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패싱·청문회 불출석’…검찰총장의 절묘한 선택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사후보고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청래 법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서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한 뒤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패싱’ 논란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총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속에서 검찰 내 갈등 봉합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장 패싱’, ‘황제조사’에 ‘검찰 협박’까지,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충격적인 것은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뒤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며 협박성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것”이라며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개월째 공석 메우나… 성남시의료원장 공모에 1명 지원

성남시가 21개월째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 채용에 나선 가운데, 1명이 최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성남시의료원장 채용 재공고 마감 결과, 총 1명이 지원했다. 성남시의료원장은 2022년 10월 이중의 전임 의료원장 사임 후 21개월째 공석이다. 또 같은 기간 함께 진행한 의무부원장 재공고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장기간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등 각 1명씩을 뽑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의료원장, 의무부원장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 정족수의 2배가 넘지 않았고, 시 출연기관 공개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다시 채용 재공고를 냈다. 1차 모집 당시 행정부원장은 2배수를 넘어 재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정확한 지원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채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원자와 협의를 통해 9월 중 근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적격자를 뽑을 것”이라며 "의무부원장 채용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다시 재공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영체제의 공공의료원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1월 복지부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장을 새로 뽑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4월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가량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위탁 승인 여부가 안갯 속에 빠졌다. 시는 공공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 사례가 없어 정부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원장이 선임되면 위탁 운영을 준비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군포시 주거환경개선·교통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강조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주거환경개선,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23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최근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공약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추진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47개 공약사업 중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어르신 장수축하금 및 교통비 지원,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증진 등 21건 사업이 완료되며 공약이행률은 67.4%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 분야 36.5%,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분야 85%,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도시 분야 82.5%, 365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행복도시 분야 65.1%,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선도 도시72.5%의 공약 추진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청년공간 플라잉’ 등 7개 사업을 완료해 이행률 7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은 “군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문제의 해결”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와 기존도시 재개발, 금정역 통합개발, ‘47번 국도 확장 및 지하화’ 등 주거와 교통개선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공약사업과는 별개로 정부 계획에 맞춰 시 역량을 모아 1호선(경부선)과 4호선(안산선) 지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셀트리온, 신규 3공장 최종 밸리데이션 돌입…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생산역량 극대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셀트리온 제3공장이 오는 12월 본격적인 상업생산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최근 제3공장의 최종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돌입했다. 밸리데이션은 의약품 상업 생산 이전에 필수적인 단계로, 의약품 제조공정 개발부터 생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품이 미리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 이뤄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면적 2만2천300㎡(6천760평)에 지상 5층 규모의 제3공장을 신규 준공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IOQ) 등을 거쳐 주요 장비 생산 공정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밸리데이션 단계인 성능 적격성 평가(PQ)를 하고 있다. 이 평가가 끝나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제1공장(10만ℓ)와 제2공장(9만ℓ)에 이어 6만ℓ 규모의 제3공장 가동으로 총 25만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제3공장은 다양한 품목을 경제성 있게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한 생산시설로 7천500ℓ 배양기 총 8개가 있다. 이런 특·장점을 바탕으로 이미 상업화한 제품의 생산은 물론 후속 파이프라인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품목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제3공장에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를 도입하고 정제 공정에도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집약시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셀트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제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가 종전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허가를 진행 중인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증설한 제3공장이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매년 높아지는 만큼, 전략적 성장 계획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성장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는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송도 캠퍼스에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짓고 있다. DP공장은 완공 이후 밸리데이션을 끝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 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DP공장까지 가동이 이뤄지면 제품 수요 증가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생산능력을 극대화해 원가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檢, 무면허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질서 저해범 8명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무면허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2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달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총 8명이다. 구체적으로 범인도피교사 2명, 무고 2명, 범인도피 2명, 범인도피방조 1명, 무고방조 1명 등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무면허운전 후 차량에 동승한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운전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동승자 B씨와 C씨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 검찰은 해당 장애인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지닌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허위 진술을 한 B씨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D씨는 허위 임차인인데도 실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신청 후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을 허위 임차인인 것처럼 기망했다’며 아파트 소유자를 허위로 고소했다. 또 D씨가 아파트 소유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 E씨를 무고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무면허 운전 후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한 외국인에게 운전자처럼 행세할 것을 요구한 F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료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G씨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에 대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추진 ‘안심 귀갓길 점검한데이(day)’ 눈길

