢를 늘리고, 조업시간은 일출~일몰에서 일출 전 30분, 일몰 후 1시간으로 1시간30분 늘렸다. 시는 내년에도 연평어장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새우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 5도 어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12-18 21:04

혹시 AI? 서울대공원 동물원 ‘임시 휴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2-18 21:00

경기지역 노인 교통사고 3년새 400건 증가… 어린이 사고는 48건 늘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3년 새 400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40여 건이 증가했다.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내 교통약자의 보행현황 및 안전대책 추진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천692건, 2014년 1천923건, 지난해 2천80건 등으로 3년 새 388건(22.9%)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38%)가 가장 많았고 차도 통행 중 사고(8%), 길가 가장자리 사고(6%), 보도통행(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4천22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났고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686건), 신호위반(317건), 중앙선 침범(6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3년 동안 529건의 사고가 난 수원시가 가장 많았고 부천시 452건, 성남시 435건, 고양시 387건, 용인시 339건 등의 순이었다. 여주시가 이 기간 16건으로 사고가 가장 적었고 과천시 29건, 연천군 31건이었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950건에서 지난해 998건으로 48건(5.0%)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역시 수원시가 같은 기간 299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부천시 217건, 성남시 201건, 용인시 188건, 고양시 17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48％), 차도와 보도 통행 중 사고(각 6％), 길가 가장자리 사고(4％) 등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등 제도 개선,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2-18 20:50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재산세 50% 감면… 2017년 달라지는 경기도행정제도

경기도가 2017년을 맞아 지방세 특례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취득ㆍ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준다. 18일 경기도가 취합한 ‘2017년도 달라지는 경기도행정제도’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로 건물 내진설계 시 취득ㆍ재산세를 기존 10% 감면에서 50%로 확대한다. 신축이 아닌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증설)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경유 승합차 및 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도 200만 원 공제된다. 해당 지방세 특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의 하한제가 도입된다. 이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며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존에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이 2ha에서 3ha로 확대됐다. 아울러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하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도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에서 59개월 미만 영아로 대상 확대된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2-18 20:49

[사설] 치솟는 소비자 물가, 서민경제 불안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콘트롤 타워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등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서민들의 대표식품인 라면 값이 크게 올랐다. 최근 라면 업체인 농심은 16일 라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다. 농심의 라면 인상 품목은 전체 28개 중 18개인데,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 너구리는 850원에서 900원, 짜파게티는 900원에서 950원, 육개장사발면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단행된 것이다. 라면뿐만 아니다. 이미 맥주, 빵, 달걀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도시가스요금, 버스요금까지 이미 예상치를 넘어 올랐다. 최근엔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 값이 무려 10%이상 올랐으며, 일부 상점에서 품절 사태까지 발생,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어 계란대란이 더욱 확대될 것 같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월동기와 연말을 맞아 더욱 소비자 물가가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 올랐다. 8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0.9%포인트로 올랐으며, 이는 국제 유가 하락 흐름으로 더욱 불안하다. 겨울 채소의 주요 산지인 제주도가 지난 10월 태풍으로 입은 피해로 채소 값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 같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높은 1.3%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물가는 국내 수요 외에도 대외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정부가 시급한 물가 안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런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정부는 경제콘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경제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만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이런 협조 관계가 정치권 전반에 파급되어 서민의 물가 상승 걱정을 덜어 주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월동기 물가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물가안정에 진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18 20:47

여직원 손잡고 女 화장실·숙직실 기웃 지구대장 결국 ‘중징계’

법원, 새롭게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활성화 위한 준비 나서

인천형 복지모델 이름 시민공모 결과 최우수상에 ‘공감복지’

경찰, 연말연시 민생안전 위한 특별치안활동 펼쳐

손해배상금 멋대로 주식투자 탕진 못믿을 변호사 집유 2년

불법조업 중국 저인망어선 킬러 ‘인공어초’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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