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청년들이 행복해지는 행복주택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즐거운 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다. 목표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다.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종합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전국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LH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처음 공급한 주안역 인근 140호는 지난 3월 30일 공급 공고하여 14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전체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나머지는 고령자와 주거급여대상자에게 공급했다.16㎡형은 보증금 1천264만원6만4천원(보증금월 임대료)을 기본으로 한다.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하는 29㎡형은 1천971만원10만원이 기본이다. 주안역은 기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지난 7월 30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활기가 가득 찬 곳이다. LH공사는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우수한 고양삼송지구, 출판인들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주출판단지에서 연이어 행복주택을 공급한 결과 높은 청약률로 마감했다. 고양삼송지구는 21㎡, 26㎡ 및 36㎡형 등 3개 타입 832호를 공급하여 12월 중 입주한다. ‘행복주택’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출시된 공공임대주택 브랜드이다. 정부(LH공사)나 지자체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인근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것이다.2015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첫 입주한 서울 송파삼전 행복주택은 기존 노후 단독주택 6개동을 헐고 1개동 40호로 재건축하여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대학생들을 위한 스터디룸을 비롯한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무인택배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20㎡형 기준으로 3천162만원16만3천원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은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1인가구에 빌트인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올 연말부터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4월 25일 청약 마감한 서울 가좌역지구 16㎡형 사회초년생 우선공급분은 304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률을 기록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노후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현재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인천은 기존 주안역 등의 성공에 힘입어 12월 중 인천서창2지구에서 680호를 공급한다. 아픈 청춘’을 딛고 일어서려는 씩씩한 젊은이들에게 행복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행복주택, LH공사 보람의 원천이다. 필자도 장성한 아들이 행복주택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명현 LH인천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조명현 2016-11-28 20:46

손학규 “구체제 청산, 제7공화국 열어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을 방문해 제7공화국 건설 의지를 피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 또 일부 야권세력을 권력에 눈먼 정략집단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신규 개혁세력 등장을 예고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위대한 잔치이자 승리로 승화시키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분노와 허탈감, 국민들이 보여준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뜯어고쳐서 국회와 권력의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재벌의 비리, 정치검찰의 모순 등 모든 걸 뜯어내고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걸리는 시간이면 개헌을 포함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정치검찰 개혁 등 구체제 청산과 함께 촛불의 염원을 담아 합의제 민주주의 등 신체제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탄핵과 개헌에 대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며칠 전 인천의 한 행사에서 개헌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과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정치적인 힘을 바칠 생각이다”며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과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 농단은 여전할 것이므로,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새판을 짜겠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의 책임총리 추천론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잘라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손 전 대표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손학규 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박우섭 남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신학용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등과 오찬을 갖는 등 지지 세력 결집도 잊지 않았다.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1-28 20:45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401곳

수원지역에만 도로와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01개소(705만㎡)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8일 수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금껏 결정된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6천516개소 5천233만㎡으로, 이 중 401개소 705만㎡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된 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 매탄동 소로 2-888호선(연장 133mㆍ폭 8m)은 도로개설 비용이 2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난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무려 41년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공장지대인 이곳은 주변의 남북측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지난 2003년 고시된 장안구 하광교동 근린공원(1만7천900㎡)은 14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13년간 임야로 방치돼 있다. 지난 2009년 고시된 팔달구 교동 향교 앞 역사공원(2천611㎡)도 8년간 6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 부담으로 공원 설립을 추진하지 못해 현재 상가가 들어서 있다. 이 일대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1개소 중 25곳을 선정, 현장점검을 벌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앞서, 연구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기정 연구회 대표의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집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6-11-28 20:41

안양·광명시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한다

안양시와 광명시가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로 경계를 정하고, 현재 안양시 관할로 돼 있는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겨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하는 등 KTX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체적인 합의(안)에 도달했다.28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열고 이처럼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는 지난 9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서 이견을 보였다.안양시는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 하수처리장과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 등을 짓자는 입장이었고, 광명시는 주민생활권에 입각,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지자체는 최근 협의를 통해 새 도로 경계는 안양시 안에 따르되,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안양시에 넘겨줘야 하는 면적은 2만3천800㎡, 안양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면적은 1만8천300㎡ 등이다. 이곳에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선다.안양시와 광명시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명시 양휘모 기자 2016-11-28 20:33

