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평화의 댐 교훈과 경기도민 이익

금방이라도 금강산 댐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몰아갔다. 63빌딩 절반이 물에 잠기는 섬뜩한 시뮬레이션을 틀어댔다. 국민이 파랗게 질렸다. 수공(水攻) 공포로 빠져들었다. 물을 막아야 살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아이들까지 호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 성금으로 661억원을 모았다. 10년 뒤, 독재 정권이 끝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공포심 조장은 과장이었다. ‘평화의 댐’은 권력이 만든 ‘독재의 댐’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오류가 있다. 모두가 독재 권력에 대한 증오만 강조했다. 금강산 댐의 실제 위험성은 외면했다. 평화의 댐은 필요했는데 누구도 말 안 했다. 이를 인정하는 데 또 다른 10년이 걸렸다. 2002년 ‘국민의 정부’가 2단계 공사를 했다. 80m 댐을 125m로 높였다. 애초의 설계-135m-까지 높였다. 저수용량도 5억9천만t에서 26억3천만t으로 늘렸다. 20년 새 몇 배나 커졌을 공사비를 감당해야 했다. 평화의 댐이 남긴 역사적 오류다. 돌아보면, 금강산 수공 위협은 권력의 잘못이었고, 그 위협을 과장한 것은 언론의 잘못이었는데, 평화의 댐의 필요성까지 외면한 것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수십 년을 그래 왔다. 바뀐 권력은 늘 판단을 새로 했다. 지난 정권의 모든 걸 부정했다. 명패부터 내렸고 흔적까지 지웠다. 대신 자신들의 명패와 흔적을 강조했다. ‘박근혜 지우기’도 그렇게 시작된 권력의 사이클이다. 조금 빨리 온 게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하필 그 복판에 경기도의 사업 두 개가 있다. 고양에 세워지는 K-컬처밸리가 하나고, 판교에 운영 중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하나다. 이런저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혜를 줬다는 게 K-컬처밸리 의혹이다. 이권이 개입됐다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의혹이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차은택이 있다. 차은택이 시작한 특혜라는 의혹이고, 차은택이 개입한 이권이라는 의혹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미 특위를 만들어 파고들고 있다. 언론도 연일 ‘단독보도’라며 의혹의 가짓수를 더해간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제기된 의혹을 덮어선 안 된다. 끝까지 밝혀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그 옛날 평화의 댐의 우(愚)를 반복할지도 모르니 그게 걱정이다. 독재권력 밉다고 평화의 댐까지 외면했던 과오(過誤) 말이다. 20년 지나 깨달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던 오판(誤判) 말이다. K-컬처밸리는 도민에 꼭 필요하다. 한류단지라고 지정만 해놓고 10년을 보냈다. 그렇게 묵혔던 땅이 무려 30만㎡(9만여평)다. 이곳에 돈 되는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다. 테마파크, 공연장, 쇼핑몰,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투자금이 1조4천억원이다. 단일 투자로는 LG필립스 파주 공장 이후 경기북부 최대다. 만년 베드타운이라던 고양시의 기대가 크다. 논란에 중심에 선 박수영 전 경기부지사가 말했다. “경기도민을 위해 꼭 붙들어야 할 사업이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다. 대기업이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경제 허브다. ‘기업 상생’에도 꿈쩍 않고, ‘동반 성장’에도 꿈쩍 않는 게 대기업이다. 이런 대기업들을 벤처기업 지원으로 끌어들인 제도적 장치다. ‘아이디어 하나에 인생을 거는’ 청년 벤처인들에게 내어준 유일한 비빌 언덕이다. 2년간의 실적 평가도 후하다. 전국 17개 센터 중 최고다. 그 중심에 있는 ‘KT 김 전무’가 말했다. “자금ㆍ판로ㆍ기술ㆍ법률 지원 없인 벤처가 살아날 수 없다.” 요즘, 자고 나면 속보(速報)다. K-컬처밸리에 어떤 특혜가 더 불거질지 알 수 없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어떤 비리가 폭로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세를 좇아간다. ‘청와대 냄새 나는 K-컬처밸리를 중단하자’고 하고, ‘차은택 냄새 나는 창조센터를 폐쇄하자’고 한다. 그게 옳을 수 있다. 확률 높은 예언(豫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쯤은 나서 ‘도민의 이익’을 말해야 하지 않나. 누구라도 나서 ‘사업 자체는 살리자’고 해야 하지 않나. 버림받았던 땅 30만㎡를 다시 버리면 안 된다. 박 부지사는 “다시 제안이 오더라도 나는 받는다. 그게 도민을 위하는 행정가의 길이다”라고 말한다. 청년 벤처인들에게 줬던 희망을 다시 뺐으면 안 된다. 김 전무는 “문재인 표면 어떻고 안철수 표면 어떠냐. 벤처기업을 위해 이런 허브 시스템은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과 다른 생각일 수 있는-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들을 지도 모를- 말로 맺으면 이렇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도민에 이익되는 K-컬처밸리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앨 정도는 아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1-23 21:06

