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9시 이후 고교 교육활동 제한 검토

'야자 폐지'를 선포한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방침으로 오후 7시 이후 고교 교육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승남(구리2)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제반 교육활동(야자, 방과후학교 등)의 야간 운영을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료에서 '이 방침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 등 기숙형 학교도 포함'된다고 밝혀 기숙학교의 적극적 동참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어 '기숙사는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활용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일과가 끝나면 기숙사에서 자신의 일과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한다'고 세부 지침도 덧붙였다. 다만 학교별, 지역별 특성상 필요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도서관 개방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정상화 담당 관계자는 "교육활동이 제한되는 시간은 오후 7시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고교교육 정상화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교육청 고교교육정상화(야자폐지)와 예비대학 추진 참고자료'에는 아예 '19시 이후 교육활동 폐지, 석식 폐지'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오후 7시 이후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야자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면서 주요정책 수립 과정 로드맵, 교육정책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졸속행정,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교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건 앞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책"이라며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정책을 수립해나가면서 교육 구성원과 도의회 등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시험장 꼭 미리 확인해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예비소집 시간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다르지만 시험지구별로는 동일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도 미리 살펴야 한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2만 5천200명 감소한 60만 5천987명이 지원했다. 시험은 17일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도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시내버스 역시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능부터는 휴대 가능 물품, 응시 영역 등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유념해야 한다. 우선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 시계'는 올해부터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가져갈 수 없다.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도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런 물품은 아예 소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 또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인 16일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여러 명의 비상 근무자를 파견해 지진 동향을 점검한다. 비상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에 지진 규모와 발생 시간, 장소,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에도 경주에 배성근 대학정책실장과 지진 전문가, 소방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실형 10년 살고도 또 성폭행·살인…법원 "무기한 격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정 리더십 실종… 국민은 불안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행정부는 멈췄고 정치권은 차기 권력에만 눈독을 들이는 등 대한민국의 국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100만 국민들의 ‘촛불 집회’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ㆍ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지 못하는 등 행정부 전체가 통째로 마비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비상 체제’를 가동해 힘을 모으는 대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당리당략’에 빠지는 등 위기의 리더십이 실종된 모습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비상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이른바 ‘정국 수습 로드맵’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전체 뜻을 모으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력 실종과 위기 대처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거국내각 구성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야권은 ‘마이동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법 제36조에 따른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시국 수습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선언에 이어 여야 합의 총리 추천 임명과 책임총리가 주도해 대통령 퇴진 시기를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여야 정치권의 해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도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차기 대권까지 고려한 정치적 셈법이 깔렸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우선 거국내각 협상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논의하자는 데 반해 야권은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또는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돌연 제안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시민사회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자 곧바로 취소한 대목은 최근 정치권의 내부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퇴진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내년 1월 전당대회 카드’를 제시하고 당분간 정국 수습의 중심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박계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를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비주류 역시 친박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내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정국 수습의 주체가 되려고 경쟁하는 등 여전히 각 정파가 이번 ‘최순실 정국’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거나 최소한의 손해로 막으려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행정부는 마비되고 정치권은 셈법이 실타래처럼 얽혀 정국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짜릿한 역전 드라마… 9회 연속 본선行 불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키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남태희(레퀴야)와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10(3승 1무 1패)을 마크하며 우즈베키스탄(승점 9ㆍ3승 2패)를 제치고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날 슈틸리케 감독은 이정협(울산)을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을 좌ㆍ우 날개에 배치하는 4-1-4-1 전술을 꺼내들었다. 구자철과 남태희는 중원에서 2선 공격을 책임졌고,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후방을 지원했다. 포백라인은 좌우에 박주호(도르트문트)와 김창수(전북), 중앙 수비는 장현수(광저우 푸리)와 김기희(상하이 선화)가 나섰고, 골문은 김승규(빗셀 고베)가 지켰다. 한국은 경기 시작과 함께 좌ㆍ우 측면으로의 빠른 전환을 펼치며 몰아 붙였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촘촘한 수비벽에 막혀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계속되는 공세를 이어가던 한국은 전반 25분 역습 한 방에 무너졌다.우즈베키스탄이 자기 진영에서 길게 찬 공을 김기희가 헤딩을 시도했지만 빗맞아 페널티지역으로 흘렀고, 골키퍼 김승규가 뛰어나와 걷어낸 공이 센터서클 앞에 있던 비크마예프 앞으로 굴러갔다. 비크마예프는 김승규가 골문을 비운 것을 보고 왼발 롱킥으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전반 36분 손흥민의 프리킥을 지동원이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승리가 절실했던 한국은 후반들어 더욱 거센 공격을 펼쳤다. 후반 3분 기성용의 오른발 슛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 8분 기성용의 킬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오른발 슛은 상대 수비수에 걸렸다. 지동원과 이정협을 대신해 이재성과 김신욱(이상 전북)을 투입해 공격에 변화를 준 한국은 후반 21분 마침내 동점골을 뽑아냈다. 박주호가 왼쪽 측면을 오버래핑 한 후 크로스를 올렸고, 골키퍼 키를 넘긴 공을 남태희가 달려들며 머리로 밀어 넣어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40분 홍철(수원)의 크로스를 페널티박스 안에 있던 김신욱이 헤딩으로 떨궈줬고, 뛰어들던 구자철이 왼발로 차넣어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南 지사 “권력 독식이 정치위기 불러… 협치형 대통령제 필요”

