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유정항 공사 어장 피해… 법원 “강화어민 피해 보상하라”

국가가 진행하는 어항 공사 탓에 어장 등이 개펄에 잠겨 어업 손실을 본 강화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이재욱 판사는 강화도 어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113만 원과 91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어유정항 인근 해역이 퇴적 경향이 큰 지역으로 변했고 인접 원고들의 어장에도 영향을 끼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사뿐 아니라 다른 환경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 현장과 원고들의 어장 사이를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각각 30%와 5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한 여유정항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 각각 1천800m와 700m 떨어진 곳에서 건간망어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어항인 어유정항 공사로 퇴적이 심해져 어구 등이 펄에 잠겼고, 대체어장을 만드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천720만 원과 1천85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5 21:00

[해 넘기는 인천현안] 3. 부평 미군부대 이전

2002년 3월 29일, 한·미 양국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에 있는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서명운동과 ‘인간 띠’ 잇기, 천막농성 등을 벌여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캠프마켓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반환예정’ 부지일 뿐 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캠프마켓의 우선반환구역 22만8천802㎡에 대한 ‘반환예정미군기지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SOFA 환경 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와 미군이 환경오염 치유 주체와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치유 주체가 결정되면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SOFA합동위에서 반환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타지역의 반환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치유주체를 결정하는 데 2~3년, 치유하는 데 1~2년이 걸린다. 결국 아무리 빨라도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권한이 없어, 반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시와 시민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는 양국 간 협상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아, 해당 구역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우선반환구역을 제외하고 빵공장과 창고 등이 있는 한가운데 부지는 평택미군기지가 준공돼야 이전할 수 있는데, 평택미군기지 이전 공사는 이미 4차례나 지연된 바 있다. 때문에 우선반환구역의 협상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반환시기를 당기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선반환구역 중 주안장로교회 앞 장고개길 도로구간은 오염을 정화할 때 우선 작업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홍영표 의원(더민주·인천부평을)은 “환경부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협상기간과 오염 치유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6-12-15 20:54

황교안 “정당대표 1대1로 만나자” 역제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15일 야 3당의 ‘권한대행-정당대표 회동’ 제안과 관련, 정당별로 권한대행과의 1대1 회동을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당은 수용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 간 이견이 나와 정부와 국회간 ‘합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3당 대표들과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속히 만날 수 있는 정당별로 회동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심오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부터 야 3당 대표 비서실장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권한대행 측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지난 13일 야 3당 대표와의 제안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 측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과 대화에 나서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며 즉답을 피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개별회동 역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정말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야 3당 대표들을 굳이 쪼개서 만나자고 역제안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3당 대표들이 회동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야 3당과 국정협의를 거부하고 각 당 대표와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은 야당의 공조를 무력화하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비겁한 꼼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황 대행의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그러나 역대 최악의 AI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근 50여 일 동안 방치된 경제현안, 민생현안들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황 대행과의 회동은 불가피하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처럼 ‘거부’와 ‘수용’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임에 따라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야권 내 기 싸움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15 20:51

경기도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된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택시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단, 통행료 면제는 손님을 태우고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되돌아오는 빈 택시가 대상이다.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택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택시의 범위를 기존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ㆍ법인의 영업택시에서 경기도 전체 시ㆍ군의 영업택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통행료 면제는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택시에 대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도와 시ㆍ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3개 시 택시의 통행료 면제에 드는 비용은 연간 2억2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도의회는 “1분 남짓이면 통과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승차거부 등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 면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2-15 20:48

AI 파동… 닭고기 매출 ‘칼바람’ 12월 들면서 수요자 급감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통업계의 닭고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요가 줄면서 값도 많게는 30% 정도 떨어졌고 산지급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 15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AI 발생 초기, 닭고기 매출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감염이 확산되고 살처분 규모가 급증하면서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달 들어 AI 바이러스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산란계와 육계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닭고기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고객유출을 막기 위해 일제히 닭고기 판매가격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내려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롯데마트 수원점의 경우, 하루 평균 70~80개 정도 판매되던 닭고기 판매량이 이번 달 들어서는 20% 가량 감소했다. 닭고기 수요 감소로 매출이 떨어지자 롯데마트 수원점은 이날부터 닭고기 관련 전 품목을 30%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다. 7천900원이던 생닭 1㎏ 판매가격을 5천530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마트 수원점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300개 가량, 주말에는 1천 개 가량 닭고기를 판매했지만 이달 들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닭고기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다. 수요가 줄자 5천980원에 판매하던 백숙용 생닭 1㎏은 지난 8일부터 10%가량 내린 5천580원에 판매중이다. 홈플러스 북수원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닭고기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줄자 이날부터 5천490원이었던 생닭 1㎏ 판매가를 10%가량 내린 4천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하자 공급가격도 덩달아 내린 모습이다. 한국육계협회 산지 시세 자료에 따르면 생닭(대)의 경우 지난달 1천890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달 들어 1천490원까지 20%가량 떨어졌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형마트의 경우 안정적 공급망이 있어 닭고기 수급엔 큰 영향이 없지만, 닭고기 소비 심리가 계속 악화되면 올 연말까지는 닭고기 값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소비자·유통 유선엽 기자 2016-12-15 20:48

