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줄’… 중국인, 한국 실비보험 재테크 성행 [보험사기의 재구성③]

“아직도 한국 실비보험 재테크를 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월 7천원 정도 보험료만 내면 MRI 촬영, 도수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 한 병원에서 여성 질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이미 같은 병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고지의무 등 질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등 외국인들마저 실손의료보험·치아보험을 악용해 의료 쇼핑에 나서는 등 국내 보험의 적자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천302억원 ▲2021년 1천487억원 ▲2022년 1천624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업계에선 7월 기준 이미 1천72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이 발생해 2022년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액 중 80%를 중국인 가입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실손의료보험·치아보험 등 공·민영 보험에 대해 ‘양털 뽑기(하오양마오·薅羊毛)’를 한다는 후기 콘텐츠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오양마오’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다. 중국인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율의 경우 내국인 손해율은 2022년 101.3%에서 지난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같은 기간 95.8%에서 104.3%로 8.5%나 올랐다. 내국인에 비해 가입자가 한참 적은 외국인의 손해율이 내국인과 비슷하다는 것은 외국인 가입자가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사의 경우 손해율은 더 높았다. 국내 대형 4개 손해보험사(메리츠, 삼성, 현대, KB)의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26만8천635건이었는데, 이 보험사들의 중국인 손해율은 117.7%, 전체 외국인 손해율은 110.7%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보험금 누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걸 파악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24 05:30

정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현장 체감은 ‘미비’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⑤]

“입주 업종이 확대됐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없습니다.” 23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점심시간을 앞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일대는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이곳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은 ‘한산’ 그 자체였다. 사무실 560여호실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미입주 상태로,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한 데 모인 1층 곳곳에는 ‘임대’ 스티커와 공인중개사무소의 번호가 적힌 배너가 가득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오피스 층인 3층의 경우 전등도 켜져 있지 않아 어두컴컴한 상태였다. 입주자가 없어 관리사무소에서 전등을 꺼 놓은 것이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내부는 비어있었다. 최근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지만,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을 개정,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만 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을 도박업, 주택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완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 10일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법 개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 업종 제한이 풀렸지만 경기 침체 탓에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의왕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도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음식점과 편의점이 입점한 1층 상업시설을 제외한 다른 층은 입주한 기업이 없어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지식산업센터가 갖춘 호실은 약 800호실로, 이 중 200여호실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알아보던 업체 관계자는 “조금만 빨리 규제를 완화했다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침체인 상황에 규제를 푸는 바람에 기업들은 입주는커녕 더 작은 평수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부동산업체 관계자 역시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한 후 임대 문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쉽다. 경기가 좋았을 때 진작 규제가 완화됐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으로 업종 확대…문턱 낮아진 지식산업센터, 웃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업종 확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 해결책으로 입주 업종 확대를 제시, 지난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으로 입주가 제한됐으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란 도심 지역,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2009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나,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됐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최근 3년간 경기도를 중심으로 과열 공급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62곳으로, 건축 예정(건축 중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인 지식산업센터는 138곳에 달한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입주기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제한한 입주 업종으로 인해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포기, 공실은 점점 증가했었다. 전문가들은 업종 확대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거라고 분석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유치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정부의 업종 확대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높아져 공실이 해결될 것”이라며 “지자체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 산업 유치 자체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종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 업종 확대를 추진했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궁극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관리 방안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24 05:00

경기남부 아침까지 강한 비···낮 기온 최고 32도[날씨]

수요일인 24일 아침까지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기북부·인천·서울에는 시간당 30㎜ 내외, 경기남부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리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20~60㎜의 비가 내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80㎜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5~30mm를 기록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낮에 비가 그친 곳에서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당분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를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기온 분포는 ▲수원 25~30도 ▲성남·과천 25~31도 ▲의왕 26~30도 ▲이천 24~31도 ▲양주·의정부 24~30도 ▲연천·포천 24~29도 ▲김포 24~30도 ▲인천 24~2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경기·인천·서울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24 03:30

