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수료 ‘횡포’… 소상공인 48% “배달앱 甲질”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채널 다변화로 배달앱이 급성장 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8%가 한 가지 이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응답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ㆍ홍보(29.0%), 본사 지시(5.0%), 온ㆍ오프라인 사업 병행(3.5%) 등의 이유로 배달앱에 가입한다고 답했다. 배달앱 가입 전후 실제 매출액 변화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증가라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더해졌다. 주요 불공정행위(복수응답)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을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가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이 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제한(21.5%) 등이다.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업체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앱을 이용해 결제할 때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업체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 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기준 4천 만 건을 넘어섰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1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장부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려면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2-18 16:36

화성시, 복싱대회에서 숨진 고교 선수의 소속 인정 및 공개 사과

화성시가 경기 후 숨진 고교생 복싱선수가 ‘시 소속’ 선수임을 뒤늦게 인정하고 유가족에 공개 사과했다. 시는 사고 이후 ‘이 선수가 화성시 소속 선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고 주장해 유가족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9월 복싱대회에 출전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모(16) 군의 화성시 소속 논란과 관련해 김 군이 화성시 선수임을 공식 확인하고 유가족에 공개 사과했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9월 7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 고등부’에 출전해 8강전을 치른 직후 뇌출혈과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33일 만인 지난 10월 9일 사망했다. 당시 시는 김 군이 시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가족의 명예회복 요청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시는 김 군이 ‘화성시복싱협회’ 선수임을 인정했다. 김 군의 선수등록은 코치가 대회를 주관한 대한복싱협회에 직접 전산 등록하고, 화성시복싱협회를 거쳐 대한복싱협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해 승인된 것을 확인했다. 또 김 군의 출전 당시 ‘화성시체육회’라고 새겨진 코치의 유니폼 역시 화성시복싱협회 전무이사 측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시장은 “늦게나마 진상을 밝히고 김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화성시복싱협회가 화성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만큼 체육회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여승구기자

화성시 여승구 기자 2016-12-18 16:36

[정가산책] 박광온, 대통령 경호실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 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가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6-12-18 16:36

의정부지법 사이버학교 보호소년들 검정고사 모의고사 치러 “자신감 UP”

“‘비행청소년’이라는 딱지를 떼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이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을 위한 사이버 학교를 만들어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고 있어 화제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 내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18명이 검정고시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치렀다. 이들은 내년 4월 검정고시를 앞두고 법원에서 운영 중인 ‘희망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자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6명은 중졸 검정고시, 12명은 고졸 검정고시와 관련된 문제를 각각 풀었다. 의정부지법이 전국 첫 시도로 지난 7월부터 운영하는 희망의 학교는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등 시설 내 처분을 받거나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365일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다.여기에서 공부한 보호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비행 수준이 약해 소년원과 같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보호관찰 대상에 지정된 이들이다.법원이 특별히 준수사항으로 교육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이날 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이 제대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을 본 것이다. 이날 18명 중 11명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수업했음에도 검정고시 합격선인 60점을 넘기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보호소년 A군은 “태어나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이 기회에 공부하게 됐는데 자신감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법원 관계자는 “잠깐의 방황이 아이들의 인생을 엇나가게 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이날 모의고사에 참석하지 않은 12명까지 챙겨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6-12-18 16:36

남편은 경찰관?… 부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5천여 만원을 찾아 송금해주고 건당 1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남편이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2-18 16:36

비리 의혹 수사받던 평택직할세관 직원 숨진 채 발견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평택직할세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께 화성시 진안동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평택직할세관 직원 A씨(46)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유서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심적으로 괴로웠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평택ㆍ당진항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6-12-18 16:36

LG 디스플레이 P10용수공급시설, 하수재이용시설 착공

세계 최대 규모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생산하는 LG디스플레이 P10공장증설에 따른 공업용수부족을 해소(본보 15일자 2면)하기 위한 파주하수재이용사업이 착공됐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재이용시설을 금촌하수처리장 인근에 부지면적 5천501㎡ 건축연면적 5천472㎡(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착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촌하수처리장~LG디스플레이까지 공급관로 13.5㎞가 설치되는 재이용사업은 내년 말 완공돼 하루 4만t의 공업용수를 파주LCD산업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재이용시설인 전처리분리막과 역삼투설비는 지하에 설치되고 상부공간에는 물사랑 배움터와 홍보관을 마련, 물사랑교육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658억 원(국비 321억 원, 지방비 36억 원, 민간투자비 301억 원)이 투입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파주시로 귀속되고,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파주그린허브㈜가 20년간 운영 후 파주시로 인계한다. 이재홍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등에 힘써주신 환경부(생활하수과), 기획재정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LGD P10공장 가동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하천수재이용사업은 지난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제안서검토를 통과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해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진행된다.7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업용수 가격인하 및 유지관리비 감소를 통해 연간 18억 원이 절감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12-18 16:32

분신 대형사고 막아낸 수원남부署 옹동록 경위, “다음에 똑같은 상황 벌어지면요? 온 몸으로 막아낼 겁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이니까요.” 수원남부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옹동록 경위(47)의 왼쪽 허벅지에는 아직도 붉은 상처가 선명하다. 화상을 입은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도 살갗에 바지가 닿으면 여전히 고통스러워 허벅지 전체를 덮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옹 경위에게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다. 그는 지난 10월9일 남부서 로비에서 분신을 시도한 한 30대 남성을 살리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쏜살같이 불길에 휩싸인 남성에게 뛰어들었다. 옹 경위는 “당시 일요일 오전이라 직원들도 별로 없었고 현관 직원들도 무척이나 놀란 상태였다”며 “신나 냄새가 진동해 위기감을 느껴 바로 달려들어 막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옹 경위의 발 빠른 대처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분신을 저지른 남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다. 옹 경위 또한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자신의 영웅적인 모습에 자부심을 먼저 보일 법하지만 옹 경위는 먼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분신한 남성이 치료 중 끝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뛰어들 때만 해도 정신이 없어 고통도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니 엄청난 아픔이 찾아왔다”라며 “그러나 살리려 한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달여 간의 입원 치료기간에 힘을 준 것은 가족들이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의 꿈을 키워가는 두 아들과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는 아내의 격려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옹 경위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아파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 큰 힘이 됐다”면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웃음 지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지 어느덧 23년째. 옹 경위는 그동안 남다른 의협심으로 동료에게 신뢰를 주는 경찰이 됐다. 첫 발령지였던 서울 명동파출소에서 8명의 소매치기범에 혈혈단신으로 맞섰던 그때의 혈기는 중견급 경찰이 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옹 경위는 “다음에 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단순히 직업적 사명 때문이 아니라 운명이자 숙명 같은 것”이라며 “국민이 입혀준 제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결같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6-12-18 16:32

양주시의회, 3차 추경안 상정 처리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6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등 11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7천79억 원 대비 120억 원(1.70%)이 증가한 7천199억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5천491억 원 대비 115억 원(2.10%) 증가한 5천607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천153억 원 대비 5억원(0.44%) 증가한 1천15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34억 원 대비 2천500만 원이 감소했다. 홍성표 예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천607억 원 중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예산 1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편성 전 각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당 사항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등 총 8건이다. 차기 의사일정은 제9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12-18 16:32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34회, 임수향 “이번 일 절대 실패하면 안된다” 다짐

18일 방송될 MBC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34회에서 조달호(이종원)는 김덕천(변희봉)에게 더는 마청자(이휘향)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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