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선생님과 영어공부하니 귀에 쏙쏙 들어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지키고자 당당하게 군대에 입대했는데, 언어라는 재능 아닌 재능으로 어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더욱 기쁩니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원어민 교사보다도 더욱 친근한 대한민국의 멋진 군인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영어공부를 책임지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고국을 찾아온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 박진형(23), 박지훈(26), 심규영(23), 최재섭(23) 상병이다. 이들은 육군 55사단 171연대에서 복무 중이다.모두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뉴욕대학교, 뉴욕디자인대학교 등 해외 명문대 출신의 영재다. 주위에서는 최근 군부대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 입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도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군인 선생님’을 자청하며 지난 2일부터 이천시 소재 부발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찾은 이들의 수업시간은 딱딱한 군인 아저씨의 수업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신나는 수업이었다. 군 복무 중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던 이들 ‘군인 선생님’들은 수업 내내 아이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들의 눈도 빛났다. 이들의 수업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박지훈 상병은 “제가 가진 재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비록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오·안영국기자

[천자춘추] 병무행정 공감·소통을 위한 특별한 손님

올해 경인지방병무청과 국민이 병무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9월부터 수원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병무행정을 직접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방문한 중학생들은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 면접장 체험도 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직접 직원들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체험을 한다. 올해 6개 학교 1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험학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1~3학년 전체 학기 가운데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 사업은 관내 수원교육지원청과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선진 병무행정의 일환인 것이다.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경인지방병무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및 우대방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이르는 말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3천431가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내에서도 334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인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각종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다.특히 지난 2011년 강원도 삼척시를 시작으로 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51곳 시·군에서 제정됐는데, 병역명문가에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보건소 등 산하시설물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10월 24일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병역명문가 대표들을 초청하여 안보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드높여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경인지방병무청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경인지방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

[변평섭 칼럼] 정당 평균수명 30개월, 우리 정치의 비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영국의 보수당. 1678년 토리당으로 출발, 청교도 혁명으로 취약해진 왕권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시작했으니 338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미국 공화당 역시 162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들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들은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당을 해체하거나 시시때때로 당명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 미국 공화당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는 등 당이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렇다고 당의 간판을 바꾸지 않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막말 파동으로 당이 분열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공격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등 단합을 과시했다. 민주당 역시 남부를 대변하면서 노예해방 문제로 링컨 대통령에 패배했지만 변신을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1929년 경제공황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기반을 키웠고 이후 트루먼, 케네디, 존슨 같은 거물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당의 수가 굉장히 많으나 수명은 매우 짧다. 194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었을 때 정당 및 사회단체가 무려 463개나 되었다. 미국도 놀랐고 소련도 놀랐다. 그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정당은 214개이며 당선자를 낸 정당만 해도 83개에 이른다. 이들 정당들의 평균 수명은 2001년까지만 해도 5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2.6년, 그러니까 30개월 갓난아기 수준이다. 인간 수명은 100세를 바라볼 만큼 계속 늘어나는데 정당 수명은 3년도 못되도록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다. 해방과 함께 1945년 한국민주당이 탄생하고 1946년에는 독립총성국민회가, 그리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던 자유당, 1963년의 박정희김종필의 민주공화당 등등이 지금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전통 야당으로 1955년 신익희선생, 조병옥박사가 중심이 되어 창당한 민주당 역시 ‘열린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더민주’ 등 숱하게 간판을 바꿔달며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민주당’의 상징성에 집착한 ‘더민주당’은 원외 정당으로 의원 1석도 없는 김민석 전의원의 ‘민주당’과 통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은 흔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판이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어제의 적도 없고 오늘의 의리도 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게 된다. 영남과 반영남, 이회창과 반이회창…. 그러더니 요즘은 ‘제3지대’에서 나아가 ‘제4지대’가 출현해 회자되고 있는 등 조만간 핵분열이 일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이 서로 갈라져 또 하나의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정치환경이 인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인물의 대권전략에 따라 간판이 바뀌어 왔음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사람은 같이 외국여행만 다녀와도 친목회를 만들고 같은 띠를 가진 사람과도 모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지 않은가. 같은 분모(分母)만 발견하면 무엇이든 만드는 이 습성이 정치에 개입되니 정치 발전은 늘 비관적이다. ‘대권’이라는 분모를 찾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9개 정당이 또 어떻게 핵분열을 할지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볼 뿐이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삶과 종교] 2016년, 어떻게 살았는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시작이 있으며,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생명도 시작이 있었다면 죽음의 시간이 있다. 곱고, 예쁘며,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능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몸, 언젠가는 흙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누가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죽어야 함에는 똑같으며,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번 속아도 보고, 때로는 속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는 죽음은 이 세상에 쌓아 올린 부귀, 명예, 재물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 자녀,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친구 등을 남겨 둔 채 떠나야 한다. 설령 주위에 호위병을 두고 우리 자신을 지킨다 하더라도 혹은 어딘가에 몰래 몸을 숨기고 있다 해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외 없이 찾아와서 끌어간다. 피하려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사정을 해보며, 마음을 써 봐도 통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깝게 있으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보장은 없다. 내일 잠에서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잡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 날을 위해 사람들과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람의 생애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 미완성 작품이다. 그래서 마무리 손질이 필요하다. 삶의 작품이 조각 작품과 다른 점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60, 70, 80세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마무리 손질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마무리 손질은 매일, 언제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진지하게 맞이해야 함이 바로 구원이고, 자신의 완성이며, 삶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노력해야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다. 이름을 남기는 삶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살려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죽음의 시간에 영원이라는 문 앞에 위로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불안과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을 향해가는 삶의 법칙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활기찬 생을 꾸리며, 성숙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었으며, 도움을 주셨던 모든 이들을 되새기고, 감사와 축복을 기원하며 삶을 잘 마무리 하였으면 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루카, 21;34)고 하였다. 박현배 천주교 성 라자로마을 원장

