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패자부활의 꿈을 꾸던 유아용품 제조업체 ㈜바룩의 류병무 대표가 경기도의 창업 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을 통해 재기에 성공에 화제다. 류 대표는 지난 2006년 수년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아용품 분야의 수출업체를 차렸다. 창업 초기 신선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제품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주 거래처인 중국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직원 수도 대폭 늘었고 투자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류 대표 역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환율변동에 대비하지 못해 거래처는 하나둘씩 떨어졌고 자금 회전까지 막히면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류 대표는 2010년 부도를 맞고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포기했다. 그런 그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류 대표의 디자인 능력을 높이 평가한 지인이 투자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류 대표는 유아용품 제조업체 ㈜바룩을 설립했고 국내와 중국에 디자인 및 상품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동시에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에도 신중을 기하며 회사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전 회사의 부도 여파로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활동이 끝나지 않아 금융거래가 막혀 있어 유동자금 확보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때 손을 내민 것이 경기도의 창업 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 제도였다. 류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1억 원의 재기용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류 대표는 “경기도의 도움으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성공을 위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지만,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재기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총 100억 원의 자금이 우수한 기술력과 양호한 매출실적을 갖고 있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 등에게 1억 원 씩 지원된다. 사업 첫해인 2014년에는 8개사에 5억 원, 2015년에는 39개 사에 22억 원이 지원된 데 이어 올해에는 12월 현재 87개사에 46억 원이 지원됐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사업에 실패했어도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재기 가능성이 크다면,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이제는 안 보고 싶어요. 깃털하고 배설물이 넘쳐나 주변도 너무 지저분하고, 혹시라도 조류 인플루엔자(AI)라도 걸렸을까 봐 두렵기도 해요. 까치가 이렇게 반갑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는 불과 한 달여 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까치를 발견하고 향수를 느끼며 반가워했다.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를 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에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 까치를 반겼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진 공원을 가득 메우며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는 까치들이 배설물은 물론 깃털까지 흩날리며 아파트 단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다. A씨는 “나무 1그루에 20마리가 넘게 달라붙어 배설물을 떨어뜨리는데, 아파트단지가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지고 낡아 보인다”며 “자칫 주차를 잘못하면 배설물 폭탄세례를 받기도 해 피해가 극심해 까치를 쫓아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까치 때문에 피해를 입어 아파트 관리실이 가지치기와 일부 벌목에 나서자, 까치들은 인근 공원이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둥지를 옮겨 주민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 등을 위해 지역 내 곳곳에 마련해 둔 음식물 통까지 잡식성인 까치들이 차지하며, 음식물을 모두 먹어치우는 통에 이른바 ‘캣맘’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잡식성 조류의 배설물은 다른 조류에 비해 냄새가 심하고 병원균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최근 인천시내 곳곳에 급증한 까치로 인해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공원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 등 조류를 쫓을 방법은 없는데, 배설물 등의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를 자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반입으로 피해를 입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 지정을 놓고 검은 거래를 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및 인천 온누리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건강검진 병원 지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온누리병원장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 병원 행정부원장 B씨(66)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C(55)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 수가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유력인사들과 결탁했다”며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1년 3월 중순께 이듬해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에게 2차례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병원은 2006년을 제외하고 2004~2014년까지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으로 지정됐다. 건강검진 병원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며, 비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지원받으며 매년 12억원 규모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내년말부터 30~40% 인하될 전망이다. 일산IC~퇴계원IC에 이르는 북부구간(2007년 개통, 총 연장 36.3㎞)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천900원)의 1.7배다.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비하면 2.6배 차이가 난다.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km당 50원,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km당 132원이다. 같은 고속도로 내에서 통행료 차이가 크게 나자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당하다며 통행료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가지 중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이 유력한 대안으로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통행료를 1천415∼2천184원 내릴 수 있다.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다.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주민 216만3천460명의 서명이 국토부를 움직였다. 서명은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 고양ㆍ의정부ㆍ파주시 등 10개 시ㆍ군과 서울시 노원ㆍ강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주민들이 한 것이다. 서명부는 지난해 말 1톤 트럭 두대에 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이는 8년여 동안 꿈쩍 않던 국토부를 움직여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토록 했고, 통행료 인하까지 이끌었다. 지역 주민들은 불공정한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북부구간 개통 전인 2006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았다. 