의정부시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안심귀갓길 점검한데이(day)’를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골목길까지 직접 점검하면서 제작한 커뮤니티매핑은 시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관·경이 함께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도시 의정부 UP’-안심귀갓길 점검한데이(day)를 추진 중이다. 안심귀갓길 점검반은 시민이 참여하는 여의주 서포터즈, 시 여성보육‧스마트도시과, 의정부경찰서 등 민·관·경이 참여한다. 여의주 서포터즈는 점검표에 따른 안심귀갓길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안심귀갓길 내 안전시설물 점검 및 커뮤니티매핑 활동, 안심귀갓길 내 불안 요인 파악 및 불안 해소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등을 담당한다. 여성보육‧스마트도시과는 안심귀갓길 제반 환경 조성, 방범시설물(CCTV, 비상벨 등) 확인, 노면도색,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등의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의정부경찰서는 안심귀갓길 내 범죄취약지(범죄·신고 집중지역), 안심귀갓길 현황 가능지구대와 공유하며 귀갓길 치안을 주도한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직접 시설물, 현장 등을 점검한 안심귀갓길 커뮤니티매핑을 구축했다. 안심귀갓길 커뮤니티매핑은 시 고유의 기본 지도 플랫폼에 안전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하고 의견을 남겨 해당 장소를 시민과 공유하는 활동이다. 시가 안심귀갓길로 지정한 곳은 12곳이다. 위치를 보면 ▲가능동 가능역 2번 출구~진영아트빌(200m) ▲자금동 의정부우체국~추동로 92번길(300m) ▲의정부1동 의정부역 7번 출구~해뜨는 마을(300m) ▲신곡1동 발곡역 2번 출구~장곡로 250번길(200m) ▲가능동 가능역 1번 출구~북부치안센터(200m) ▲의정부2동 새마을금고 중앙점~세븐일레븐 성당점(200m) ▲송산1동 승지로 22~승지로 22번길 19(300m) ▲유경빌딩~월드윌(400m) ▲호원1동 망월사역 3번 출구~라벨르빌 2차(360m) ▲회룡역 1번 출구~전주식당(360m) ▲호원1동 안말로 95-12~안말로 85번길 61(380m) ▲흥선동 흥선역 2번 출구~벌말 어린이공원(250m) 등이다. 이와 관련, 안심귀갓길 점검반 13명은 지난달 흥선역 2번 출구부터 벌말어린이공원까지 300여m 구간을 걸으며 안전에 취약한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방범CCTV, IP 비상벨, 로고젝터 화질 개선, 안심귀갓길 도로 노면표시, 매립형 도로표지병, 보안등 등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지도화하고 사진과 의견을 등록했다. 시는 주요 안심귀갓길 점검을 매월 한 차례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직접 참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심귀갓길 커뮤니티매핑은 의정부만의 고유한 지도 데이터”라며 “이는 시민 안전에 대한 공적 순기능뿐만 아니라 시가 미래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인 인천 장애전문 미용실 원장 “휠체어 이동 편하니, 타지 손님 많이 와요”

“장애인 미용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조아인 AIN 뷰리코 미용실 원장(31)은 고등학생 때부터 미용을 했던 베테랑 미용사다. 어린 시절부터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누구보다 미용에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넘치는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됐다.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스트레스도 쌓여 가던 중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다.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중증 장애 직전까지 악화됐다. 조 원장은 “장애가 온 뒤 3~4년 동안 미용사로 취업이 안 됐다”며 “평생을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 판정을 받으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것에만 집중하다가 문득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미용실에서 일했던 10년 동안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생각은 끝내 ‘장애 전문 미용실’을 차리는 데까지 이어졌다. 인천 서구의 AIN 뷰리코에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이 없다. 휠체어에 앉은 채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머리를 편하게 감도록 의자 방향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조 원장은 “미용실 인테리어를 할 때 휠체어 동선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며 “이 덕분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조 원장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적자가 이어져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다. 그는 “경기 이천, 파주, 남양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매달 30일마다 일산에서 부모님과 오는 여섯 살 남자 아이가 있다”며 “처음에는 무서워 바리캉(이발기)도 못 쳐다봤지만 지금은 커트도 잘하고 이발이 끝나면 감사 인사까지 한다”고 전했다. 그의 목표는 ‘장애인 미용’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이 목표다. 조 원장은 “아직 장애인 미용이라는 게 생소하다”며 “미용실뿐만 아니라 장애인 미용학원, 장애인을 위한 미용 교재를 만드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바지119꿈의학교, 한국119청소년단 입단…“안전리더 꿈 키운다”

청바지119꿈의학교가 최근 한국119청소년단에 입단하면서 하남에서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청바지119꿈의학교는 하남시 덕풍동 소재 고운최치원도서관에서 입단식과 함께 소방진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단식에서는 단원 25명과 소방공무원 3명, 교사 5명이 참여했다. 박선영(덕풍중 2학년)·감가현 학생(윤슬초 6학년)이 입단 선서를 하고 박선영·박민형 학생(덕풍중 2학년)이 청소년 단장에 임명됐으며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최대인 한국119청소년단 하남지회장은 “하남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하남 한국119청소년단이 앞장서겠다”며 “안전 리더로 꾸준히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하남소방서 예방대책팀장은 “입단식을 축하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하남소방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119청소년단 하남지회는 청바지119꿈의학교를 비롯해 시립샛별어린이집, 모자이크 지역아동센터 A·B 등 총 4개단 단원 92명과 지도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최 지회장은 청바지119꿈의학교 단장, 하남시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 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신체, 지적 잠재력의 개발을 도모하는 청소년 단체로 안전 리더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