[경기만평] 희룡점정⋯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7-24 03:00

[사설] 육아휴직에 폐부, 수원지법 판사 부족하다

수원지법이 폐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항소심을 다루는 제2민사합의부다. 폐부 검토의 원인이 전해졌다. 소속 법관의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한다. 합의부는 3명의 법관으로 이뤄진다. 이 공백을 채워 넣을 법관이 없다는 얘기다. 수원지법은 사건 수가 변하지 않는 곳이다. 좀처럼 관할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 수원지법의 폐부가 그래서 충격이다. 판사 한 명의 육아휴직 때문에 합의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판사 부족이 이렇게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판사 수 부족은 이제 사법의 위기다. 2019년 기준 판사 수는 2천966명이다. 판사 1인당 처리 사건이 464건이다. 동기 대비 독일 89.63건, 프랑스 196.52건, 일본 151.79건이다.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63배, 일본의 3.05배다. 2024년 4월 기준 판사 수는 3천105명이다. 법률상 법관 정원은 3천300명이다. 정원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판사 수 부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재판 지연 문제와 직결된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기한은 정해져 있다.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간을 넘겨 결론이 나는 재판이 많다. 심지어 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일도 흔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고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걸림돌이 있다. 법관이 되려면 최소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2013년 3년,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원이 어렵게 됐다. 우수 인재 지원 감소와 조건을 충족한 법조인 부족이 누적됐다. 2022년 개정안을 마련했다. ‘7년 경력’ 확대는 2025년으로, ‘10년 확대’는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대책이 못 되기는 마찬가지다. 늘기는커녕 몇 년 내 2천900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마침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이 마련한 토론회다. 판사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정원 확대, 임용 자격 개선 등 모든 영역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 안 한다는 국회에 모처럼 눈여겨볼 자리가 마련된 듯하다. 법조인은 물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토론회다. 대안 도출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24 03:00

[사설] 극한호우에 물난리 되풀이, 하수관 개선은 미적지근

요즘 장마는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빈번해 기존 기반시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극한의 강수량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더 꼼꼼한 홍수대책 등 치수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연속 대형 물난리를 겪고도 집중호우 대비책은 미흡하다. 그중 하나가 하수관 개선사업이다. 폭우에 하수관이 역류해 도로와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수관 역류로 맨홀 뚜껑이 이탈하는 사례도 있다. 도로가 침수돼 바닥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뚜껑 없는 맨홀은 낭떠러지와 다름없다. 실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에서 남매가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맨홀 추락사 이후 배수 구역 내 빗물이 집중돼 침수 피해가 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중점관리구역의 맨홀 32만2천568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19.3%에 그쳤다. 경기도는 4.1% 수준이었다. 맨홀 뚜껑 이탈은 하수관의 문제가 크다. 집중호우 때면 물빠짐이 느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이다. 지난 16~18일 폭우에 경기도내 곳곳에서 하수관 물이 역류했다. 이 기간 도로 침수 212건, 주택 침수 78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하수관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하수관 10개 중 3개가 노후 하수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도가 교체작업을 공언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노후 하수관은 오히려 늘었다. 2022년 기준 도내 하수관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다. 5년 전 1만109㎞에서 55% 증가했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으로 85.8%에 이른다. 이어 안산 78.8%, 안양 78.3%, 과천 77.8%, 고양 71.4% 등의 순이다. 심각한 문제는 노후 하수관 중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도는 2015년부터 하수관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나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일괄 정밀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정밀조사가 완료된 하수관은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 부족도 이유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노후 하수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밀조사가 더뎌 어디가 더 위급하고 취약한지 모른다면서 “위급하고 취약한 하수관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후위기 속에 극한호우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서 선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24 03:00

[시정단상] 포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절실하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곧 포천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탄탄한 교육을 펼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로 ‘교육 발전’을 떠올렸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교육정책과를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지속가능한 포천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기초해 포천시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지원보조금 152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1천278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교육 때문에 포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역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포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했다.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정주하고 싶은 행복한 인문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나의 꿈은 포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포천에서 자라고, 포천에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 포천에서 행복하게 정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포천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7위,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포천시에서 조업하는 8천100여개 중소기업의 힘 덕분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인근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만큼 포천시에 좋은 교육 여건과 정주여건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다양한 교육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먼저 소개하겠다. 포천시는 특기 적성, 진로 체험, 방과후 교육을 받은 초·중등 학생이 영북고와 경복대, 대진대 등 관내 학교의 드론 관련 학과에 진학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5군단, 드론작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에 드론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등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권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중부권 포천동 통합 육아지원센터, 남부권 소흘읍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신축 공간에 거점형 돌봄서비스 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에 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포천시만의 교육시책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특수시책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특기교육을 지원하는 1인 1특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수능방송 온라인 수강권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어 독서, 화상영어, 수학학습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 6천여명의 포천 학생들에게 총 6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시책을 모색하고 포천시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아이부터 학생, 어른 모두 행복한 포천, 꿈을 실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그 시작을 열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4 03:00