고양시가 먼저 시작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지자체들이 연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초단체장들도 나서 ‘15개 지자체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서명은 고양시가 6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시(23만8천명), 서울 강북구(19만7천명) 주민들이 크게 호응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민자사업에 변화를 준 가치있는 사례다. 이 도로의 새로운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요금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제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겐 ‘호방한 야전 사령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 서울종로경찰서장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큰절을 올려 화제가 됐다. 충남지방청장을 떠날 때는 모든 직원들과 커피숍에서 만나 일일이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 제도 운용이나 인사에서의 파격적인 개혁도 부임지마다 남겨 놓은 그의 흔적이다. 한 마디로 직원과 끝없이 소통할 줄 알고, 과거 틀에서 과감히 탈피할 줄 아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청장의 부임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취임과 동시에 입증됐다. 부임 후 첫 인사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을 단행했다. 청 내 핵심이라 불리는 인사계장 자리에 순경 공채 출신을 임명했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 후보 출신이 주로 차지하던 자리다. 조직 생리상 결코 쉽지 않은 인사였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은 눈치 보지 않고 단행했다. ‘흙수저’라 여겨지던 순경 출신들에 주어졌을 사기진작이 짐작된다.여기에 우리를 더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학교 안전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지속 결정이다. 경기 경찰은 매일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정문을 지킨다.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켜보는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평도 좋았다. 관건은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였다. 전임 청장의 아이디어다. 시쳇말로 전임자가 ‘이미 재미 본 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청장 교체로 당연히 없어질 제도라고 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 청장이 ‘좋은 프로그램이니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생활 안전계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라는 공식 지시가 있었다. 겨울 방학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개선 방안을 가미한 뒤 신학기에도 계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내년에도 계속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책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혜자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 여겨진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가 숱하다. 전임 청장의 특색 사업은 후임 청장에 의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적주의 폐지를 두고 극한 대립까지 이어졌던 신ㆍ구 청장 간 갈등도 바로 경기경찰청에서 빚어졌던 역사다.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도민에 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공의 책임보다 개인의 공(功)을 계산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었다. 우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존속 결정에 의미를 두는 이유다.시스템이 시작하는 개혁은 모양만 바꾸지만, 사람이 시작하는 개혁은 내용까지 바꾼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남부경찰청의 ‘사람 김양제식(式) 개혁’을 기대한다.
조선시대 이조판서 율곡 이이는 “이순신이 덕수 이씨로 ‘같은 집안’인데 만나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같은 문중으로서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에 있는 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도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 민심을 굽어보는 이순신 장군, 그만 유독 이리 강직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상피제(相避制)’만 봐도 ‘녹(祿)’을 받는 사람이라면 응당 가족까지 멀리하며 청렴하게 일할 것을 추구했다.상피제는 일정범위 내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연고가 있는 관직에도 일하지 못하게 했던 법이다. 권력 집중·전횡을 막는 장치였다.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책임의식과 청렴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다. 그 함의 때문인지 상피제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내각에 지시해 장ㆍ차관과 같은 지역, 같은 대학 출신을 배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본부 직원을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때 해당 지역 연고자를 배제하는 상피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7일 본보가 보도한 기사 고색뉴지엄 사업 위탁 운영하면서… 수원시美協회장, 딸 특별채용 ‘구설수’를 보며, 상피제를 떠올린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수원시는 방치돼 있던 폐수처리장을 복합문화공간 ‘고색뉴지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 총 2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미술인들로 구성된 매홀자유창작네트워크를 주관단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매홀의 대표인 이영길 수원시미술협회장이 총괄기획자로서 공식절차 없이 자신의 딸을 채용,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200여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수원의 일부 미술인들이 ‘제2 최순실’이냐고 비난할 정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는 더 큰 문제점이 보인다. 시 공무원이나 매홀 소속 미술인, 이 대표까지 딸 채용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혈세요, 이 대표나 매홀 미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공공시설이다. 바르지 않은 윤리의식에서 올바른 공공사업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먼 친척임에도 얼굴 한 번 보지 않겠다던 이순신 장군이 호령하는 듯하다. 류설아 문화부차장
최근 화두인 청년 실업문제에 국가가 내놓은 해결책을 보면 청년들의 미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의심스럽다. 필자는 중국 상해의 교통대학 (Jiao Tung Universityㆍ중국 상위 연구중심대학) 에 고문교수로 있으면서 자주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중국의 명문 연구중심대학들의 많은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이 교통대학은 중국 100개 연구중심 대학 중 하나이며 중국 3대 대학에 속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다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4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만 5천 명이 대학원 학생으로 가히 세계 최대의 대학원중심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공계 연구를 목표로 한 대학이다.다시 말하면, 2만 5천 명의 막강한 연구능력을 갖춘 대학으로 중국의 첨단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한국의 명문연구중심대학을 전부 합쳐도 이 대학 하나를 못 당할 정도로 우리의 연구 인력은 보잘 것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의 최고 연구중심 명문대 대학원 학생들은 미국과 선진국으로 다 빠져나가 대학원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의 큰 연구중심대학마저도 대학원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할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으며 과연 이런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더욱 한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정치계에서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청년실업구제를 명목으로 몇 천억을 실업대상의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에게 월 몇십만 원씩 줘 청년실업을 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미래를 보자. 