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만 남기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가기도 해요.” 인천시내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천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들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단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835건, 2015년 1천5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8일까지 1천91건에 달하며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남동구도 2014년 354건에서 2015년 905건으로 최근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무려 4천892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부평구 역시 2014년 755건, 2015년 922건, 2016년 10월까지 1천477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남구와 부평구는 특별한 관리·감독자가 없는 노후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유흥가에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버려진 쓰레기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시회 등을 여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들은 전담 관리·감독자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반면, 다세대주택 등은 따로 감독자가 없어 늘 쓰레기가 몰래 버려진다”며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일부 노인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훔쳐가면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양심 불량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새누리당 하태경,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인한 분노로 평일에도 자신과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면서 “이는 11월 12일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100만 촛불민심에서 증명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탄핵소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으로는 이언주, 하태경, 김관영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즉시 탄핵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기엔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 가며 뚜벅뚜벅 결연하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너무 좌고우면하다가 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국회는 “탄핵의 역풍”이 아니라, 국민 절대다수가 퇴진하라는데도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탄핵 유기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수상레저등록 수가 전국의 32.3%에 달하고 수상레저장비산업도 연평균 3%를 유지하며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가 2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 ‘2016 경기해양레저포럼’에서 박제웅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레저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 현재 전국 동력레저기구의 17.2%가 경기도, 9.5%가 서울시, 5.6%가 인천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국내 최대 해양레저시장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시회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양레저산업의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해양레저산업은 현재 매년 3%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이 완제품과 부품으로 구분되면 완제품 분야는 2%, 부품분야는 5%까지의 성장도 추가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박 교수가 정부의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근거로 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20년 안에 세일링요트 매출규모(내수 및 수출)는 3천528억 원, 인보드ㆍ스턴트라이브는 6천400억 원, RIBㆍ아웃보드는 7천550억 원, 고무보트 3천850억 원, 수상보트 2천285억 원, 레저선박용 엔진 6천억 원 등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수상레저산업은 잠재수요와 접근성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장가능성이 크며, 특히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은 내부 수익률이 10%에 달할 정도로 전망이 밝다”며 “현재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 사업과 별개로 테마 마리나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수변공간을 제공한다면 그 성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우철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의 ‘해양레저분야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해양레저인력양성 커리큘럼 사례’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으며, 국내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1일 인천시민공원에서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히고, 본격적인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72일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에서 인천모금회는 54억9천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돌입한다. 사랑의 온도탑은 5천49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예년과 달리 시작부터 분야별 기부자들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참여가 이어졌다. 개인 고액 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91호 엘리트성형외과 이영진 원장, 단체기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직장인들이 함께 급여 일부로 기부에 참여하는 착한일터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공익연계마케팅 다이소아성 산업과 사랑나눔복지재단 등이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또 고액기부 기업으로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가 2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조건호 인천모금회장은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인천시민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추운 겨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다.”며 “72일간 동안 진행될 나눔 대장정에 300만 인천시민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ARS전화(060-700-1210·3천원)와 지역 내 관공서·은행 등에 비치된 이웃돕기성금접수처, 사랑의열매 모금함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456-3333)와 홈페이지(http://ic.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본보 10월3·4·5·6·10일자 7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10대 동거녀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입양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7)와 아내 B씨(30)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양(19) 측 변호인은 “A씨 등의 지시로 학대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방조를 한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체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학대와 살인과 연관된 혐의는 일부 부인한 것이다. 이어 이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이들은 두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C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1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시 한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딸 D양(6)의 몸을 테이프로 묶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하는 등 수개월 동안 D양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야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필리핀 등에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총 판돈 3조4천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본과 미국 등에 서버를 두고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며 한 번에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년6개월 동안 입금된 3조4천억원 가운데 1천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현금 5억원과 고급 빌리 임대차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2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9억원을 압수조치 했다.
인천 부평지하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부평지하상가발전협의회’ 회원 80여 명은 21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평 지하상가 인근 횡단보도 설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는 부평지역 문화의 거리와 부평역 앞 시장로 등 2곳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우리의 생존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의 횡단보도를 양보했는데,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시와 부평구청, 인천경찰청은 횡단보도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교통 불편 민원이 많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부서져 보행자 위험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이 ‘폐목재 소각장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폐 목재·플라스틱 등 고형폐기물연료(SRF)를 태우는 에너지 생산 업체가 속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심지어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까지 등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경기·강원·충남·대전·경남 등 전국적으로 주민 반발에 밀려나지만, 유독 인천만 속속 신규·증설되고 있다. 본보는 대기오염 실태와 주민 동의 없는 절차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지자체·주민 간 협의 등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내에서 폐목재 등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를 태워 스팀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폐목재와 폐플라스틱 등 바이오 SRF를 이용한 에너지 업체는 모두 5곳이다. 가장 큰 규모는 남구 도화동에 있는 이건에너지다. 이건에너지는 현재 시간당 120t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보일러 3개를 운영 중이다. 하루 최대 455t의 폐목재를 태울 규모다. 중구 북성동 선창산업은 시간당 30t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보일러를 운영, 하루 평균 46t의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다. 서구 가좌동 포레스코는 시간당 10t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동화기업은 시간당 20t의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1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태우는 중구 신흥동 CDS인천에너지는 한 시간 동안 30t의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바이오 SRF를 태우며 연간 수십만㎏ 등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인천 하늘에 내뿜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황(SO₂)과 삼산화황(SO₃) 등 황산화물,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 등 질소산화물, 독성물질인 염화수소(HCl)와 일산화탄소(CO) 등을 배출한다. 이들 업체가 매년 내뿜는 오염물질은 지역 내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을 제외한 인천의 기업체 중에 가장 많은 양이다. 특히 일부는 누적량에 따라 기형아 출산이나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이 확인됐다. 이건에너지의 소각장에선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0.013~0.869 ng I-TEQ/S㎥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5.0 ng I-TEQ/S㎥)보다 적은 소량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원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 배출물질은 대표적 대기오염물질로 자극성이 높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 실시간 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총량을 초과하면 다음해에 배출량을 줄이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증인과 일정에 일부 합의, 60일에 걸친 국조 대장정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3당 간사 회의를 갖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재계를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국회 증언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들의 발언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모금 등을 강요 혹은 종용했다고 발언하거나 정권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증언이 나오면 큰 파문이 일게 될 전망이다. 3당 간사는 또한 일정과 관련, 다음 달 5일과 6일, 12일과 13일 4차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증인과 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당 간사는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같은 날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들 총수와 다른 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외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총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사들은 또한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검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4차례 청문회 중 5일 1차 청문회는 기업 증인들을 대상으로, 6일 2차 청문회는 최순실 씨 등 사건의 핵심 인물과 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박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에 대해 다음 달 12일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정과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김성태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안건 조율 문제로 연기했다. 김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추가 조율을 통해 빠르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익요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모두 45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총 8천400여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