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주류 "탄핵안 가결 확신"… 탄핵 후 하야'는 부정적 입장 보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D-day인 9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후 즉각 하야’나 ‘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 비상시국위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세력의 시위나 조직적 행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투표행위, 선택의 과정이 훼손되지 않기 바란다”며 친박 의원들을 압박했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2-09 10:49

추미애 “탄핵 부결되면 혼란 위기발생 걱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 탄핵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난국이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이로 인한(탄핵 부결) 혼란과 위기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국이 수습되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탄핵은 구국의 길이자 민생의 길”이라고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헌법의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할 엄숙한 의무 앞에 있다”며 “탄핵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길이야. 주권자인 국민도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헌법은 유린당했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차가운 비바람 몰아치는 광장과 국회 앞에서 우뚝 선 분노한 200만 촛불과 5천만 국민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라며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새 아침이 밝았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정치인 모두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탄핵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2-09 10:49

안개 낀 중부내륙고속도서 20중 충돌…경찰관 1명 사망

9일 오전 5시55분께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창원방향 269.6km 지점에서 순찰차 등 1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한국도로공사 순찰반 직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최초 오전 5시55분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추가 사고가 난 뒤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사망한 경찰관은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김원식 경위로 당시 빙판에 미끄러져 회전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경위는 1차 사고 직후 뒤에서 2차 단독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경위를 파악하다 K씨(51)가 몰던 3.2톤 트럭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짙은 안개와 밤새 내린 비로 시야가 가려지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차량들이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 부근 고속도로는 시야가 가시거리 20~30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6-12-09 10:49

2차 상경투쟁에 나선 '전봉준 투쟁단' , 수원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 중

2차 상경투쟁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수원에서 트랙터 이동을 막는 경찰과 밤샘 대치 중이다. 9일 오전 9시 현재 투쟁단은 트랙터 6대와 화물차 10여대를 수원 종합운동장 인근 1번 국도상 2개 차로에 세워둔 채 주변 모텔 등에서 밤을 보낸 뒤 속속 다시 모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모인 트랙터 6대 등은 개별적으로 상경하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농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전농 측은 류중학교 앞, 평택시청 등 5곳에 막혀 있는 트랙터 9대도 개별적인 이동을 허용해달라고 맞서며 상경하지 않은 채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대치중이다. 현재 농민 60여명이 종합운동장 근처로 모였고, 계속해 집결하고 있다. 경찰은 1개 중대 90여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경력을 추가 동원할 예정이다. 1번 국도 서울 방향 3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상경투쟁단과 경찰에 막히면서, 현재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새벽부터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근이 상시 정체구간이어서 출근길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농민들은 지난 8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역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까지 행진한 뒤 첫날 상경투쟁 일정을 마무리하고, 둘째날인 9일 오전 안양을 거쳐 서울 국회로 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난 8일 오후 9시30분께 북문로터리에서 돌연 계획을 변경, 트랙터 6대를 앞세워 상경을 시도했다가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경찰에 막혀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6-12-09 10:49

[오늘의 운세] 12월 9일 금요일 (음력 11월 11일/乙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12-09 10:40

[영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국회로 향한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12-08 23:52

남양주 대안학교 기숙사서 火… 잠자던 학생들 대피소동

남양주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와 중학교 등 2곳에서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대안학교 기숙사에선 긴급 대피소동이 벌어졌다. 8일 새벽 5시15분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대안학교 기숙사 별관 전기배전판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학생 32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나자 학교 관계자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소화기를 이용해 20분 만에 자체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복도 3.3㎡과 배전반이 소실돼 22만 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42분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중학교 1층 급식실에서도 불이 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새벽 시간이어서 학교 안에 경비원 외에 직원들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급식실, 체육관, 복도, 교실 등 660㎡가 불에 타 5천만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12-08 21:50

‘LG OLED 기술 유출’ 유죄… 삼성 임직원 4명 집유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Y씨(5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N씨(48) 등 삼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LG자료 중 일부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씨 등 삼성 임직원 4명은 지난 2010년 Y씨가 운영하는 파주 소재 LG 협력업체를 방문하고 L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페이스 실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삼성은 같은 효과를 얻고자 다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2-08 21:50

법 비웃는 GB 불법행위

화성시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최근 2년간 적발된 불법행위가 1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곳의 절반 이상이 행정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GB 내 101곳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행위별로는 산림훼손과 성토 등 형질변경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건축 51건, 벌채 및 야적 14건 등이다. 시는 이에 이들 101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3곳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사안이 심각한 12곳은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곳(52%)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실제 매송면 어천리 GB 내 논 3만7천여㎡를 임대한 A씨는 불법 성토와 불법건축 등으로 시에 적발됐다. A씨는 논에 1m 이상의 흙을 매립한 뒤 밭으로 만들었다. 영농을 위한 성토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A씨는 200여㎡ 규모의 농기구 보관창고도 건립했다.시는 지난 4월 건축물 철거와 토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8월 1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고 있다. B씨 역시 임대한 비봉면 남전리 GB 내 1만700여㎡의 논에 흙을 불법으로 매립해 밭으로 만들었다. 시는 지난 1~2월 2차례 토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월에는 이행강제금 최고한도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GB 내 불법행위 만연과 원상복구 거부 등은 행정 당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때문이다. 시는 지난 2년간 원상복구 미이행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원유민 시의원은 최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GB 내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GB 단속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화성지역 99㎢의 GB를 2명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치기준(5㎢당 1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 행위가 공익을 심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대집행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악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12-08 21:50

오늘, 대한민국 명운 갈린다…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45분 부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3시에 열기로 했다. ■가결시=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게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었다. 헌재의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 대통령 즉각 하야’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야권은 교체를 주장하나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내각 불신임도 뜻도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 추천 총리’ 논의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황교안 총리도 해임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당리당략적인 차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야권은 또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주류·비주류 모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내부 투쟁이 불가피하다. 친박(친 박근혜) 주류는 이 대표가 밝힌 ‘12월21일 사퇴’를 강조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주류는 ‘해체 후 재창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탈당 및 축출을, 비주류는 강성 친박계의 폐족선언 및 인적청산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전망돼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결시=‘촛불’이 ‘횃불’로 바뀌어 여의도를 향하고, 국회 해산 주장 등 여야 의원들은 비난 공세 ‘쓰나미’를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부결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의원직 사직서’를 쓰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 때문이다. 각종 돌출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추미애 대표와 ‘탄핵시 대통령 즉각 하야’ 주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권 유력 주자 문재인 전 대표도 유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탄핵에 동참한 새누리당 비주류는 친박계로부터 거센 탈당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탄핵안 부결의 일등공신(?)인 친박계도 탄핵을 원했던 촛불 민심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주말 촛불 집회가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 대표 등 친박 주류는 부결되더라도 4월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박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피력한 바 있어 여야간 임기단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게 되나 여론의 향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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