독일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4일(현지 시각) “최근 대통령 주변 스캔들의 해결책은 권력의 분점”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해체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4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권력 분점과 관련해 정치인ㆍ새누리당이 할 역할을 묻는 독일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권력 분점은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는 경기 연정을 빗대서, 새누리당 해체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새로운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각각 풀이된다. 남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등 대통령제 국가들의 정치적 위기는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협치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리더십 공백 등 위기에 빠졌다. 세계적으로 봐도 정치와 경제 모순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제4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권력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치시스템, 자유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치의 뼈대가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관련, “한국과 미국, 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적 위기는 패자는 게임의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독일의 연정과 같은 권력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도 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시스템과 다소 다르다”면서 “내년 한국 대선을 통해 미국식이나 독일식이 아닌 ‘경기도식’ 미래 정치시스템 ‘협치형 대통령제’를 만들겠다. 민주주의 열망 국가들이 배우려는 정치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대권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베를린에서 하이코 빌(Heiko Biehl)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연구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북한의 위협은 증가하는데 2023년이면 한국에 인구 절벽이 온다”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빌 소장은 “군대 인원 부족은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의 질과 양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대에서 일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군대 안에서 학위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직업교육을 하며 장기근무 군인에게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럽에서는 모병제를 통해 여성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하고 외국인도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병제 도입 시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빌 소장은 “구인난은 기업이나 군대나 마찬가지”라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급여 등 우수 인적자원을 유인하기 위해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 지사는 앞서 한스 울리히(Hans Ulich)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기도 했다. 울리히 사무처장은 “인구 상황 등 현실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하고, 모병제 등에 대한 내부의 토론도 필요하다”며 “독일 모병제는 국방비 절감 요구가 되면서 논의됐다. (모병제 시행) 초기에는 비용이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해소로 점차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독일 베를린=김창학기자

찜통·얼음통 교실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등 학교시설과 일반 서민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에 대해서도 기본요금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은) 3단계 정도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당에서는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폭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1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성∼음봉 자동차전용도로 19일 개통

지난 2008년 착공된 국도 43호선 평택시 오성면~충남 아산시 음봉면을 잇는 구간 건설공사가 오는 19일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평택에서 세종시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 및 세종권을 잇는 물류시간도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각각 시행, 총사업비 6천795억 원, 총연장 23.2㎞(평택 구간은 11.27㎞), 6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료는 무료다, 특히 충남 아산시 음봉부터 남풍세IC까지는 이미 도로가 개통돼 이번 오성~음봉구간이 완료되면 평택화성고속도로(오성IC)와 천안논산고속도로(남풍세 IC) 등과 연결돼 세종시까지 논스톱으로 통행할 수 있다. 무료 구간인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이용 시보다 약 2천800원 절감 효과가 있고 국도 34호선과 45호선, 21호선 등과 이어져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 구간 개통으로 교통비 절감에 따른 경제효과는 물론, 교통정체가 심한 평택~둔포 간 국도 45호선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 43호선 오성~음봉구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평택대교 부근에서 개통식을 갖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