[독자투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미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났다.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렴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이 59.2% 나 된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 성현들은 청렴을 공직자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았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트리지 않으며, 백성들을 마치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를 청백리라 불렀다. 맹사성은 세종 때 정승을 지냈지만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그의 생활에는 한 점의 티도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 대감은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맹정승의 집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그러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허허, 그런 말 마오.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부끄럽소. 나야 그에 비하면 호강 아니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의 공직자들도 옛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제도 개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현대사회에도 청백리 정신을 이어나가는 모범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 옛 선현들의 청백리 사상을 이어받아 내면의 도덕성을 바로 세운다면 청렴강국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은 역사와 세상이 기억해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소 공직자로서의 청렴을 생활화 하자. 이형우 송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오피니언 이형우 2016-11-23 21:06

[포토에세이] 출구가 어디죠

엉겁결에 건물안으로 들어온 참새 한마리가 길을 잃었다. 코 앞에 비상구를 두고도 나갈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마치 극도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보는 듯 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답답하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11-23 21:06

경기남부경찰, ‘박근혜 사임’ 악성 이메일 유포 ‘주의’ 당부

경찰이 최근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제목으로 삼아 악성코드가 담긴 메일이 유포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박근혜 사임’이라는 CNN 기사로 연결되는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메일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랜섬웨어 사이트로 연결돼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 내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파일이 암호화되고 확장자가 바뀐다. 일부 오래된 랜섬웨어를 제외하고는 해커가 제공하는 ‘키’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들은 새로운 사회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제목으로 삼아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1-23 21:05

“朴대통령 퇴진·국정교과서 폐기” 도의회 더민주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범죄행위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이에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이미 100만 촛불로 타올라 광화문 광장을 돌아 청와대를 집어삼켰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다”며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전면 폐기도 촉구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며 “반민족 친일파를 미화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28일로 계획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즉각 취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1-23 21:01

한·중·일 경찰, 국제범죄 공조수사 강화 모색

“최근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나라에 존재하고, 범죄에 이용된 서버는 제 3국에, 자금은 또 제4국에서 흐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맞서려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이 수사공조를 긴밀히 해야합니다.” 뚜안다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 부국장은 23일 한국·일본·중국 등 3개국의 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 이같이 제안했다. 3국 경찰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를 열고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국이 국제범죄 수사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이상정 경찰청 외사국장, 토쿠나가 타가시 일본 경찰청 장관관방심의관, 뚜안다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 부국장 등 3국 경찰청 관계자 39명이 참석했다. 이 국장은 “유럽의 경찰 협의체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도 한일중 3국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치안총수급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협조는 물론, 신속한 공동대응,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토쿠나가 타가시 장관관방심의관은 “사이버 범죄는 범행 형태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데다 국민에 대해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며 “각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이날 3국 경찰청은 내년부터 신임 경찰관의 각국 간 교차교육을 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3차 협력회의에선 이번 수사공조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1-23 21:01

강화 삼량고→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특혜의혹

인천지역 학부모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 중인 강화군 삼량고등학교에 실습관 건립비 명목으로 73억원을 지원하려는 행정절차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이청연 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참학 인천지부측은 시교육청이 최근 기숙형 사립고교인 삼량고교를 내년부터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리시설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72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시교육청이 일부 위원들에게만 연락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심의과정을 대체하려고 해 문제의 삼각성이 크다고 인천지부는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시교육청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밀실행보가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알려져 물의를 빚자, 시교육청은 결국 삼량교 예산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이 안건은 결국 재심의 결정됐다. 삼량고는 전임 나근형 전 교육감 시절에도 기숙사 건축비리와 동료교사 딸 학생부 성적조작, 학교장과 강사 탈세 등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특별감사와 법적 처벌이 이뤄졌던 비리사학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이 교육감 시절에까지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시교육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보조사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규정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쳐 서면심의로 대체하려고 한 것일 뿐 특정학교 지원을 위한 고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1-23 21:01

풀뿌리의회 “박 대통령 퇴진 촉구” 봇물… 이번엔 남구의회 성명

인천 지역 기초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남구의회 야 3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유례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전 국민이 경악과 실의에 빠졌다”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농락당해 권력을 남용한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양 쥐고 흔들어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며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상상할 수 없이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야 3당 의원들은 “더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고, 국민의 미래 역시 맡길 수 없다”며 “인천 남구의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최순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1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정농단, 헌법 유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23 21:01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가평군 엄소리 주민들 집회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청정마을 지킴이 대책위 최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등 250여 명은 23일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군이 청정마을인 엄소리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설악면 엄소리는 군에서 손꼽히는 청정마을로 반딧불과 다슬기가 대량 서식하고, 천연기념물 제197호인 크낙새와 제327호 원앙, 딱따구리, 부엉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은 허가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고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11-23 21:01

인천지검 평검사 “박 대통령 체포해야”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체포는 피의자가 자진출석 등에 응하지 않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면서 “당장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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