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힘으로 이뤄낸 외곽순환도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내년말부터 30~40% 인하될 전망이다. 일산IC~퇴계원IC에 이르는 북부구간(2007년 개통, 총 연장 36.3㎞)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천900원)의 1.7배다.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비하면 2.6배 차이가 난다.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km당 50원,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km당 132원이다. 같은 고속도로 내에서 통행료 차이가 크게 나자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당하다며 통행료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가지 중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이 유력한 대안으로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통행료를 1천415∼2천184원 내릴 수 있다.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다.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주민 216만3천460명의 서명이 국토부를 움직였다. 서명은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 고양ㆍ의정부ㆍ파주시 등 10개 시ㆍ군과 서울시 노원ㆍ강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주민들이 한 것이다. 서명부는 지난해 말 1톤 트럭 두대에 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이는 8년여 동안 꿈쩍 않던 국토부를 움직여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토록 했고, 통행료 인하까지 이끌었다. 지역 주민들은 불공정한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북부구간 개통 전인 2006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았다. 고양시가 먼저 시작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지자체들이 연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초단체장들도 나서 ‘15개 지자체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서명은 고양시가 6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시(23만8천명), 서울 강북구(19만7천명) 주민들이 크게 호응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민자사업에 변화를 준 가치있는 사례다. 이 도로의 새로운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요금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08 20:58

[사설] 전임자 뜻도 포용하는 김양제 남부경찰청장

김양제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겐 ‘호방한 야전 사령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다닌다. 서울종로경찰서장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큰절을 올려 화제가 됐다. 충남지방청장을 떠날 때는 모든 직원들과 커피숍에서 만나 일일이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 제도 운용이나 인사에서의 파격적인 개혁도 부임지마다 남겨 놓은 그의 흔적이다. 한 마디로 직원과 끝없이 소통할 줄 알고, 과거 틀에서 과감히 탈피할 줄 아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청장의 부임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취임과 동시에 입증됐다. 부임 후 첫 인사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을 단행했다. 청 내 핵심이라 불리는 인사계장 자리에 순경 공채 출신을 임명했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 후보 출신이 주로 차지하던 자리다. 조직 생리상 결코 쉽지 않은 인사였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은 눈치 보지 않고 단행했다. ‘흙수저’라 여겨지던 순경 출신들에 주어졌을 사기진작이 짐작된다.여기에 우리를 더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학교 안전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지속 결정이다. 경기 경찰은 매일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정문을 지킨다.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켜보는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평도 좋았다. 관건은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였다. 전임 청장의 아이디어다. 시쳇말로 전임자가 ‘이미 재미 본 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청장 교체로 당연히 없어질 제도라고 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 청장이 ‘좋은 프로그램이니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생활 안전계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라는 공식 지시가 있었다. 겨울 방학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개선 방안을 가미한 뒤 신학기에도 계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내년에도 계속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책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혜자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 여겨진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가 숱하다. 전임 청장의 특색 사업은 후임 청장에 의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적주의 폐지를 두고 극한 대립까지 이어졌던 신ㆍ구 청장 간 갈등도 바로 경기경찰청에서 빚어졌던 역사다.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도민에 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공의 책임보다 개인의 공(功)을 계산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었다. 우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존속 결정에 의미를 두는 이유다.시스템이 시작하는 개혁은 모양만 바꾸지만, 사람이 시작하는 개혁은 내용까지 바꾼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남부경찰청의 ‘사람 김양제식(式) 개혁’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08 20:58

[지지대] ‘가족과는 밥도 먹지 말라’ 상피제

조선시대 이조판서 율곡 이이는 “이순신이 덕수 이씨로 ‘같은 집안’인데 만나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같은 문중으로서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에 있는 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도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 민심을 굽어보는 이순신 장군, 그만 유독 이리 강직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상피제(相避制)’만 봐도 ‘녹(祿)’을 받는 사람이라면 응당 가족까지 멀리하며 청렴하게 일할 것을 추구했다.상피제는 일정범위 내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연고가 있는 관직에도 일하지 못하게 했던 법이다. 권력 집중·전횡을 막는 장치였다.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책임의식과 청렴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다. 그 함의 때문인지 상피제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내각에 지시해 장ㆍ차관과 같은 지역, 같은 대학 출신을 배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본부 직원을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때 해당 지역 연고자를 배제하는 상피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7일 본보가 보도한 기사 고색뉴지엄 사업 위탁 운영하면서… 수원시美協회장, 딸 특별채용 ‘구설수’를 보며, 상피제를 떠올린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수원시는 방치돼 있던 폐수처리장을 복합문화공간 ‘고색뉴지엄’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 총 2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미술인들로 구성된 매홀자유창작네트워크를 주관단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매홀의 대표인 이영길 수원시미술협회장이 총괄기획자로서 공식절차 없이 자신의 딸을 채용,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200여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수원의 일부 미술인들이 ‘제2 최순실’이냐고 비난할 정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는 더 큰 문제점이 보인다. 시 공무원이나 매홀 소속 미술인, 이 대표까지 딸 채용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혈세요, 이 대표나 매홀 미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공공시설이다. 바르지 않은 윤리의식에서 올바른 공공사업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먼 친척임에도 얼굴 한 번 보지 않겠다던 이순신 장군이 호령하는 듯하다. 류설아 문화부차장