[인천시론] ‘상속세 개편’ 황금알 낳는 거위를 지켜라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기획재정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 별세 후 6조원을 웃도는 상속세가 발생하자 유족이 그중 일부인 4조7천억원을 NXC 지분 29.29%(85만1968주)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대신 받은 NXC 주식을 매각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부재 등 각종 악재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달하고 기업 최대주주에 붙은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수준이라 한다. 여기에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과세하는 23개국 중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준다 하니 대한민국 상속세는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만 하다. 기업이 3대에 걸쳐 승계되면 결국 정부 소유가 될 거란 푸념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창업주 및 최대주주 유족들이 주식을 팔거나 아예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 그 전조다. 콘돔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유니더스와 국내 1위 종자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를 비롯해 쓰리세븐(손톱깎이), 락앤락(밀폐용기), 동진섬유(신발원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간 뒤 적자를 보거나 해외에 팔렸다.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 일가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할 정도인데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사정은 오죽할까 싶다. 이렇듯 상속세 납부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건 비극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의미 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간 부자감세란 비판 속에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속세 개편이 드디어 공론화된 것이다. 부의 세습을 막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상속세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매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계속 이윤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4 03:00

[지지대] 폐지 줍는 어르신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어르신. 새벽마다 도심 주택가에선 낯익은 광경이다. 애달프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대체일자리에 참여할 자원재생활동단을 모집했다. 폭염에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배출작업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활동비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하겠다고 나선 어르신은 고작 40여명에 그쳤다. 선정 예정 인원의 10％를 밑돌았다. 절반가량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이 늘어 복지 혜택 감소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어디 광주광역시뿐이겠는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전국에 1만4천831명이고 월소득은 76만6천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22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전국 고물상 7천335곳 가운데 이들이 납품하는 고물상은 3천221곳이다. 고물상 한 곳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5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511명, 경남 1천540명, 부산 1천280명 등이다. 이 같은 활동으로 받는 소득액을 보면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많았다.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3.9%,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3.3% 등이었다. 연령대는 80~84세 28.2%, 75~79세 25.2%, 70~74세 17.6%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이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복지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은 불가능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찬찬히 복기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7-24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세류동-교동 이발관과 마음속 정원

전봇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발관과 조경 가게가 붙어 있다. 이발소보다 한 끗발 높아 보이는 이발관은 넥타이를 맨 중년 신사 같은 이미지다. 또 장소를 뜻하기보다 전문성의 급수를 과장한 텅 빈 중량감을 준다. 이발의 ‘이’ 자가 궁금해 사전을 조사하는데 무려 251개나 등장했다. 뜻글자는 정말 뜻이 많다. 이발은 다스릴 이(理)에 머리털 발(髮)이니 얼굴이 포함되는 이용(理容)보다는 조금 협소한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란 의미다. 이발관이 점점 사라지고 남자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처지가 됐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로지나를 향한 알 마비 바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략을 펴는 피가로의 바리캉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커다란 양은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들리는 난로가 있고, 거품 솔과 면도칼을 갈던 피레가 있는 복고풍이 그려진다. 그 옆의 마음속 정원은 타이틀 자체가 이발관보다 개량형이요 현대적이다. 마치 영자나 미숙 같은 구식 이름보다 보라, 별, 은하와 같은 상큼한 이름처럼 말이다. 딱딱함보다 부드럽고, 명사적인 것보다 형용사적이고, 직접적인 것보다 은유적인 게 좋다. 두 가게의 핸드폰 번호에 시대상이 강조됐다. 이젠 집전화로 전화하는 일이 없다. 가정과 사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직접 소통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증거다. 장마가 길다. 곧 빛이 돌아오면 돌담길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영글고 뭉게구름 뜬 미루나무에서 매미 소리 높아갈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4-07-24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