인천항만공사 사장 누가될까? 촉각

3개월째 공석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항만공사는 15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제5대 신임사장 선임 공모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 선임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 임추위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임추위는 후보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임추위는 인천항만공사 신임사장 자격요건으로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와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을 제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 9월 유창근 전임 사장이 현대상선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3개월째 빈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공모와 심사, 추천 등을 거치면 사장 취임까지 앞으로도 1~2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세계적 해운 불황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운신 폭이 좁아 인천항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지역 안팎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인천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앙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본보 10월28일자 1면) 현재 유력후보인 남봉현 전 해수부 기조실장과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이현우 농협물류 대표(전 CJ대한통운 사장)을 비롯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2-15 20:48

내년 인천지역 대중교통시설 대폭 확충… 이용객 혼잡구간 환승센터 조성

인천시가 내년에 시민들과 운수종사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택시 이용객들이 몰려 혼잡한 인천 주요 구간에 환승센터 등 관련 교통시설 개편에 나선다. 우선 계양구 계양역 일대 환승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계양역 일대는 지난 7월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운행노선이 기존 11개에서 13개 노선으로 늘어난데다, 공항철도로 서울로 가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출퇴근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 역사로 향하는 구간이 극심한 혼잡을 빚으면서 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계양역 남광장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조성해 버스 이용객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장부지 소유자인 공항철도㈜ 측과 협의를 벌여 별도의 부지매입비 없이 환승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시는 이 같은 환승센터 부지 건설을 위해 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강화군 온수리 일대 환승센터 조성도 본격화된다. 초지대교와 인접한 온수리 일대에 환승센터를 조성, 시외버스 이용객이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손쉽게 군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시는 18억원의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 본격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택시 이용객들과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승차대도 시범운영을 준비한다. 최근 택시 이용이 카카오택시나 콜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주요 거점에 택시가 대기할 장소가 필요해짐에 따른 조치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교통공사 등 운수업계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지역 10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모두 3억원을 들여 복합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승차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설치해 도심지역 전기차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객들과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2-15 20:48

인천시, 서울시로 넘어간 780억대 땅 27년만에 되찾았다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무려 27년이나 모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뒤늦게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92년 4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12.42㎞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했다. 도로를 포함하는 토지 규모는 133필지 37만3천242㎡에 달하며 도로 개설구간은 21만4천403㎡, 미개설 구간은 15만8천839㎡에 달하며 액수로 따지면 780억 규모다. 현재까지 도로부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도로가 위치한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위치한 도로다보니 시가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보니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재산권 행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게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도로개설 당시 자료들을 수소문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9년 관계기관 회의자료에 담긴 역할분담 내역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을 인천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확보한 문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거친 끝에 지난 3월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다행히 6월부터 양 기관의 협의가 재개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토지소유권을 이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4월께 이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등기촉탁 및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해당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출하여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2-15 20:48

인천시, 초저가 영구임대주택 ‘1만호’ 건설

인천시가 오는 2026년까지 월 임대료 5만원 수준의 인천형 초저가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를 건설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최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공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우리집은 면적 15~40㎡ 규모로 월 임대료가 4만5천원~5만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급된다. ‘우리집’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약8천억원(국비 7천400억원 시비 6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국비(주택도시기금)를 활용하게 된다. 시는 우선 2017년에는 ‘기존형 우리집’ 490호와 ‘자립 기반형 우리집’(생계수단 10호를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어 2018년부터는 매년 1천500호씩, 2026년까지 1만호를 긍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업비 최소화를 위해 못 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 주차장, 그린벨트, 공원, 도로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이 1~2인 가구가 76퍼센트가 넘는 현실을 고려해 수요자의 생활권 내에 소규모로 건설한다. 이밖에도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 수요자 만족형 ‘우리집’을 개발한다. 자립기반형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해 공동체와 연계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협동조합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맞는 조합 설립 및 조합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세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공공 의료시설 등과 연계한 주택형이다. 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이용해 ‘우리집’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초기부터 개발계획에 영구임대주택 계획 반영을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집 프로젝트’는 너와 나 그리고 이웃, 인천시와 각 군·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역량 있는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못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12-15 20:48

강화군, 쌀 고정 직불금 109억원 지급한다

인천 강화군은 16일 2016년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고정직불금 109억 원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지급대상자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다. 강화군은 올해 7천367명 1만505ha(진흥 8,869, 진흥 밖 1천636)가 지급대상이다. 올해 직불금 단가는 전년도와 같은 ha당 진흥 농지 107만6천416원(107.6원/㎡), 진흥 밖 농지 80만7천312원(80.7원/㎡)으로 최종 농가별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정직불금 이외에 농가의 밭, 조건, 친환경,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12월 중 차례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그해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이어 지급되는 직불금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해 강화군청 공무원 모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목표 가격(18만8천원/80kg)과 그해 전국 평균 수확기 쌀값 차이를 고정지급금(12월 지급)과 변동직불금(이듬해 3월 지급)으로 지원해 쌀값 하락으로 말미암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2-15 20: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