10~11월 경기지역, 경기 다소 회복해

지난 10~11월까지 두 달간 경기지역의 경기가 지난 3/4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 3/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휴대전화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ㆍ소매업 등의 생산이 늘면서 소폭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다소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투자가 늘었지만,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은 지난 분기에 비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건설 투자는 수도권 아파트 신규 분양의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지난 3/4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단가 회복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자동차의 부진과 삼성 갤럭시노트7의 단종, LG V20의 판매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10월 중 취업자 수는 전 분기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상승한 경기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3/4분기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6-11-28 20:28

비봉중 안영표, 제주컵유도 남중부 90㎏급 ‘금빛 메치기’

중량급 기대주 안영표(화성 비봉중)가 제16회 제주컵유도대회 남자 중등부 90㎏급에서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다. 안영표는 28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중부 90㎏급 결승전에서 육견호(인천 원당중)를 물리치고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또 남중부 +90㎏급의 김기섭(인천 송도중)은 결승전에서 같은 학교 김주형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초등부에서는 54㎏급 박성현(남양주 금곡초)이 결승에서 류의건(김해 활천초)을 제치고 패권을 안았으며, +66㎏급 김성현(안양 석수초)은 결승에서 인병탁(탑동초)을 누르고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여초부 +52㎏급의 임한주(금곡초)는 결승에서 김아리(제주 강정초)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고부 +100㎏급의 배세진(화성 비봉고), 여중부 70㎏급 김지연(안산 관산중), 남초부 42㎏급 김민호(인천 서흥초)는 모두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11-28 20:16

이정일 한국산업기술대 창업보육센터장 “기술 있어도 기회 못얻는 창업자 도와드립니다”

“IT나 제조기반업종 등 특화된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성장확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의 목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경기지역 ‘창업의 요람’으로 만드는 것이다.이 센터장은 “과거 1세대 창업보육센터의 모델이 시설보육, 하드웨어와 공간중심의 창업보육, 기업요청시 사업지원 및 보육기업간 공유서비스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창업기업의 사전보육 강화와 우량보육기업 발굴, 소프트웨어적 보육, 전략적 매출제휴를 통한 제4세대 창업보육센터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2000년 6월 12개 입주업체를 모집해 최초 졸업기업인 유성엔지니어링을 비롯,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70여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은 연 10억여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센터는 지난 2001년 제5회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Apollo), 2003년 벤처창업연수기관 선정, 2003년 환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수차례에 걸친 중소기업청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시화MTV에 입주하게 될 제2캠퍼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 이 센터장은 “공장형 개념의 창업보육센터를 열어 입주업체들의 장비, 공장임대의 어려움까지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창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투자 컨설팅이 복합화되고 또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또다시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앞당기기 위해 특화된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입주업체들이 졸업하려면 3∼5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이끌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주심사 때부터 IT나 시화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종 등 유망업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창업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연차별 성장과정에 따라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기업의 판로개척과 유통, 투자유치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판매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시흥시기업인협의회와 연계해 매장을 열고, 시흥 이마트에 운영중인 시흥시우수상품직매장의 입점, 한국산업기술대BIㆍ동서울대BI 등 경기지역 8개 BI등과 연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11-28 20:15

[천자춘추] 무소속 南지사에게 필요한 것

“남경필 어때?” 경기도 연정위원장으로 도정에 참여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부쩍 많이 묻는 질문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지사가 된 터라 연정에 균열이 오는 건 아닌지 등 이래저래 불안한 심리도 묻어 있다. 남지사 개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경기도정에 대한 우려도 뒤섞여 있다. 남지사가 젊고 개혁적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좋은 정치적 자산이다. 정치를 변화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때 남지사는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도 총명하다.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개혁 소장파 그룹으로 분류돼 왔고, 도지사가 돼서는 협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의식을 ‘연정’ 실험으로 선도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한 일이다. 전임 김문수지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실해진다. 김지사는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에 갖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된 조례는 호박에 말뚝 박듯이 임기 종료 하루 전날 대법원에 제소하고 떠나는 몽니까지 보여줬다.과거 서노련 의장시 생활임금쟁취 투쟁을 전면에 내걸었던 노동운동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표변할 수 있는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문수가 박아 놓은 말뚝을 뽑은 이가 남지사이다. 경기도 연정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생활임금제를 수용했다. 지금 남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한 진정성이다. 고심 끝에 감행한 탈당이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까지 사는 이유도 진정성 문제이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던 과거 발언이 자승자박하고 있다. 2년 전 도지사 후보 때 설마 이 말을 진정으로 했을 리는 만무한 일이니,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해 이미지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혐의를 자초한 셈이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후보시절에 독대해서 인터뷰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묘하게도 두 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고난받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다. 하지만 남지사에게는 이 고난받는 정치인 이미지가 없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자기희생적 결단 없이, 또 싸우지 않으면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무소속일 때야말로 야성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양근서 경기도 연정위원장