오피니언 류설아 문화부차장 2016-12-08 20:58

[이슈&경제] 청년실업 해결과 대학

최근 화두인 청년 실업문제에 국가가 내놓은 해결책을 보면 청년들의 미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의심스럽다. 필자는 중국 상해의 교통대학 (Jiao Tung Universityㆍ중국 상위 연구중심대학) 에 고문교수로 있으면서 자주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중국의 명문 연구중심대학들의 많은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이 교통대학은 중국 100개 연구중심 대학 중 하나이며 중국 3대 대학에 속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다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4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만 5천 명이 대학원 학생으로 가히 세계 최대의 대학원중심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공계 연구를 목표로 한 대학이다.다시 말하면, 2만 5천 명의 막강한 연구능력을 갖춘 대학으로 중국의 첨단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한국의 명문연구중심대학을 전부 합쳐도 이 대학 하나를 못 당할 정도로 우리의 연구 인력은 보잘 것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의 최고 연구중심 명문대 대학원 학생들은 미국과 선진국으로 다 빠져나가 대학원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의 큰 연구중심대학마저도 대학원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할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으며 과연 이런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더욱 한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정치계에서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청년실업구제를 명목으로 몇 천억을 실업대상의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에게 월 몇십만 원씩 줘 청년실업을 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미래를 보자. 미래가 있어야 청년실업구제도 있고 나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많은 청년실업자를 몇십만 원으로 임시 구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도 더 어두운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분간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겠다.대한민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을 살려 한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중국과 같이 선정된 몇 개의 연구중심대학들, 특히 이공계 대학에 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세계 경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 ‘Big Science’를 지원하면서 이에 필요한 대학원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의 밑걸음을 만들어야 한다.소위 일류 대학의 우수한 대학생들은 모두 외국으로 보낸 우리 대학 연구실과 대학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경쟁을 할 것인가. 또한,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같은 현상은 더욱더 대학의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대학은 더 이상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다. 젊은 대학원생은 한 나라의 국력이다.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는 젊은 대학원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계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젊은 대학원생들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구실과 교수 밑에서 세계에 앞선 연구를 할 때 우리의 젊은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남아 연구하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정치계는 이를 직시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과 국가적인 지원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별과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더 이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나 제재로 대학을 조정하고 연구분위기를 저해하는 정책은 버리고 선별된 지원과 자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조장희 차세대융기원 특임연구위원·캘리포니아대학 명예교수

오피니언 조장희 2016-12-08 20:58

1만2천명 입주 앞둔 덕천지구 안양시 교통체계 개선 총력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지구 입주에 맞춰 교통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택재개발이 완료된 덕천지구는 4천200여 세대에 1만2천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시는 이에 덕천지구 아파트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의 체계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력,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우선 2차선이었던 덕천지구 동측과 남측도로 등을 왕복 4차선에서 최대 6차선으로 확장하고, 비산대교와 안양천 서로 하부구간 접속지점 도로폭 확장과 함께 경사면을 완만하게 해 차량 흐름에 안전성을 기했다.또한, 주변 5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질 덕천지구 근린상가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신설,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공사비 4억2천만 원을 투입한 덕천로~학의로 연결 비산교 하부도로 개선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이 구간이 좌ㆍ우회전 차로가 분리되고 왕복 2차로가 3차로로 폭이 넓어져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4일 완공을 앞둔 이 구간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안전을 감안, 앞으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계 개선과 이 일대 교통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 입주완료 시기에 맞춰 최적의 신호대기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08 20:54

용인동부署, 이유있는 특진자 7명 배출… 올 전국 생활범죄수사 1위

용인동부경찰서가 전국 생활범죄수사분야 1위 달성했다. 용인동부서는 이 같은 성과 등을 통해 올 한해에만 모두 7명의 특진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서 형사과는 경찰청이 진행한 공약특진에서 생활범죄수사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형사과 김연수 생활범죄수사팀장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강력 6팀 김용득 형사가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특히, 김연수 팀장이 이끈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마트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려고 신설된 팀으로 지난 201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강력 6팀 김용득 형사는 마약류 밀반입ㆍ판매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및 유명 클럽 DJ 등 53명(구속 14명) 검거하고 마약류 1.7kg 등을 압수, 급증하는 마약사범 검거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용인동부서는 ‘15년 전 강도살인사건’ 검거로 경감 특진, ‘부정 부패사범 검거 유공’, ‘집회시위 문화개선 유공’으로 각 1명씩 경사 특진 확정하는 등 개서 이후 최초로 한해 동안에만 총 7명의 특진자를 배출했다. 이왕민 용인동부서장은 “시민 안전도 지표인 치안성과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결과를 이뤘다”면서 “그 원동력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6-12-08 20:54