[인천시론] 인천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에서의 예상 외 트럼프 후보 승리,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 등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 경제의 변화와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의 건설,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등의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역내 주력 제조업은 혁신 미흡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외 경기 부진 장기화,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서 퇴출당한 인력의 유입 등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등 영세한 생활·유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 관광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망기업의 창업이나 유수기업 유치 등이 부진하여 유망 신성장산업의 성장세가 아직도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기술력, 시스템, 자본재, 인력 등 모든 면에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중심축인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레저, 문화, 의료 등 역내 소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향후 전개될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인천지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세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이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 시 지역 금융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사설] 재난위험시설 방치, 대형사고 우려된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ㆍ불량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언제 갈라지고 무너지고 화재가 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공ㆍ민간 시설에 대해 안전 검점 및 진단을 실시,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설별 상태를 A, B, C, D, E급 5단계로 구분하는데 DㆍE등급이 재난위험시설물이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시설이고, E등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이다. 현재 경기지역에만 Dㆍ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 113곳에 달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다. 일부 재난위험시설은 출입 제한이 없어 맘대로 드나들고, 어떤 곳엔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불법 소각으로 화재위험도 높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 화서시장은 2000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는데 16년째 재건축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내부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았으나 골목에는 쓰다버린 식당용 버너와 낡은 싱크대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광명시의 서울연립도 E등급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주민 대피 및 철거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다’동은 철거됐지만, ‘가’ㆍ‘나’동은 방치돼 있는 상태다. 정문 쪽은 출입을 통제했지만 뒤편으론 빌라 진입이 어렵지 않다. 건물 내부에는 노숙자들이 이용한 듯한 신문지와 이불, 낡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다. 2007년 D등급을 받은 옛 오산종합시장 건물도 철거가 늦어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져 있다. 출입은 통제됐지만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가 하면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 노후ㆍ불량 위험시설물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DㆍE등급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더욱 걱정이다. 수도권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동절기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은 늘고 있지만 해소 대책은 마땅치 않다. 보강이나 철거든, 완전한 폐쇄든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안전등급별 상태에 따른 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설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설] 혼란의 대한민국, 이제야 AI 참사가 보이는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다. 황 권한 대행은 12일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해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선제적 방역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계, 농가와 전문가 간 충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림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지원반이 꾸려졌다. 전국 가금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시작됐다.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차량 사람 물품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지자체 현장 방역 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지원 등도 시작됐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본보가 경기도 지역의 AI 확산을 보도한 것도 보름여째다. 끝내는 사상 최악의 살처분 사태까지 왔다. 13일 0시 현재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가금류가 전국 1천200만 마리를 넘는다. AI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2014년의 1천400만 마리에 육박한다. 당시 살처분된 기간은 100여일이다. 이번에는 한 달간 1천200만 마리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피해 확산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이런 급박한 기간에 정부는 없었다. 돌아보면 AI 발견 초기에도 그랬다. 최초 확인은 10월 28일이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대학 연구팀이 발견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 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 원앙 분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이후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해 다음날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됐다. 민간 발견에서 정부 기관 확인까지 이미 15일이나 허비했다.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AI 대처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정부의 늑장 대책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 13일이다. 김 의원이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지만, 정치권의 늑장 추궁도 똑같이 비난 받을 일이다. 연일 ‘촛불 민심’을 달궜던 언론도 AI 실상에 대한 보도는 인색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모두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 AI가 국토를 집어삼킨 꼴이다. 누굴 탓할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살처분에 들어가야 할 보상액이 350억원이다. 올해 가용 예산은 186억원 뿐이다. 이나마 75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돈은 또 어쩔 셈인가.

