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속에도 ‘하야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인천지역에서 매서운 한파에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보수단체의 대통령 하야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인천에서 처음 열렸으나, 참가자 부족으로 무산됐다. 인천지역 6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국회의는 24일 오후 5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일대에서 제4차 박근혜 퇴진 인천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4차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로데오거리를 순회하는 거리행진으로 진행됐으며, 다음 달 1일 5차 촛불집회에는 인천대·인하대를 비롯해 카톨릭대·경인교대 등 인천대학생총궐기와 함께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시국회의는 부평구 부평역·갈산역, 남동구 신세계4거리, 계양구 계산역·작전역, 서구 검암역 등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6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인천에서 처음으로 20개 보수단체가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는 집회를 준비했지만 참가자 부족으로 무산됐다. 자유청년연합 등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쉼터광장에서 ‘대통령 하야반대 및 안보지키기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참가자 부족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100명의 참가를 예상했지만, 이날 관계자 포함 20여명만 참가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24 21:04

불씨 되살아난 개헌론… 정치권 ‘제3지대’ 가시화

여야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개헌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개헌론을 재점화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개헌을 통해 향후 ‘불행한 대통령’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한 개헌론자들이 이를 기치로 ‘제3지대’에 모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ㆍ남경필 경기지사와 비박계(비 박근혜)와 더불어민주당 비문계(비 문재인), 여기에 국민의당과 함께 ‘개헌’을 통한 ‘제3지대’가 거론되고 있다. 개헌론 점화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불을 지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현 정국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원기ㆍ김형오ㆍ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을 비롯해 새누리당 조해진ㆍ민주당 유인태·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21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7공화국’에 관한 연설을 했다. 이같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여야 인사들의 움직임 또한 주목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여당 탈당파들은 ‘제4지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종반에는 개헌을 고리로 형성된 ‘제3지대’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남 지사의 ‘제4 지대론’은 개헌을 모태로 중도보수층의 해쳐 모여식 정계개편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파가 상당한 세력을 이루는 데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당 일부 의원과 연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24 21:04

朴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양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의 특검과 탄핵 동시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결론이 나있으면 특검을 취소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검찰조사를 믿지 못한다면 탄핵을 하지 말고 특검을 추진을 해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률가들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 법률적인, 반 헌법적인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며 이미 조사 거부를 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일주일이면 검찰의 역할이 끝날지도 모른다.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검찰조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는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24 21:04

광주시, 수도권 산단 조성땐 부담금 감면

광주시는 ‘농지법’및‘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에 부담되는 행정규제 중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100% 감면받게 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보존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100%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제외하면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었으나, 이번 농지법 등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 덕분에 산업단지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11-24 21:04

구리시, "도로-아파트 사이 10∼30ｍ 녹지대 확보"

구리시는 도로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도로와 사이에 폭 10∼30ｍ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 개설이나 아파트 등 개발계획 때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폭 10∼30ｍ의 녹지대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지대에는 방음림 수종인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튜울립나무, 대왕참나무, 양버즘나무 등 키 큰 나무 위주로 심어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업 예방사업을 추진해 보행안전도시로 평가된 만큼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환경소음 현황을 발표하면서 구리를 ‘조용한 도시’로 평가했다. 밤 시간대 주거지역의 환경소음도는 36㏈로 측정돼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낮 시간대 측정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도로변에 대한 측정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할 정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리시 허행윤 기자 2016-11-24 21:04

양주 옥정동서 수돗물에 흙탕물 섞여나와 주민 불편 겪어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율정마을 7단지등 3개 아파트단지 2천여가구에서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다 24일 오전 7시께 맑은물 공급이 재개됐다.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옥정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져 이달 중 가동 예정인 옥정배수지 시범운행 과정에서 수압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수도관리단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시께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벌인 뒤 이날 오후 7시께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병물과 함께 비상용 급수차량으로 물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복구반을 긴급 투입, 배수지 퇴수조치와 관로에서 흙탕물을 빼는 저수조 청소 등 ‘탁수배출’ 작업을 벌였고,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옥정동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탁수 배출작업을 마쳤다. 양주수도관리단은 1차로 24일 새벽 4시 율정마을 7단지 아파트, 오전 8시께 세창ㆍ율정마을 13단지 등 나머지 2개 아파트에 맑은 물 공급을 재개했다. 주민 A씨는 “갑자기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 불편을 겪었지만 다행히 양주수도관리단이 발빠르게 대처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사고는 배수지 변경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수압이 고르지 못해 흙탕물이 섞여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갑작스런 탁수사고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11-24 21:04

