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과태료 부과 단 하루면 ‘끝’…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발표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올해에만 지난 11월 말 기준 1천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천238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도 올해 353억 원으로 2014년 249억 원보다 41.8% 늘어났다.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ㆍ군-관계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도는 먼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1개 시ㆍ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셰어링 시스템 도입 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고르게 이뤄지게 된다.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께 화물운전자 4만 명에 대해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과적단속은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대상 전체교량은 지난달 말 기준 617개소다. 이호준기자

南지사 탈당이 도화선… 도의회 새누리 ‘연정’ 분열

새누리당이 친박계(친박근혜)와 비박계(비박근혜)간 분쟁으로 분당(分黨)의 기로에 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경기연정(聯政)’을 둘러싸고 일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의 탈당으로 촉발된 ‘연정 지속 여부’를 놓고 당내 의원들 간 갈등을 빚는 등 중앙당의 계파 갈등이 지역 정가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최호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연정 지속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연정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표단은 앞서 전화 전수조사를 통해 연정 지속 여부에 대한 새누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수조사결과 전체 의원 52명 가운데 35명이 연정 지속에 ‘찬성’, 10명은 ‘반대’, 7명은 ‘유보’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 지사의 갑작스런 탈당과 차후 연정 지속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1천3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 와중에 탈당을 결행하는 것은 도민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남 지사가 탈당을 강행한 만큼 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심의 종료 후 경기연정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연정 지속 문제는 제31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새누리 의총에서 불거져 나왔다. 대표단은 이날 사전 전수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연정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지으려고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단의 전화 전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남 지사가 당을 버렸는데도 대표단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당장에라도 연정을 깨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실리를 찾자는 의견도 잇달았다. 도의회 내 제2당인데다 지사의 탈당으로 ‘여당’ 지위마저 잃은 마당에 연정 주체에서 스스로 빠진다면 앞으로 아무런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긴급 의총을 소집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때까지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A의원은 “남 지사의 탈당으로 촉발된 도의회 새누리당의 내홍은 중앙당 갈등 영향이 크다”며 “이와 함께 올해 7월 후반기 지도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불만이 표출되면서 현 지도부의 재신임을 묻는 성격의 의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국적선사 선대확장 물류혁신 선도해야” 인천해수청 ‘물류발전 전략 세미나’

세계적인 해운시장 불경기에 대비해 인천항을 활성화하려면 항만 배후단지를 유통, 물류, 정보 등이 융복합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해양수산청 주최로 16일 조지메이슨 대학교 세미나룸에서 열린 ‘인천항 물류발전 전략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해운시장 동향을 살피고 인천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장분석센터장은 “세계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은 2M과 OA 양강 구도로 재편돼, 아시아~유럽,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치열한 운임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적 원양선사의 규모를 키우고,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해외직구, 해외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시장과 냉장·냉동 유통 물류센터(콜드체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배후단지에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이나 식품기업을 유치해 유통과 물류가 결합된 복합형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의류, 가구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룸 비즈니스는 사업 특성상 물류와 전시, 컨벤션, 무역, 유통을 연계해 파급효과가 크다”며 “인천항만 배후단지에 쇼룸센터를 유치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승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만 배후단지를 물류와 환적기능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륙물류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국내 전체 물동량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인천항은 항만과 내륙운송을 연결하는 체제가 취약하고, 전국 거점 물류단지가 없다”며 “인천에 환적센터를 만들어 내륙물류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타 항만과 비교해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등 물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경기자

