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광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준비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오는 10월7~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찌민 등을 방문한다. 지원 내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상담 주선, 기업별 현지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기업별 통역원, 단체 이동 및 방문 상담 시 이동 차량, 항공비(1사 1인에 한해 항공료의 최대 50%) 등이다. 이지비즈에 접속한 후 공고문을 참조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이메일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는 기업 10곳이 95건, 326만6천달러 상당의 계약과 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23 13:15

성남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주제 ‘새빛, 새꿈’” 확정

성남시가 오는 9~10월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주제를 ‘새빛, 새꿈’으로 확정했다. 시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주제를 이같이 정하고 이에 대한 연출 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2개 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기본 방향은 ▲4차 산업에 부합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남’의 역동적인 미래 표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희망 성남 ▲1천360만 경기도민 화합 도모 등이다. 용역을 맡은 ㈜상상이룸은 이를 전제로 오는 10월까지 개·폐회식 행사 전반을 기획한다. 빛으로 연결되는 스토리 전개와 함께 실현 가능한 스마트 연출기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개·폐회식 세부 행사를 구성하고 대회 의상, 소품, 영상물, 시스템 제작과 인기 가수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 각 대회 개·폐회식에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안전시설(물)과 장치 등을 설치한다. 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9월27~29일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42곳에서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에 선수단 2만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10월11일 개막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지역 경기장 20곳에서 게이트볼, 농구, 당구, 역도 등 23개 종목에 선수단 4천여명이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성남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이 화합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23 13:13

안산시 산업역사박물관 ‘자동차 부품’ 주제 전시…내년 6월까지

안산시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을 주제로 내년 6월까지 기획전시를 연다. 시는 이 전시를 통해 안산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산업군의 저력을 적극 소개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 ‘INSIDE CAR(인사이드카)’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두 번째 기획전으로 총 4부로 진행되며 2만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동차산업 역사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안산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내 대형 스크린에선 안산산업단지의 자동차부품 제조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로비에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보여 주는 신진지프, 포니2 픽업 등 유물과 자료를 전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4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1층 영상실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부터는 기획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던 안산산업단지의 저력을 재조명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제조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도시 안산의 미래도 함께 그릴 수 있는 전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7-23 13:11

윤 대통령,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원전 후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계약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성 실장과 안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오늘 체코에 파견한다"며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으로 구성된다. 특사단은 1박 3일 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이 특사단장으로 파견되는 데 대해,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알라 총리와의 면담에는 한수원 사장 등 실무진도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 외에 다른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3 13:05

“소액주주 이익 약탈하나”…거세지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 논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두산그룹이 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두산그룹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밥캣의 계열 조정을 통해 사업부문을 효율화한다는 명분이지만, 대주주의 ‘알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하는 대신 개인투자자 이익은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어 ‘꼼수 경영’ 지적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클린에너지 부문, 스마트 머신 부문, 반도체‧첨단소재 부문 등을 그룹 내 계열 조정을 통해 3대 축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재 그룹 내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 아래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포괄적인 주식 교환 과정을 거쳐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바꾸는 것이다.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면 두산로보틱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다시 로봇사업 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두산그룹으로서는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형 특수장비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인 두산밥캣은 두산그룹에 인수된 이후 그룹 내 캐시카우(Cash Cow)로 ‘현금 플로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조8천억원, 영업이익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반면 두산밥캣을 품어 안을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30억원 수준에 머문다. 더욱이 로보틱스는 1천1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두산그룹이 개편안 대로 두산밥캣의 지배구조를 조정할 경우, 지배주주 이익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반면에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약탈적 자본거래’, ‘꼼수 경영’ 등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이유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련한 한국거버넌스포럼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매출 규모가 183배 차이나는 두 계열회사의 주식을 1대 1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실질지배력은 현재 13.8% 수준이다. 하지만 두산이 공시한 방식에 따라 신설합병사에 대한 두산의 지분율 42%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에서 받던 배당금도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특히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이는 두산밥캣 주식 100을 로보틱스 주식 63주 가치로 환산한다. 두산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큰 주식을 안고 있다가 가치가 낮은 기업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고, 주식 수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두산밥캣의 시가총액은 지난 11일 5조2천억원이었지만, 신규 합병안이 알려진 이후 22일 기준 4조9천억여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산밥캣을 매각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감시 전문가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내고 “두산 사업구조 개편안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매각 필요성보다 두산로보틱스의 두삿밥캣 인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다. 두산은 그룹의 이익에 충실했다”라고 주장했다. 두산그룹 측은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계열 조정을 통해 관련 사들이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 관계자는 “그룹 내 복잡하게 혼재된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아 클러스터화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3사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이 커지자 두산밥캣 자사주 소각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산그룹 측이 현재 보유한 자사주에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사주를 임의로 소각해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는 당근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정치권도 법적 한계 지적…금융위원장 후보자 “제도개선 검토” 두산밥캣 등 관련 계열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 가격은 두산에너빌리티 2만890원, 두산밥캣 5만459원, 두산로보틱스 8만472원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안을 최종 결정할 주주총회까지는 개인 주주와 관련 단체의 반발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사례처럼 계열사 조정을 통한 신규합병의 경우 주식교환 비율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 체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으로만 교환 비율을 결정하기에는 두 기업의 실적 수준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두산밥캣 지배구조 개편’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렇게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4-07-23 13:00

