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딸 굶겨죽인 부부 재판 살인혐의 아내 인정·남편 부인

생후 66일 된 딸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본보 10월11·12·13·11월 9일자 7면)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생후 66일된 딸이 영양실조에 걸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5)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의 사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며 “아내가 ‘딸을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말을 믿었고, 이후에도 분유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21)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시 남구 한 주택에서 8월에 태어난 생후 66일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9월 초 태어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C양이 분유를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져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머리를 다쳐 분유를 먹지 못하는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망 당일에도 숨을 헐떡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C양을 4시간 가까이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B씨로부터 “일부러 딸을 바닥에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23 21:01

무리한 동백세브란스병원 요구 수용한 용인시

연세의료원이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 조건으로 ‘(병원)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해 보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등 용인시에 무리한 요구(본보 4일자 10면)를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세의료원의 요구 중 일부는 용인시 권한 밖의 일인데다 일부는 특혜 시비마저 일수 있는 사항이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연세의료원 측이 지난 3일 보내온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용인시의 협조 요청 건’에 대해 지난 18일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앞서, 주무부서인 시 도시계획과는 연세의료원 측의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관계부서인 투자유치과와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의료원에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 사업 등을 추진하면 (시가)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의료원이 ‘동백세브란스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자 보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시에 요구한 4가지 조건 모두 시 권한 밖의 업무이거나,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료원이 공사재개를 이유로 요구한 4가지 조건은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종 상향) ▲(병원 인근에)이천-오산 간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설치 ▲(병원 부지 인근에)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이다. 이 중 나들목 설치와 산업단지 개발은 용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국토부의 물량 승인 후에도 심의를 거치는데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나들목 설치는 아직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또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종 상향)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에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 강웅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절차상 도나 국토부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기대효과 분석 없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세의료원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이라면서 “공사가 재개되는 등 각 요구 사항이 진행되면, 연세의료원 측에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6-11-23 21:01

도로교통공단-경기북부 11개 지자체 MOU…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 전면 시행

민원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으려면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20일 자 10면)과 관련, 파주시 등 도로교통공단 관할 경기북부지역 11개 지자체 모두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의정부면허시험장은 23일 파주시 등 경기북부권역 모든 지자체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ㆍ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사이 전면 실시하기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다음 달 7일, 파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여권ㆍ국제면허증 동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를 위한 신청서 등을 우표까지 수신자 봉투에 붙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 여권·국제면허 동시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추진 하나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국제협약에 가입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96개국에서 통용할 수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11-23 21:01

과천전화국 앞 지하보도 폐쇄 ‘불투명’

과천시가 그동안 존치와 폐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중앙로 과천전화국 앞 지하보도를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하고도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3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4년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중앙로 과천전화국 앞에서 그레이스 호텔을 연결하는 폭 5.4ｍ, 높이 2.7ｍ, 연장 41ｍ 규모의 지하보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전화국 앞 지하보도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지하보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하보도 이용률이 떨어지자 수년간 지하보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시는 지난 2013년 지하보도 존치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용역 결과, 지하보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80여 명이 밖에 되지 않아 현행대로 이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 지하보도를 폐쇄할 때도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쇄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하보도를 작업공간이나 판매시설로 이용할 경우, 안전진단과 시설보수 등에 1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에 용역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자, 이 지하보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하보도와 지하대피소 등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천500만 원의 예산 투입은 비효율적이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폐쇄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최근 지하보도를 폐쇄키로 결정하고도 관련 부서가 제출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국 앞 지하보도 이용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안전진단비 등 매년 2천만∼3천만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 폐쇄키로 결정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1-23 21:01

“텅빈 책꽂이…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이 대여할만한 책이 없어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에 산들초등학교와 버들초등학교 등 2곳이 올 2학기 개교한 가운데, 이들 학교 도서관에 책들이 턱없이 부족, 학부모들이 도서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2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현재 산들초등학교는 13학급 290명, 버들초등학교는 9학급 176명인데 내년 말 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36학급 1천110명으로 학생이 증가한다. 올 2학기 개교로 교실은 물론이고 각종 학습 기자재 등이 신제품이어서 학생들은 신설학교에 다니는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도서관을 찾고서는 신설 학교에 다니는 것을 후회했다. 신설 학교란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 학교 도서관 도서가 총 구입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초등학교 도서관은 책꽂이와 각종 시설은 갖췄지만, 도서 구매 예산이 부족, 책꽂이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각 학교 도서 구매 예산은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 3%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교육경비 예산이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되면서 학생 수가 정원에 비해 적어 도서 구매 예산 또한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신설 학교여서 도서 구매 예산으로 도서관에 들어갈 각종 비품 등을 사들이다 보니 도서 구매는 더욱 감액됐다. 이 때문에 산들초등학교는 현재 1천930권, 버들초등학교는 1천388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다. 두 초등학교는 도서관 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민간 기업 공모, 학부모와 부천시 도서관 등으로부터의 기증 등을 통해 책을 받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부천시가 마련한 ‘옥길지구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통해 신설 학교의 도서 구입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도서관에 책이 없어 아이들이 빌려보고 싶어도 그럴만한 사정이 안 된다”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도서는 학생 수 논리를 벗어나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 학교 도서 구입은 교육경비 내에서 구매하게 돼 있다”며 “교육경비가 학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설 학교의 경우, 대부분 도서 구매 예산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이들 초등학교의 도서 구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1-23 21:01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지역주민 이해·공감이 우선

