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더 쉬워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같은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23 15:41

‘라디오스타’ 조우종, “프리선언할 아나운서 또 있다”…3년차 돌싱 한석준, ‘19금 뉴스’를?

23일 방송될 MBC ‘라디오스타’ “4대 보험은 끝났다! 구직자들” 특집에는 조우종, 한석준, 이지연, 김현욱 등 정규직을 뿌리치고 야생으로 나온 아나운서들의 열띤 구직토크가 펼쳐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6-11-23 15:27

김포시 2016년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김포시는 3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시청 대강당에서 ‘2016년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명예환경감시원에는 12개 읍ㆍ면ㆍ동의 민간사회단체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를 위주로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위촉했다. 시는 지속적인 환경민원에 따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9월 22일 환경관리사업소 개청 이후 24시간 환경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수많은 제조업체의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상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들의 기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지역 내 지도급인사들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게 됐다. 새롭게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각 관할구역 내 환경감시를 강화해 제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김포시 환경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통해 지역 내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24시간 환경콜센터 운영, 상시 공장 지도단속,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민·관이 협동으로 환경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11-23 15:20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보일러·전기·도배 등 26기 훈련생 수료

성남시가 직업능력개발센터 훈련생 62명을 배출해 중장년층 구직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 시는 23일 오전 11시 수정구 산성동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강당에서 직업능력개발센터 26기 훈련생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 가족과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등 100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수료생은 보일러(17명), 전기(19명), 도배(14명), 황토시공·타일(12명) 등 각 분야에서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마쳤다. 특히 재취업 의지를 다지는 40~60세 중장년층이 80.6%(50명)로 대다수이며, 현장에 바로 투입돼 일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다. 성남시는 각 훈련생의 취업 상담과 알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덜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는 20세부터 65세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4개 과목의 재취업 훈련 과정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수까지 2천55명이 이곳에 입학해 1천787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 최근 8년간 수료생의 62.3%인 11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1-23 15:20

김포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애기봉 안보견학

김포경찰서(서장 최재천)는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애기봉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안보견학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장기간 출입통제될 예정인 김포지역의 대표적 안보견학지인 애기봉을 찾아 통제 이전 북녘땅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안보견학과 더불어 김포여성의전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정폭력예방 상담 및 4대 사회악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바로 눈앞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안보교육을 받으니 감회가 남달랐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김승용 보안협력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11-23 15:2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일하기좋은기업' 재인증 취득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은 도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기준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평가는 기본적인 운영실태와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성장잠재력,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을 종합평가 하여 선정한다. 임명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이 행복해야 내실이 튼튼한 공단으로 성장한다”며 “앞으로 나아가 군포 시민과 고객에게도 사랑받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11-23 15:20

이천시향토협의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앞장

이천시향토협의회는 설성면 수산 2리 마을에 소화기(70개)와 단독형화재경보기(60개)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등 ‘화재없는 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소화가 전달은 다음해부터 단독주택에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이 살고 계신 시골마을을 선정해 전달하고 있다. 최병재 협의회 회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소화기 등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향토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는 이날 원거리 농촌마을과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에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2리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으며 김하식 이천시의원과 음재근 재난안전과장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6-11-23 15:20

'성지예능' 비정상회담 "비아그라 걸리면 ‘고산병 때문이다’라고 해명하면 되겠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1-23 15:13

화성시, 내년부터 드론으로 환경·치안 단속한다

화성시가 환경분야와 치안 등에 최첨단 드론(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을 활용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드론을 활용, 환경분야와 치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택지개발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송산그린시티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단속을 중점에 두고 드론의 성능을 확인했다. 드론은 이날 1㎞ 상공에서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수송 차량의 세륜기 통과와 적재함 밀폐 등 세륜기로 진ㆍ출입하는 공사차량도 점검했다. 또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내부를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영상을 수집하며 사람이 단속하기 어려운 곳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야간 적외선 촬영, 열 감지 기능을 활용한 불법 소각 단속 여부 등도 점검했다. 드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주요 의심사업장 등을 감시하며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ㆍ점검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드론이 스스로 악취 배출 사업장에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외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미상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전망이다.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귀가앱으로 드론을 호출하면 목적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안심 귀가 서비스와 우범지대 감시 등 치안 방면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사람의 조종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 조작으로 현장을 감시하는 무인 항공운항시스템의 공동 개발도 검토 중”이라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 행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화성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여승구 기자 2016-11-23 15:12

정청래 '청와대 비아그라 7행시'로 비아그라 논란 재치있는 비난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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