[지지대] 헌재 재판·여론 재판

헌법재판소가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정 행위를 국가가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혼빙간죄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졌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택했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과학화한 수치는 여론조사다. ▶헌재의 결정이 대개 이렇다. 여론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린다. 동성동본금혼제(위헌), 간통죄(위헌), 사형제도(합헌), 낙태금지(합헌) 등이 모두 당시 여론에 부합한 결론이었다. 참여정부 최대 이슈였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위헌)도 그랬다. 정부 의지와 달리 국민 여론의 다수가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최근 김영란 법(부정청탁 방지법)의 합헌 결정에도 여론은 그대로 반영됐다. 사립학교, 언론계를 공직자와 동일시한 오류가 학계에서 지적됐지만, 여론은 김영란 법에 우호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같은 흐름이 적용됐다.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면서 일시에 탄핵 역풍이 불었다.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10여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여론을 좇은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법전을 놓고 판결한다. 범죄구성 요건, 가벌성, 판례 등을 엄격하게 대입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다 보니 의외와 반전이 속출한다. 하지만, 헌재에는 법전이 없다. 범죄구성 요건, 가벌성, 판례 등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기준은 ‘시대 상황’이다. 그 시대를 구성하는 가치관이 기준이다. 이러다 보니 충격적 결과나 반전이 없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그대로 옮겨진다. 이상할 건 없다. 그게 법원과 독립된 헌재의 존재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략 5~10% 선이다. 탄핵 의결 직전 조사에서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했다. 여론을 좇는 헌재의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박 대통령에겐 절망적이다. 극적 반전의 가능성이 없다. 전혀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 쪽으로 여론이 반전된다면 헌재 결정은 기각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론. 따지고 보면 이 결론도 여론조사, 촛불 참가자 수, 언론 논조가 좌우할 판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광주시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는 지난 2001년 시 승격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인구 34만 명, 재정규모 8천437억 원의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했다.팔당호로 인해 각종 중첩된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시책과 행정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각종 규제 해결 위해 현장 중심 애로 해결 광주시는 중첩된 각종 규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지난 2008년부터 ‘광주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기업SOS전담반’을 운영에 들어갔다.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 기업 현장방문’과 ‘원스톱처리회의’ 등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올 한 해에만 공장설립 인허가 등 167건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업애로 One-Stop 현장컨설턴트’는 기업인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관련부서가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 애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를 점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주민 일상생활과 기업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 해 나가고 있다. ■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주민과 함께하는 광주시 광주시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 세입의 5% 이내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내 44개교(초 25, 중 9, 고 7, 특수 3)와 사립유치원 14개 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무상급식 지원과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진입로 포장, 노후 컴퓨터 교체, 외벽 도색, 노후 시설 보수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있다.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제적 재난재해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화된 문화ㆍ복지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편의 기반을 조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광주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조억동 광주시장‘세입 5%’ 교육경비로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광주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지난 2014년 7월 취임과 함께 광주시 발전을 위해 ‘CEO의 경영마인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조억동 광주시장. 민선 6기 경영비전으로 ‘시민 우선 안전도시’, ‘지속발전 경제도시’, ‘인재양성 교육도시’, ‘건강한 문화복지’를 시정방침으로 제시한 조 시장으로부터 경제와 사회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광주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규제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상위법령 20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곤지암읍 삼리지구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업 애로 사항이 해결됐다.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삼리 일원의 (주)빙그레 등 6개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생산라인 재배치와 창고시설이 가능케 됐다. 155여억 원을 투자를 통해 13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다. 문화ㆍ교육에 있어 광주시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광주시는 시 세입의 5% 이내를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국제화 시대 경쟁력을 갖출 인재 발굴을 위해 읍ㆍ면 지역 24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와 저소득층·한 부모·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기적성, 교과특기, 주말·방학 프로그램, 거점학교 운영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으로 ‘교육 복지’를 실현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정운영 방향은. 광주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 전반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2015년 시군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최고의 행정력을 과시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1천3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감동을 주는 현장중심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크고 작은 시정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듣고 보고 느끼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행복으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