가스공사 직원,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향응…22명 문책

계약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가 기술개발공모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 등을 받았다. 또 보안장비 구매 계약 업무를 맡은 D씨는 지난 2011년 직무 관련자 13명으로부터 44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2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혐의가 무거운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6-11-24 21:01

알짜 노선만 챙긴 KD운송그룹 ‘먹튀’ 논란

KD운송그룹이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노선은 슬그머니 폐선하고 이 노선을 근거로 얻은 파생 노선은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운행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지난 2011년 하반기 수원 광교 중심상가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5414 노선(당시 인가 대수 16대)과 서울역행 M5115노선(당시 인가 대수 19대)을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아 이듬해 4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8개월여 뒤인 2012년 12월 KD는 국토부, 수원시 등과 협의해 삼성전자 중앙문에서 수원 구도심을 걸쳐 강남역으로 향하는 M5422노선(당시 인가 대수 10대)과 서울역행 M5121노선(당시 인가 대수 11대)을 추가로 인가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M5422 노선은 M5414에서, M5121 노선은 M5115에서 파생된 이른바 ‘계통분리(분할연장)’ 노선이라는 이유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쟁 운수업체들은 2개 파생 노선을 KD가 편법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 집회를 열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KD는 계통분리 노선이 운행된 지 불과 4년여 만에 적자를 이유로 M5414 노선을 폐선했다. KD는 올해 4월 국토부에 M5414 노선 폐선 신청, 국토부는 3차례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참여 운송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유찰되면서 지난달 31일 자로 폐선을 결정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한 주민은 “4년 전부터 출퇴근길에 M5414 버스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폐선 결정이 났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이용객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도내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M5414로 계통분리 특혜를 얻어 M5422 노선을 편법으로 얻어간 KD가 이제 와서 적자를 이유로 M5414 노선만 반납한다면 누가 입찰에 응하겠느냐”며 “파생 노선은 수익이 나니 그대로 두고 기존 노선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폐선하는 것은 대중교통 대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올해 초 신분당선 개통 이후 M5414 노선은 이용객이 60%가량 줄었다”며 “처음 M버스 운행을 시작할 때 국토부는 ‘고급화’를 이유로 정류장 수도 12개로 제한하고 전원 좌석제로 운행하면 추후 요금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노선을 폐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M5422 노선이 M5414 노선에서 파생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M5422 노선까지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11-24 21:0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졸속 추진… 8개월만에 폐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이 교육부실과 중복사업 논란 등의 이유로 시행 8개월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행정력과 1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IT분야 우수인력을 발굴·육성하려고 지난 5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시작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중·상급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한 인원 대부분이 취업연계가 어려운 고령층인데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8개월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해 교육을 수료한 180명 중 취업연계가 가능한 50대 미만 참가자는 46명에 그쳤다. 이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무하다. 특히 시와 군·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장애인 정보화 관련 사업만 해도 11개에 이르고, 연인원 1천807명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 추진은 무리였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사업에 지원한 업체가 2개에 불과했고, 이 중 한 곳은 나머지 한 곳의 지회 성격이어서 사실상 같은 단체이기 때문이다. 조계자 시의원(국·계양2)은 “지난 5월에 시작할 사업을 4월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실효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부실 문제도 발생했다”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장애인’을 붙여 특정 단체에 맡긴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늦게 나와 공모시기가 늦었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 검토과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이라며 “문제를 인식하고 즉각 사업을 중단한 만큼,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박연선 기자 2016-11-24 21:00

[경기만평] 2013 뻥공약… 2016 각종약…

오피니언 유동수 2016-11-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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