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본격 준비절차 돌입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15 20:18

[사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절실하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 관련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가 절실하다.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 관련 행정은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기형적인 구조에다 민원인의 불편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총괄한다. 중부청 본청이 인천과 고양ㆍ부천ㆍ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지청을 담당하고, 수원지청에서 이름만 바꾼 경기지청이 수원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지청을 담당한다. 경기 남ㆍ북부가 찢어진 기형적인 구조다. 경기지청은 이름만 그럴듯하지 경기지역 전체를 총괄하지 못한다. 중부노동청의 대부분 업무가 경기도 중심임에도 정작 도내에는 경기도를 총괄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동일 행정구역내 일원적 고용서비스가 어렵고, 통일적 협력창구가 없어 고용노동행정 전달에 혼란도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인천시보다 4배 가량 많고, 사업체 증가율 역시 경기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 경기도의 사업체는 41만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종사자는 353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지만 고용노동 행정은 남ㆍ북부로 나뉘어 관리되는 등 문제가 많다. 수년 전부터 중부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수원 이전을 위해 직제 개정령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는 등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직제 개편은 무산됐고, 수원 이전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훨씬 적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대구·광주·대전에도 독립적인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다. 노동행정이 과중한 경기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이 힘들다면, 경기지역을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노사관계 지도 등을 위해 경기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행정수요 및 효율적인 고용노동 업무추진을 위해 경기청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청이 신설되면 경기도민에 양질의 고용노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은 당연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젠 도내 정치인들과 도지사, 도의회, 노동계 등이 나서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15 20:14

[사설] 한심한 방역 당국, 철새 탓하고 폭설 믿고

한 마디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다. AI 발생 초기, 방역 당국은 철새 탓에 매달렸다. AI 감염 및 전파의 매개가 철새라는 이유였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철새라는 매개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수시로 흘렸다. 그러던 당국의 입에서 이번에는 ‘폭설 효과’ 얘기가 나온다. AI 바이러스가 높은 습도에 약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병과 감염 전파에 이어 치유에서도 반복되는 ‘하늘’ 얘기다. 틀린 이론은 아니다. AI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 활성도가 높아진다. 최근 들어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AI는 모두 5차례다. 2011년 1월8일부터 5월 16일, 2014년 1월 28일부터 6월 24일, 2015년 1월13일부터 5월 22일, 올 3월 23일부터 4월 5일,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다. 이중 지난 3월에 시작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4번이 모두 춥고 건조한 시기에 발생했다가 고온다습한 시기에 종식됐다. 적설량과 AI의 연관성도 통계로 확인된다. 최근 6년간 수원시 서둔동 기준 1~3월 누적적설량은 2011년 0㎝, 2012년 9.7㎝, 2013년 22.8㎝, 2014년 10.5㎝, 2015년 4.2㎝, 올해 11.0㎝다. AI가 발생한 2011년, 2014년, 2015년 적설량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다 보니 방역 당국도 폭설 주의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피해가 가장 큰 포천시에 내려진 폭설주의보를 낭보로 여기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듣는 축산농민들의 속은 답답하다. 이번 AI 피해는 이미 사상 최악이다. 전국에서 1천2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경기도는 25일 동안 800만 마리가 매립됐다. 이천은 491만 마리 가운데 220만 마리, 포천은 1천100만 마리 가운데 22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가금류 농가의 초토화다. 그 기간 방역은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냈다. 자격 없는 방역사를 채용한 곳도 있었고, 감염된 가금류가 버젓이 유통되기도 했다. 이동 제한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래놓고 기껏 흘리는 말이 ‘폭설이 해결해 줄 것이다’다. 더구나 폭설 때문에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이 죽어나가고 채솟값이 급등하면서 농민과 도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 방역 당국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할 소리가 아니다. 이번 AI 참사는 인재(人災)가 명백하다. 당국의 방역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발생 한 달여, 살처분 1천만 마리를 넘어서야 정부 대책반이 꾸려진 나라다. 철새 탓, 폭설 효과는 입에도 담지 마라.

