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상임위 1개 신설 추진 “업무 효율” vs “예산 필요” 논란

안산시의회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 1개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 수반과 인력증원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일 상임위 추가 설치를 위한 안건상정에 이어 18일 관련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의회는 의회운영위를 포함, 총 4개의 상임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기획행정위의 경우 미래전략관 및 공보ㆍ감사관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등 타 위원회보다 소관 업무 부서가 많다. 이로 인해 시의회가 개회하면 기획행정위 소속 집행부 부서에서는 타 위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기행위 또한 타 위원회보다 1시간 이상 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꾸준히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획행정위를 행정자치위(행자위)와 기획경제위(기행위)로 분리, 행자위는 공보ㆍ감사 및 안전행정국 등이 맡는 업무를, 기행위는 미래전략관실에 이어 기획경제국, 사업지원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소관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의회의 상임위 구성 현황을 보면 수원·성남·고양시의회 등 시의원 30명 이상인 시의회에서 5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용인·화성·안양시 등 시의원 20명 이상 시의회는 4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의회가 상임위를 확대 설치하면 위원장 업무추진비(1천200만 원) 및 300만 원에 달하는 위원회 여비와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사무실 개조와 집기류 6천여만 원 등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이 1억5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집행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실 2명(직원)과 위원회서기 속기사, 부속실 각 1명씩 총 5명의 인력도 증원해야 하는 만큼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물론 각종 안건 심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상임위 추가 설치에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추진단, 강화외성 등 규제개혁 현장 점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 강화군이 지역현안에 대한 규제 완화에 공동대응에 나선다. 강화군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군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강화군은 지역 현안규제인 문화재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완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규제개선 건의사항 31건 중 21건에 대해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선추진단은 군 투자유치담당관 및 실무부서 팀장들과 함께 현안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강화군이 문화재 구역범위 완화를 위해 건의한 강화 외성, 강화산성, 돈대,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강화 문화재 구역에 대해 중앙 소관부처와 인천시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선 해결 통로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