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군입대를 앞둔 김준수가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 인사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판결할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휴일을 반납하며 출근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판결 일자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63일 만에 ’사유불충분’을 이유로 기각시킨 바 있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심리를 흔들고 영향을 끼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압박도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선만 겨냥한 반헌법적 공세나 정도를 이탈한 무모한 대권 경쟁은 국민과 헌법의 냉혹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현 의원(용인갑)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그 어떤 정치적 시도나 위헌적 압박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야당은 국회와 헌법 질서 안에서 차분하게 심리를 기다리며 협치와 상생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극북과 정상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行狀, 태도·몸가짐)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것은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체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부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열차가 승객 딱 한 사람, 박 대통령만 싣고 헌재로 향하고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가동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정운영 권한을 넘겨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도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와 여야의 ‘협치’ 체제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여야정협의체 구성ㆍ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 원내대표 회담을 결정했다”며 “자세한 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하겠지만, 내일 오후쯤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 및 국정안정을 위한 상임위 활동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개헌특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여권도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맞아 여야와 정부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 수습이 중요하다”며 경제 분야의 여야정 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제안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안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대선주자의 제안을 받아 실제 시스템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여야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여야 3당 지도부의 협의를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탄핵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운영 틀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당면 현안과제인 경제위기 관리와 민생경제 대책, 외교·안보정책 등이 주로 논의되고 경제부총리 인선 등의 문제도 협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황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법적 절차를 따르고, 정치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만약 박 대통령에 부역하거나 ‘박근혜 정권 2기’를 연상시키는 조치들을 강행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황 구너한대행을 두고 “대통령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공범이며, 대통령 직선제 헌법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정치권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취약근로계층에 희망을 주는 시의원으로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청소근로자들의 쉼터 조성과 비정규직 후생복지 지원, 노동계층 간 양극화 현상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등 용역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설계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를 조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신규건축물 허가 시 용역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 6월‘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를 이끌어냈다. 조례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석환 의원은 “아직 취약계층근로자의 열악한 고용과 임금체계 등 개선하고 바꿔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노력하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진설명:
‘해피선데이-1박2일’ 김종민 특집에서 김종민의 눈물의 의미가 공개된다.
경기도가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원할 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오는 2020년 3월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수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9·11테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관찰하며 지원하고 있다.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받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전국에 59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56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다. 이들 56명의 심리치료비는 올 한해만 2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하남시 감일지구(170만㎡)에서 초기 백제(위례성ㆍ한성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묘가 무더기로 발굴됐다. 이에 따라 감일지구 사업계획의 지연과 변경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 감일지구 B4 블록과 상업시설용지에 4~5세기로 추정되는 백제 석실묘 형태의 유적 30여 개가 발견돼 발굴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덤은 B4블록(4만433㎡)의 약 4분의 1, 상업용지(2만5천924㎡)의 약 3분의 1 면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굴된 고분 가운데 2기는 보존상태가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문화재연구원은 현재 발견된 무덤 7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략적인 유적 규모와 종류 등은 연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발굴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발굴된 고분은 백제 한성기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발굴조사 6개월여 만에 일부 조사지점에서 이 같은 석실묘들을 발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전문가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몇 유적은 상태가 양호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해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지구 전반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후 보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남지역에서 백제고분이 발굴된 건 지난 2002년 덕풍∼감북간 도로확장공사 4구간(광암동 산 21 일원)에 이어 2번째다. 규모 면에선 하남시 광암동 일원 석실묘 3기에 불과한데 반해 감일지구는 30여 기다. 이번 발굴에서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도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문화재단은 지도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일반공개 행사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굴에 따라 하남지역 석실묘 분포도가 금암산 일대와 감일동 일대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하남시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강영호기자
부평구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최종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2건의 시정요구와 51건의 건의사항 등 총 150여 건을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됐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구 자체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항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밖에 구 본청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중, 구 과세대상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며 재단 후원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의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토양오염 환경 정화가 끝난 부영공원을 비롯한 부평공원 내 도시텃밭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일신동 송내IC 주변 외곽순환도로 인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산특별위는 지난 9일 위원장에 김일환 의원, 부위원장에 유용균 의원을 선출했다. 김일환 예산특별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설계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평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kt wiz가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돕기에 나섰다 kt는 지난 10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연고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 제5회 아트플리마켓’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kt 치어리더와 임직원, 경기문화재단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이웃을 위해 총 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밖에 치어리더 공연과 버스킹 밴드 공연,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5회 아트플리마켓’이 함께 열려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수원 팔달구의 이웃 약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호기자
김포시에서 LP가스 판매·충전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익금을 균등배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 공동관리와 이익금 균등배당, 회원 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재 대상 사업자인 천일종합가스, 김포엘피지,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는 2011년 11월 김포 LPG 협회를 설립해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한뒤 지난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고, 협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 또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에게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4개 업체에 각각 3천400만 원, 2천800만 원, 2천700만 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