사설 경기일보 2016-12-15 20:14

[지지대] 通하였느냐?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작금의 시점에 국민은 충격과 실망,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 거리로 나섰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결과물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후 박 대통령은 3번의 국민담화를 했다. 그러나 국정담화 때마다 촛불집회의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심지어 미소까지 띄운 채 임했던 마지막 3차 담화는 수천만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 200만이 넘는 국민들을 결집시켰다. 국민담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자단의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만약 국민의 궁금증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 현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또 다른 불통의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4지구 일부를 둘러본 뒤 10여 분 만에 시장을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전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직접 듣고자 했던 상인들이 실망감에 분노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며칠 전 국정조사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대통령 말에 토 달기 쉽지 않았다”는 증언이나,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로 했지만 바리케이트를 치며 접근을 어렵게 했던 상황 등 불통의 흔적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시기 벌어졌던 촛불집회는 소통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마음속에 담았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만여 명이 모인 첫 촛불집회는 200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며 누적인원 748만 명(서울 586만 명)을 기록했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백만 명이 모였음에도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이뤄졌던 이번 집회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잔잔한 감동까지 전했다. 결국 국회에서도 이 같은 민심을 받들어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다. 조금은 늦었지만 검찰도 박 대통령의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신뢰성을 등에 업은 특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다.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때이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 차장 2016-12-15 20:14

[데스크 칼럼] 경기도무형문화재의 눈물

한 경기도무형문화재가 말을 꺼냈다. “지사님을 뵙고 싶어 면담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년 동안 지사님을 뵌 적이 없다.” 누구보다 경기도무형문화재의 현실을 잘 아는 그였고, 경기도무형문화재를 대표할 만한 그조차 일정이 바쁜 경기도지사를 만나 차 한잔을 하는 호사(?)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도지사에게 이런저런 무형문화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지난 8일 열린 경기도무형문화재 위상 제고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은 청중석에서 지켜본 경기도무형문화재 관계자나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나 현실의 답답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졌다. 무형문화재 그 이름 자체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기관이 보는 무형문화재는 계승발전시킬 대상이기보다는 그저 명맥만 유지해야 하는 달갑지 않은 존재처럼 인식돼 왔다. 무형문화재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다. ‘지원금을 늘려달라’ ‘시설을 확충해 달라’ 등 다 돈이 수반돼야 하는 일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의 요구에 난처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론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통문화,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기란 어렵다. 그나마 유형문화재는 조금 인식이 나은 편이다.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형문화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기도 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국보 1호 남대문 화재사건 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경험담도 우리 유형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수되다 보니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없어지게 방치할 것인가. 어쩌면 인간의 생명과 생명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는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정치인들은 표와 관련돼 생각하기 십상이고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그나마 살풀이, 민요 부문 무형문화재들은 공연장에 지속적으로 설 수 있어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공예 분야 전통 계승자들은 갈수록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대를 잇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발전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 지원금 확대로는 무형문화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때가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 지원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12-15 20:14

A형 독감 학생 1주일새 4배 급증, 전년보다 한달 빨리 유행 시작

환경·질병 이지현 기자 2016-12-15 20:12

의정부 ‘문향재’ 세계 최장 지자체 조찬포럼 인증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향재 조찬포럼’이 EU(유럽연합)의 OWR(Official World Records)로부터 세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장기간 정기적인 조찬포럼 개최분야 세계 최고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이는 지난 7월 26일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록인증에 연이은 것으로 새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직사회의 토론과 여론 수렴의 장임을 인정받은 셈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문향재 조찬포럼’이 세계 최고 기록으로 공식 인증받았다는 통보를 EU의 OWR 기록판정관인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인증서는 1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전달된다. ‘문향재 조찬포럼’은 조선시대 세종이 집현전의 유능한 학자들과 새벽 4시 토론과 경연을 벌인 것을 롤 모델로 의정부시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토론하고 결과를 시정에 연계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분야별 행정혁신위원을 비롯해 시의원, 주민 대표와 공직자 등이 참여해 시장, 국장, 단장, 소장 등의 주재로 매주 열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행정혁신위원회가 주관, 매월 1차례 열리는 포럼은 최근까지 모두 37회 열려 662명이 참석했고 국·단·소별 조찬포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2차례씩 모두 232회 열려 4천259명이 참석했다. ‘문향재 조찬포럼’은 의정부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조직으로 이끌면서 혁신적인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문향재 조찬포럼’을 통한 근본적인 업무혁신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가족친화도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등 4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문향재 조찬포럼’이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 좀 더 발전해 시정의 혁신엔진, 시정발전의 전략, 구심체로서의 역할 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12-15 20:12

수원지법 첫 김영란법 관련 사건 접수…음료 2박스 전달

수원지법에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28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A발전의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한 한 정비업체 직원 B씨가 해당 부서에 12개 들이 음료 2박스(2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A발전은 지난 12일 사장 명의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A발전은 “B씨가 예전에 계약관계에 있던 업체 소속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발전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2-15 20:07