미래가 있어야 청년실업구제도 있고 나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많은 청년실업자를 몇십만 원으로 임시 구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도 더 어두운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분간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겠다.대한민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을 살려 한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중국과 같이 선정된 몇 개의 연구중심대학들, 특히 이공계 대학에 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세계 경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 ‘Big Science’를 지원하면서 이에 필요한 대학원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의 밑걸음을 만들어야 한다.소위 일류 대학의 우수한 대학생들은 모두 외국으로 보낸 우리 대학 연구실과 대학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경쟁을 할 것인가. 또한,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같은 현상은 더욱더 대학의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대학은 더 이상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다. 젊은 대학원생은 한 나라의 국력이다.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는 젊은 대학원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계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젊은 대학원생들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구실과 교수 밑에서 세계에 앞선 연구를 할 때 우리의 젊은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남아 연구하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정치계는 이를 직시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과 국가적인 지원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별과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더 이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나 제재로 대학을 조정하고 연구분위기를 저해하는 정책은 버리고 선별된 지원과 자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조장희 차세대융기원 특임연구위원·캘리포니아대학 명예교수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지구 입주에 맞춰 교통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이 완료된 덕천지구는 4천200여 세대에 1만2천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시는 이에 덕천지구 아파트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의 체계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력,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우선 2차선이었던 덕천지구 동측과 남측도로 등을 왕복 4차선에서 최대 6차선으로 확장하고, 비산대교와 안양천 서로 하부구간 접속지점 도로폭 확장과 함께 경사면을 완만하게 해 차량 흐름에 안전성을 기했다.또한, 주변 5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질 덕천지구 근린상가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신설,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공사비 4억2천만 원을 투입한 덕천로~학의로 연결 비산교 하부도로 개선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이 구간이 좌ㆍ우회전 차로가 분리되고 왕복 2차로가 3차로로 폭이 넓어져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4일 완공을 앞둔 이 구간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안전을 감안, 앞으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계 개선과 이 일대 교통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 입주완료 시기에 맞춰 최적의 신호대기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가 전국 생활범죄수사분야 1위 달성했다. 용인동부서는 이 같은 성과 등을 통해 올 한해에만 모두 7명의 특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서 형사과는 경찰청이 진행한 공약특진에서 생활범죄수사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형사과 김연수 생활범죄수사팀장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강력 6팀 김용득 형사가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특히, 김연수 팀장이 이끈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마트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려고 신설된 팀으로 지난 201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강력 6팀 김용득 형사는 마약류 밀반입ㆍ판매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및 유명 클럽 DJ 등 53명(구속 14명) 검거하고 마약류 1.7kg 등을 압수, 급증하는 마약사범 검거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용인동부서는 ‘15년 전 강도살인사건’ 검거로 경감 특진, ‘부정 부패사범 검거 유공’, ‘집회시위 문화개선 유공’으로 각 1명씩 경사 특진 확정하는 등 개서 이후 최초로 한해 동안에만 총 7명의 특진자를 배출했다. 이왕민 용인동부서장은 “시민 안전도 지표인 치안성과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결과를 이뤘다”면서 “그 원동력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사람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채 쓰라고 권유하는데 요즘 가게 사정이 어려워 혹할 때가 있네요” 8일 오후 2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은 거리마다 수십 장의 대출 광고 명함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였다. 명함들은 ‘당일대출’, ‘업계최저이자’,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의 문구들로 사람들을 유혹했다.특히 상당수 명함에는 ‘공식등록업체’라는 문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까지 도용해 합법적인 업체처럼 광고했지만, 등록 지역 및 등록번호, 정확한 연이율 등은 고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대부모집인’이라고 불리는 영업책까지 고용해 상점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권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상인 O씨(53ㆍ여)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며 대출을 권하는 사람들이 종종 돌아다닌다”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장사도 잘 안돼서 급전이 필요하면 불법사채라도 쓸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1시간 뒤 찾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비롯해 미나리광시장, 영동시장 등 남문 일대 전통시장에서도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가 곳곳에 뿌려져 시장 상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30분동안 시장에서 수거한 명함만 100여 장에 달할 정도로 대부업체들은 마구잡이로 명함형 광고를 살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H씨(48)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가게 앞에 뿌려진 불법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1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60만 원을 내야 했다. 연이율만 240%에 달했고, 하루 늦게 상환했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이자 40만 원을 추가로 내줄 수밖에 없었다. H씨는 “해당 대부업체에 항의했는데 험상궂은 남자들이 연체 시 적용 기준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꼼짝없이 이자를 다 지불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이 같은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대출을 권하는 무등록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및 경찰,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올 한해만 198곳의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