‘억대 뇌물’ 연수구의회 前 의장 구속 후폭풍

인천시 연수구의회 전 의장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다 구속(본보 8·12일 자 7면)된 후폭풍이 거세다. 구의회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다툼이 생겼는데,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명이 구속된 탓에 예년과 달리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며 구의회가 파행을 겪어 자칫 집행부의 준예산 사태마려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3차 추경(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 제출 예산 4천377억원에서 64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 시작 10여분만에 일방적으로 퇴장, 재적인원 10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정회됐다. 연수구의회의 재적인원은 10명으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5명만 자리를 지켰지만,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이 안 돼 더는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난 9일 A 의원(56)이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합의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상의해 예산을 주무르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다”면서 예산안 의결을 거부했다. 정지열 구의원은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있다”라며 “매번 그런 예산을 짜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곽종배 의원은 “34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단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린 예산 수정안이라는 이유로, 아무 논의도 없이 의회를 파행시키는 저의가 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A 의원이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되자 알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예산안 의결에 차질이 생겨 내년 사업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자 연수구의회 의장은 “아직 회기일 수가 남아있는 만큼 임시회 등을 열어 안건을 의결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매력있는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섬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에 본격 가동한다. 시는 덕적도와 대이작도, 장봉도, 강화도 등 4개 섬을 특성화 시범마을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역점사업 중 하나인 ‘매력있는 애인(愛仁)섬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에는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형태로 중점 추진된다. 섬이 가진 고유한 문화·역사·생태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생활·관광여견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애인섬 프로젝트사업은,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시는 덕적도와 대이작도, 장봉도, 강화도 등 4개 섬을 특성화 섬 시범마을로 선정,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자생적으로 주민들의 활동단체가 조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덕적도의 경우 어민들의 왕래를 유도하기 위한 바다시장이 조성된다. 대이작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체험관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장봉도는 둘레길 조성이 추진되며, 강화도는 먹거리 중심과 농촌체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인하대학교 경기씨그랜트센터와 섬 특성화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도서 특성화 사업 진단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화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관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갖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시는 또 4개섬 이외에 내년에 특성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강화 석모도에 7억5천만원을 들여 관광 기반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인근 삼산연육교 주변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또 옹진군 북도면 신도와 신오도를 잇는 관광인프라 조성도 추진된다. 무인도인 신오도의 자연환경을 공원으로 탈바꿈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인천관광공사, 강화·옹진군 등과 내년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보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실제 거주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여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 백령발 아침 운항 여객선 운영 재개 등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서해5도 방문객 증가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섬프로젝트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섬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선도사업을 통해 섬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남구청, 인하대 후문 원룸촌 위험요소 제거 나선다

인하대학교 학생 10명 중 2명이 후문 원룸촌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본보 11월16일자 7면)하는 가운데,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학생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18일 인하대와 인천 남구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청에서 ‘지역사회와 디자인 인하대 수업사례’와 관련, 학생들과 교수, 한길자 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 등을 열었다. 앞서 인하대 시각정보디자인과 학생들은 지난 학기 동안 남구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적 가치 등을 디자인과 접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결과물을 제출했고, 이 결과물을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전시했다. 당시 후문 원룸촌에 대한 안전함 및 대책 관련 과제물을 비롯해 전통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들은 이날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후문 원룸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가로등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완작업은 물론, 구도심인 토지금고 주변을 중심으로 한 스탬프 투어와 용일자유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여한 구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참신한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해결방안을 제안한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연 학생(시각정보디자인 3학년)은 “학우들과 머리를 맞대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수업결과물이 주민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초등생 생존수영 보내야하나?… 학부모 “수영장 수질 엉망”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생존수영’ 교육은 강화되고 있지만, 인천지역 내 수영장 수질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3∼5학년생 7만여명 전원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교육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질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기준이 있어도 검사 주기와 결과 공개 의무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관리 상태가 수영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시와 구 등 지자체 소유 공공수영장은 분기에 한 번가량 수질검사를 받고 있지만, 구청 신고업종인 민간수영장들은 상당수가 구에서 1년에 한 차례만 수질검사를 받는다. A 구의 경우 민간수영장 2곳에 대해 올해 6월 한차례 수질검사를 했다. 검사를 받은 수영장 중 한 곳은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B 구는 민간수영장 3곳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2곳만 결과를 냈다. 이처럼 일부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부실하지만, 생존수영 교육 강화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등은 불안감이 크다. 초등 4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수영장들이 관리비를 아끼려고 물을 거의 바꾸지 않고 독한 약품을 많이 푼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아이들 보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에 학교 인근 수영장에 학생 100여명을 데려가 실습을 진행했다”면서 “평소 동네 수영장의 수질이 나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실습에 앞서 구청에 수질검사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1년 전 검사 결과를 내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영장 업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위생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연간 몇 차례 수질 검사하라는 규정이 없고 구청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개의 신고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검사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서 “물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는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하기도 한다. 현실을 반영한 법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기자

인천 굴포천 포대자루 시신 ‘수사 난항’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에서 시신이 마대자루에 담겨 발견(본보 9일자 7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시신의 신원과 사망 시기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인근에서 마대자루에 담겨 발견된 150㎝가량의 시신은 혈액형 B형에 30~40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근 1차 부검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시신의 신원은 물론, 사망 시기와 사인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굴포천 인근에서 찍힌 방법용 폐쇄회로(CC)TV와 사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된 영상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 마대는 부평구가 지난 2010~2012년 약 7천장을 제작했지만, 경찰은 이 마대가 정확히 누구에게 배부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대는 공공근로사업장을 비롯해 각 부서 요청에 따라 민간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마대와 시신 등에서 아무런 지문도 채취되지 않아, 이렇다 할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주민탐문과 전국 실종 및 가출인 대조 작업은 물론, 확보한 CCTV 영상 분석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마리가 될 만한 증거물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원·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