'썰전' 말다툼의 아이콘 장제원-표창원 의원의 절친노트?! 고성 막말 싸움의 뒷얘기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2-15 20:05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AI사태·경제위기 심층보도 돋보여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가 지난 14일 경기일보 1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한달간 본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복(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김덕일(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윤여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형구암(장안대 생활체육과 교수), 이정호(변호사), 박성빈(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황의갑(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성준(한국병원홍보협회 회장·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장), 최원재(㈜위니웍스 대표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경기일보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방지라는 컨셉을 잘 잡고 있다고 본다. AI 대책에 대한 문제, 엉터리 예비군 훈련, 동탄신도시 도로지반침하 등 지방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다만 문제를 치고 나갔으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후속기사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면에 ‘친박 비주류 전면전’ 같은 기사들은 이미 중앙지에서 다 본 내용이라 아쉬웠다. 문화나 건강 쪽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화 지면이 부족하다. 지역내 공연, 전시 일정 안내 등 독자가 무엇을 요구하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이후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서민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이에 AI나 서민경제 관련 기사를 고맙게 느끼고 있다. 각 면의 상단이 종합, 사회, 경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앙지의 경우 ‘탄핵가결 이후 갑자기 물러난 여당 원내대표’ 등 표제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줘 이해가 빠르다. 그 지면에 대한 표제어를 만들어 위에 같이 넣어주면 시간이 없는 독자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획력있는 기사가 돋보인다. 탄핵직후 12월12일자에서는 이와 관련된 경제문제를 여러 면에 걸쳐 다뤄 상당히 놀랐다. 중앙지에서도 탄핵 이후를 이렇게 발빠르게 짚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경제전문가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번 탄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실었었다면 하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 실학에 대한 연재기사가 나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작은 지면에 많은 것을 넣다 보니 흐름이 빨라 난해하고 각주를 달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라 돌아가는 소식과 경기도 현안을 속속들이 볼 수 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봤다. 지역이슈들을 잘 짚어내고 있어 의미가 있다. 12월2일자에 신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북부청장을 박스로 소개했는데 단순히 이들의 말을 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소개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을 만큼 이슈다. 경인지역 대학은 수도권으로 묶여 서울의 대학과 맞붙어 경쟁해야 하는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된다. 경기인천 차원의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분석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모든 뉴스와 신문에서 최순실 사태를 다루면서 다양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같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마치 ‘땡전뉴스’를 연상케 할 정도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경기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1면의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중앙지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역의 소식들, 도청과 시청부터 수원대 총장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이것이 지방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으면 경기도와 연관지은 기사가 나와야 한다. 경기지사가 대권에만 관심있어 지방행정은 공백상태라든지, 금리가 올랐을 때 경기도의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등 경기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또 생활정보나 작은 공연 소식을 간단하게 싣고 자세한 이야기는 경기닷컴에서 확인하도록 하면 웹사이트 클릭수도 같이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 뉴스가 솔직히 지겨울 시점에서 유독 경기일보만 AI와 경제문제를 다뤄줬다.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피해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다. 제조업도 위험하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쇄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 해외원조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대기업 위주라 아쉬운 점이 많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경기일보가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많이 다뤄줬으면 한다. -AI기사가 1면에 14회 게재됐는데 하루하루 방역 문제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정치, 먹거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까지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문제를 폭넓게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한다든지 대책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기사가 나왔으면 한다. 또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 기사가 부족하다. -건강·의학면에서 일반시민들이 관심 가지는 건강정보를 실어줘서 좋았다. 12월7일자 고색뉴지엄 사업에 수원시 미술협회 회장이 딸 특별채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기사는 단독기사로 취재력이 돋보였다. 반면 건강면에 장례광고가 같이 실려있어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었고 11월28일자에는 단신기사가 가독성이 가장 높은 왼쪽 상단에 배치되는 등 톱기사가 두드러지지 않는 편집디자인이 아쉬웠다. -스포츠면의 경우 중앙지에서 다뤄지는 가십들, 가령 누가 FA계약에서 얼마를 받았나 하는 것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연재나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소개란이 있다면 좋겠다. 또 도민체전과 같은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초등학교 야구대회같은 지역 소식을 다뤄준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정리=구예리기자

사람들 구예리 기자 2016-12-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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