“돈 빌려드려요” 시장상인 노리는 검은 손

“사람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채 쓰라고 권유하는데 요즘 가게 사정이 어려워 혹할 때가 있네요” 8일 오후 2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은 거리마다 수십 장의 대출 광고 명함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였다. 명함들은 ‘당일대출’, ‘업계최저이자’,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의 문구들로 사람들을 유혹했다.특히 상당수 명함에는 ‘공식등록업체’라는 문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까지 도용해 합법적인 업체처럼 광고했지만, 등록 지역 및 등록번호, 정확한 연이율 등은 고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대부모집인’이라고 불리는 영업책까지 고용해 상점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권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상인 O씨(53ㆍ여)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며 대출을 권하는 사람들이 종종 돌아다닌다”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장사도 잘 안돼서 급전이 필요하면 불법사채라도 쓸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1시간 뒤 찾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비롯해 미나리광시장, 영동시장 등 남문 일대 전통시장에서도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가 곳곳에 뿌려져 시장 상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30분동안 시장에서 수거한 명함만 100여 장에 달할 정도로 대부업체들은 마구잡이로 명함형 광고를 살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H씨(48)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가게 앞에 뿌려진 불법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1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60만 원을 내야 했다. 연이율만 240%에 달했고, 하루 늦게 상환했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이자 40만 원을 추가로 내줄 수밖에 없었다. H씨는 “해당 대부업체에 항의했는데 험상궂은 남자들이 연체 시 적용 기준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꼼짝없이 이자를 다 지불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이 같은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대출을 권하는 무등록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및 경찰,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올 한해만 198곳의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12-08 20:54

배곯던 아이, 이제 지구촌 보듬다… ‘국경 없는 나눔’ 남양주 황을룡씨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만큼 다른 이들의 배고픔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훗날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한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나눔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빈민국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나눔의 봉사를 펼치고 있는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을룡 대표(63)다.그는 지난 2000년도에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 빈민 계층 구제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케냐와 잠비아, 콩고 등 3개 국가에 매달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17년간 ‘국경 없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매년 이들 나라를 꾸준히 방문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그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옷가게, 축사, 전파사 등을 차려주기도 한다. 그에게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황 대표는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물을 마시며 허기를 채웠던 어린 시절에는 3일간 굶어 쓰러진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보면 정말 남일같지 않다”고 회상했다. 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입소문을 타고, 각종 언론 매체에 맛집으로까지 소개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이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며 봉사를 시작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느냐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해 어려운 이를 도와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빈민국의 경우 나라 자체가 어려워 이들을 구제해 줄 사람이 없다”며 “어린 아이들이 아사(餓死)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내가 아니면 안되겠다”는 결심에 구제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외 봉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황 대표는 해외 봉사 뿐만 아니라, 남양주 지역에서도 민간 봉사단체인 ‘희망넷’과 북부희망케어센터에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과 고아, 장애인 단체를 자신이 운영 중인 음식점에 격주로 초대해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주변의 귀감을 사고 있다. 그는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이 업적과 치적에만 치우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당부했다. 황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돕고, 이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아프리카 빈민국 지역에 교육시설과 고아원, 무료급식소 등을 세우고, 이들이 각 나라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12-08 20:54

성남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난항

성남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본지 8월 15일 자 7면)과 관련, 주민들과 시ㆍ반려동물 보호단체가 팽팽하게 맞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분당구 금곡동 385 일원 쓰레기 매립장 초입에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진료실, 사육실, 사료보관실, 반려동물 관련 교육실과 강좌실, 세미나실, 경연장,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애초 계획했던 동물 장묘시설(화장장)은 빠졌다.시는 지난 8월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지난달 2일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를 냈고, 연말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곡동을 비롯한 인근 궁내동, 동원동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문화센터로 위장한 유기동물보호소 결사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칭) 금곡동 지역발전협의회준비위원단 관계자는 “시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일 내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H씨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각종 냄새와 주변 오염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니고 혈세로 반려동물 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문화센터 건립 초기부터 부지 선정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단순 혐오시설로만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화장시설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조만간 주민설명회 등을 마련, 문화센터의 취지와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동물의 사체를 아무 데나 땅에 묻는 것은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2-08 20:52

‘하이패스 전용’ 김포 영사정IC 개설 탄력

1년 6개월여 동안 표류하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 한강로를 잇는 하이패스 전용 영사정 IC 개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 IC와의 이격거리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사정IC는 지난해 초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전용IC 설치공모에 응모, 같은 해 5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요금부과문제로 도공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 김포갑)ㆍ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 김포을)의 노력으로 예비타당성 용역과 업무협약 일정 등이 잡히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도공 관계자와 김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사정 IC 설치의 세부일정에 대해 협의,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이달 중 영사정 IC 판교 진ㆍ출입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어 김포시와 협약하고 나서, 오는 2018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키로 했다.앞서 시는 홍 의원의 중재로 도공과 협의,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협약체결과 내년 실시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도공 측은 “지난해 2월 ‘하이패스 IC’ 공모 당시 시가 요구했던 대로 IC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사정 IC가 설치되면 고촌읍 신곡사거리(국도 48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김포 한강신도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12-08 20: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