오피니언 양근서 2016-11-28 20:10

[경기도를 빛낸 인물] 다산 정약용(1762~1836)

본관은 나주, 호는 다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능내리 출생. 다산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탁월한 학자였으며 뛰어난 정치가였다. 다산은 22세에 문과에 급제, 벼슬길에 오르며 정조에게 발탁된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라는 정조의 명을 받고 거중기를 직접 고안, 화성의 공사기간과 경비를 대폭 단축시키며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다산은 여러 천주교 관련 서적에 심취하며 서양과학과 신앙을 공부했다. 이때부터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실사구시’를 주장했으나 기존 관리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정조 사후 다산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쓰며 실학을 집대성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는 글을 정리하며 75세 사망할 때까지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의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남양주시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1-28 20:10

[최진석 칼럼] 제도 위에 문화가 있다

어느 날 회의 참석차 KTX를 타고 지방의 한 도시에 가면서, 좀 더 쾌적하게 가고 싶어 특실을 탔다.하지만, 가는 내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 통에 쾌적하고 싶은 나의 바람은 고통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곁을 지나는 역무원이 제지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쳤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지나가는 역무원에게 객실 안에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역무원이 주의를 주자 목소리만 조금 낮출 뿐, 통화는 막무가내로 계속되었다. 역무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더욱 놀라운 일은 전화 통화를 줄곧 해대던 그 사람을 회의장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다. 모른체 하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내내 찜찜하였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쾌적한 여행을 위한 고급 기차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잘 갖춰진 시스템이 쾌적함을 바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제도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보장하려는 목적의 실현 여부가 좌우된다. 이렇게 보면, 핵심은 사람이다. 동양의 역사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아편전쟁으로 서양에 의한 ‘완전 패배’를 맛보고 나서 동양의 패권국이었던 중국의 핵심 과제는 서양극복이었고, 그 첫 번째 시도는 과학기술문명을 하루바삐 배워 따라잡자는 것이었다. 이 시도를 역사에서는 양무운동이라고 부른다. 양무운동은 큰 결실을 맺는다.리홍장(李鴻章)의 주도로 강력한 북양함대(北洋艦隊)를 재건한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참패하자 중국인들은 과학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다. 결국 서양의 강점이 단순히 과학기술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능하도록 한 배후의 힘, 즉 정치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그들은 과학 기술을 넘어 제도를 배우려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바로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변법자강운동(變法自彊運動)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운동은 큰 성취 없이 실패로 끝나버린다.변법자강운동이 좌절하자 그들은 바로 정치나 제도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인 힘을 찾아 나섰고, 그것을 문화, 윤리사상, 철학으로 포착한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한 정치제도가 가능하고, 이 건강한 정치제도가 가능해야만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게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량쑤밍(梁溟)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윤리사상 ― 인생철학이다. 그래서 천두슈(陳獨秀)는 그가 쓴 ‘우리의 궁극적 자각(吾人最後之覺悟)’에서 각종 개혁이 통용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사상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이 근본을 개혁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상의 개혁 ― 문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¹ 서양을 극복하여 새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중국인들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사상과 문화에 귀착하였다. 작금의 우리나라 국정농단 사고의 내용도 사실은 공적인 시스템을 사람들이 멋대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정말 시스템과 제도만의 문제일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적인 사명감이 내면화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과 문화를 중요하게 다시 들여다볼 때이다. ¹량쑤밍(梁溟) 저, 강중기 옮김, 동서 문화와 철학(솔 출판사 刊), 2005년. 41~42쪽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피니언 최진석 2016-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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