“배달 플랫폼,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바꿔야”

'별점'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플랫폼의 리뷰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가 미흡하고, 리뷰 이벤트로 인해 음식점을 평가한 별점이 왜곡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의 리뷰 운영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4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불만’이 58.6%(24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화·문자·댓글 또는 방문에 의한 ‘사업자의 폭언 또는 협박’ 19.5%(80건), ‘리뷰 삭제 요구’ 8.0%(33건) 등 순이었다. 현재 배달 플랫폼 3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 리뷰를 임시조치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입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는 있으나, 리뷰 작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음식의 품질(맛)이나 배달에 관한 솔직한 평가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는 리뷰를 작성하는 화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요기요, 쿠팡이츠), 해당 화면의 하단(배달의 민족)에서 안내하고 있었다. 3사 모두 약관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의 작성원칙을 밝히고 있었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리뷰를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소비자원은 “리뷰 작성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약관에서 작성된 리뷰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정할 수 없는 배달 플랫폼(요기요)도 확인됐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을 해 왔다. 하지만 리뷰 차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73.4%(734명)는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773명)가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 중 65.2%(504명)는 ‘리뷰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다. 배달 플랫폼 3사에 입점한 음식점의 67.1%(161곳)는 리뷰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고, 소비자 설문에서도 최근 주문한 음식점에서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62.5%(625명)였다. 리뷰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504명) 중 79.6%(401명)는 리뷰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대부분(98.3%, 394명)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뷰이벤트 참여 사실을 표시한 리뷰가 작성된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소비자 설문에서 63.0%(630명)는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재주문율 기반 리뷰시스템’(48.9%, 30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한 리뷰의 참여 사실 표시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7-23 12:00

"중국서 만든 푸바오 인형 59만원"...누리꾼 ‘갑론을박’

에버랜드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인형을 59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푸바오 실물과 비슷하다며 호평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인형 가격으로 59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버랜드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푸바오 굿즈에 관한 소식이 올라왔다. 이 제품은 중국의 판다 인형 전문 제조업체 판다팩토리에서 푸바오의 생후 6개월 당시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으로, 에버랜드 판다월드숍에서 정식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 인형은 공장식 대량생산이 아닌 수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인형은 양모로 이뤄졌으며, 무게는 약 3.3㎏이다. 털 관리 도구도 구성에 함께 포함돼 있다. 업체는 푸바오의 둥근 두상과 뿔, 생김새는 물론 털의 색깔까지 그대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형 팸플릿에는 “임오(이모)~ 푸야가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품 안에 쏙!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6개월 인형”이라는 설명이 적혔다. 이 인형의 정가는 59만원이다. 에버랜드 판다카드 할인 등을 통해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형 가격을 놓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만 다소 높은 가격대의 인형을 두고 누리꾼들은 “가격에 0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가격은 안 귀엽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푸바오 털 뽑아서 만들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수작업에 관세까지 포함한 가격이라 그렇다”, “수제 인형은 대부분 비싸서 이해가 된다”, “중국에서도 40만원 가까이 한다” 등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에버랜드 동물원 ‘주토피아 카페’에 올라온 구매 후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고 부피가 크다”며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디테일이 끝내준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푸바오의 시그니처인 흰자위를 표현한 거며, 실리콘으로 표현한 발톱, 양모로 표현한 털을 쓰다듬다 보면 ‘진짜 판다 털을 만지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다팩토리는 지난 4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푸바오 인형 제작 과정을 공유하며 “초판 샘플을 강 하부지(강철원 푸바오 사육사)께 드렸는데 귀중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강 사육사가 푸바오 인형을 안고 찍은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한편 푸바오는 지난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자이언트 판다 ‘러바오(樂寶·기쁨을 주는 보물)’와 ‘아이바오(愛寶·사랑스러운 보물)’ 사이에서 2020년 7월20일 국내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다. 푸바오는 약 3년6개월 동안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푸바오는 만 4세 이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약’에 의해 태어난 지 1천354일 만인 지난 4월3일 한국을 떠났다. 지난 20일에는 중국에서 맞는 첫 생일이자 4번째 생일을 보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7-23 11:51

비닐하우스 농가서 명품 시계와 현금 훔친 50대 구속

비닐하우스 농가 주택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고양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고양 덕양구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주택에 몰래 침입해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100여만원 등 약 1천4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농가 주택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선을 역추적해 잠복하던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파주의 한 길가에서 검거했으며 A씨에게서 롤렉스 시계 1개와 샤넬 시계 1개, 자동차 키 등을 압수했다. 훔친 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차 키도 훔친 것으로, 차는 지난달 14일 파주의 한 주차장에서 훔쳐 타고 다니다가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7-23 11:47

대통령실, 김 여사 조사장소 논란 “수사 중 사안 말할 수 없어”

대통령실은 23일 김건희 여사 관 검찰 조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뒤,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22일)과 똑같은 입장”이라며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원의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제기되는 공직기강 해이 비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관련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제(22일) 자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기나 수위 등은 인사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23 11:34

[생생국회] 이수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또,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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