인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을 보존하고 역사 현장으로 남기려면 무엇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평구는 23일 부평역사박물관과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부평 삼릉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제3회 학술회의’를 가졌다. 부평구 부평2동은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 외에도 부영로의 동쪽으로 구사택지와 신사택지 등 일제 징용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부평2동은 ‘부평2구역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제한과 보상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까지 “일제 징용의 어두운 역사를 왜 부각시키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줄사택 인근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부산 가덕도 외양포에 있는 외양포 마을은 마을 안내판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안내판도 붙어 있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소개하고 있다”며 “타지역이 주민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면서 역사현장을 보존했는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가덕도 외양포 마을은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기존 주민들을 내쫓고 포진지와 주거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일본군이 구축한 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고, 주민들은 당시 현장을 상당 부분 보존하며 살고 있어 하나의 유산으로 대접받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미쓰비시 지역도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면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역사현장 보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11-23 20:56

전세버스 고치느라 광역버스 정비 뒷전… 시민안전 위협

수원~사당 노선을 운행하는 경진여객운수㈜가 광역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대거 투입해 물의(본보 22일자 1면)를 빚은 가운데, 경진여객 차고지 정비시설에서 경영진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전세버스 정비로 인해 광역버스의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비를 받지 못한 광역버스가 바로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수원시와 경진여객운수㈜, 경진여객운수 노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에는 점검과 정비,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진여객은 수원역 인근에 있는 본사, 수원대학교 차고지를 비롯해 총 5곳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비시설이 갖춰진 3곳에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영진이 교체된 시점부터 8월까지 차고지 정비시설에서 전세버스 정비로 일부 광역버스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대학교 차고지 내 차량 정비 현황에는 5월부터 7월까지 10여 대의 전세버스 정비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다. 현행법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많았던 기간에는 에어컨이 고장난 광역버스가 전세버스에 밀려 정비를 받지 못한 채 40도에 가까운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운행했던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같은 달 타이어 교체 등 하부작업을 하던 전세버스 탓에 정비도 받지 못한 채 회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진여객운수 노조 관계자는 “올해 중순까지 정비와 관련해 사측에 전세버스를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운행에서 돌아온 차량이 차고지에 있는 전세버스 때문에 정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운행시 사고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부 광역버스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으면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진여객운수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상당수의 전세버스 정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후 경진여객이 보유한 차고지에서 전세버스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11-23 20:56

[인천 ‘폐목재 소각장 도시’ 전락] 하. 우려를 신뢰로… 대책마련 해법은?

인천이 ‘폐목재 등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인천시가 이들 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ㆍ주민ㆍ업체 간 협의통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자체가 이들 에너지업체에서 일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은 물론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꾸준히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물질 규제나 SRF대신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인천에서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큰 관심을 두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바이오 SRF를 태우는 업체와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가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각종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업체들이 분산돼 있는 것보다 집중돼 있다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비교적 철저하게 갖출 수 있고 관리·감독도 쉬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역은 업체와 주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해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허가 조건에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협약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처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계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사용하는 연료 역시 청정연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오염물질 결과를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23 20:53

인천 기후 최근 40년간 변화 연평균기온 1.0℃↑ 강수량도 16.5%↑

인천지역 기후가 최근 40년 동안 연평균기온이 1.0℃ 상승하고, 연평균강수량은 1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가 발표한 ‘수도권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평균기온은 170년대 11.4℃에서 2010년대 12.4℃로 1.0℃ 상승했다.폭염일수는 연평균 3.0일이었으며, 1990년대 5.6일까지 늘었다가 2000년대 들어 절반 수준인 2.4~2.5일로 줄었다. 열대야일수는 평균 5.6일이었으나, 2010년 이후 10.8일로 2배 상당으로 늘었다. 열대야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는 1994년으로, 인천지역은 29일 열대야가 나타났다. 연평균강수량은 1970년대 990.1㎜에서 2010년대 1천153.5㎜로 16.5% 늘었다. 평균 강수일수는 100.7일로 조사됐으며, 2000년대 103.9일까지 늘었다가 2010년 이후 100.4일로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중호우 일수는 1970년대 1.3일에서 2010년 이후 2.2일로 늘었다. 연평균 풍속은 3.1㎧로, 1970년대 3.8㎧에서 감소하고 있다. 최대풍속 8㎧ 이상이 되는 날은 연평균 79.3일로 서울(32.4일), 수원(13.4일), 강화(7.7일)와 비교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70년대 124.4일에서 2010년 이후 59.0일로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인천기상대는 인천 등 수도권지역 올겨울 날씨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1-23 20:51

인천시·군·구, 못받은 세외수입 3천억원

인천시와 일선 군·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추가개편하고,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통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올해 시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9천305억원으로, 미수납액 규모는 2천906억원(32.9%)이다. 군·구별 체납액 비율은 중구 60.2%(268억원), 남동구 52.9%(491억원), 부평구 52.3%(367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세외수입 부과액 중 2천127억원을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률이 85%에 달하며 1천702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와 군·구가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산정 시, 채납액 징수실적 반영 비율이 상향되는 만큼,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이를 위해 채권압류 등 일정별·단계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군·구의 체납정리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 등 처벌을 강화하고, 강화·옹진 등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박연선 기자 2016-11-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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