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연말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내 항공사와 공동으로 민자 또는 외자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올해 안으로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국토교통부 등 국비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국비지원 없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공항 서북측지역 114만㎡ MRO 예정부지에 국적항공사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청주, 사천 등에 MRO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주는 투자의향을 보였던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이 중단됐으나,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항공)이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인천에 MRO 단지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MRO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정재덕 시 해양항공국장은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국적항공사나 외자를 유치해 MRO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께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MRO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MRO 타당성 조사용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조사특위는 최근 박 전 부지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정황을 추가 증언함에 따라 박 전 부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남 지사를 불러 직접 정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용수 조사특위 위원장은 15일 “K-컬처밸리와 관련한 안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 전 수석의 개입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박 전 부지사의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특위는 박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남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국은 이번 의혹은 남 지사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남 지사가 불응할 시 도정질의 때 남 지사에게 직접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 6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증인 출석요구서는 회의 사흘 전에 전달돼야 한다. 특위 활동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박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은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1% 대부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의 제안대로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23만7천401㎡)를 토지가액(833억 원)의 1%인 연 8억3천만 원에 5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CJ E&M의 자회사인 사업시행자 케이밸리와 계약을 맺었다. 케이밸리는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가 지분의 10%(50억)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 대부율은 외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이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원조 친박(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영하(55)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하며 본격 대비에 나섰다. 유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정’을 검찰에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16일이 어려우면 17일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조사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양측간 줄다리가 벌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24기이고,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저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위해서 내일(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도)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요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3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3일자 3면 보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몫인 442억 9천900만 원을 포함한 4개 시ㆍ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지원 예산 669억 9천600만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 예산에는 경기도 외에 부산시 150억 9천만 원, 충북 63억 7천400만 원, 광주시 12억 3천3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9월 특별법 제정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용인 동백지구 및 화성 동탄신도시 등 2만5천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총 442억9천900만 원을 돌려줬다. 특별법 제정 후에는 국비로 환급이 이뤄졌다. 도는 교육부 지침에 국비 보전이 명시돼 있어 교육부에 442억9천900만원의 도비환급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경기도가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 지금까지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 내용은 ‘시ㆍ도에서 우선 (환급금)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향후)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해당 지침은 ‘경기도가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라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가 “법률적 판단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와 교육부가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도와 교육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당 위기 타개를 위해 비주류 진영이 구성하는 ‘비상시국위원회’의 공동대표에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또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5선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ㆍ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 등도 공동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상시국위는 이날 준비위 회의를 열어 당내 대선주자급, 시ㆍ도지사, 4선 이상 중진과 최근 사퇴한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을 대표자로 확정했다고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상시국위는 당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하는 가운데 구성돼 사실상 ‘당내 당’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16일 오후 공동대표·실무자 첫 연석회의를 열고 이어 오는 18일께 외부인사들도 초청해 비상시국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사퇴해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당 혁신안을 만들면 비상시국위는 역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주류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 지사와 김 전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 전 시장 등 4명을 향해 “대선주자라는 타이틀을 팔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는 우리당의 명예이자 자존심인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남 지사 등을 향해 “도정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이정현이 사퇴하라고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더라”면서 “그렇게 도정에 할 일이 없고 경험과 경륜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중인 남 지사는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박근헤 대통령 2선으로 후퇴하고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는 지극적인 상식적인 상황도 판단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마치 박근혜 교(敎)를 믿는 사이비 신도같다”며 “대표 자격이 없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과거 친박(친 박근헤) 핵심세력도 당장 국민들앞에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 동안고가 제35회 회장배 전국학교ㆍ실업팀대항 롤러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동안고는 15일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고부 경기에서 이성훈이 T-300m(25초575)와 500m(42초259), 3천m 계주(4분15초220)에서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박경휘도 1천m(1분29초556)서 1위를 차지해 3천m 계주 우승 포함 2관왕이 됐다.이로써 동안고는 총점 40점으로 강원 경포고(36점)와 서울 중경고(26점)를 제치고 패권을 안았다. 또 여자 일반부에서는 안양시청이 7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유가람은 여자 일반부 P5천m(11점)와 EP1만m(34점)에서 우승한 뒤 팀 동료 김미영·황지수와 팀을 이룬 3천m 계주(4분30초046)서도 우승을 이끌며 3관왕에 등극했다. 김미영과 황지수도 각각 500m(45초637)와 1천m(1분32초792) 우승으로 3천m 계주 우승 포함, 나란히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여중부에선 오산 성호중이 총점 33점으로 전남 안산중(29점)과 충북 단성중(25점)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성호중의 박소민은 P3천m에서 8점을 획득해 우승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천부평을)은 14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들은 그동안 환경 관련 법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홍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 발전량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패키지 4대 법안’은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더민주ㆍ광명4)은 15일 건교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광명시 통과구간(원광명마을-두길마을)에 대한 지하화 요구와 전면 재검토 요구.이날 김 위원장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통과구간 1.5㎞에 대한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있다고 언급하며 “당초 지하화로 계획됐던 구간이 일방적으로 지상통과로 변경된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생태계 파괴, 지역생활권 단절, 소음ㆍ미세먼지 피해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민자도로의 타당성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 이에 건설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주민 의견을 가능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현장에 없는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민주ㆍ오산2)은 15일 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을 질타. 조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도내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직접 가본 분, 손 들어달라”고 요구, 이에 60여 명의 간부 공무원 중 12명만이 손들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기초학력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모습도 모르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 일선의 학교 모습을 도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해 행정을 하라”고 주문. “신청사 이전 파격 제안 용인시와 실무협의 하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조광명(더민주ㆍ화성4), 조창희 의원(새누리ㆍ용인2)은 15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신청사 이전에 대해 용인시와 적극 실무 협의 요구해 눈길.이날 조광명 의원은 “용인시가 LH 소유의 경찰대 부지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까지 주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용인시의 파격적 제안에 따른 신청사 이전 요구에 대해 실무적 협의 하라”라며 집중 질의. 조창희 의원도 “용인시 담당자와 면담을 주선해 용인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들어보라”며 건설본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신청사 이전은) 10년 이상 진행해 왔고 협약까지 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요구는 내부적 검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용인시의 공문 상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고 답변.
K 스포츠재단 간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형 K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현장시찰에 공무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15일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회 심모 부장은 지난 3월 문체부 지원사업인 거점형 K 스포츠클럽 유치에 관심을 가진 전국 남양주시, 당진시 등 6곳의 지자체에 대해 현장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는 2016년 130억의 정부예산으로 전국 K-스포츠클럽 3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며 2020년까지 228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실제로 K-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 직원들이 대한체육회, 남양주시, 당진시, 고창군을 방문했고 남양주시와는 협약까지 추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화부의 한 서기관과 K 스포츠재단 부장급 간부가 관용차를 이용해 현장 시찰에 동행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출장에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은 이후 거점형 K 스포츠클럽 선정 평가 심사위원에도 포함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이 공무원은 심사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최종 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는 K 스포츠재단이 최순실씨 관련 법인임을 몰랐다”며 “다만,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로 K 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시찰에 동행한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스포츠사업까지 K-스포츠재단이 직접 운영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공성을 훼손한 문화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지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민간재단의 간부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공무원과 함께 현장시찰을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는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유보지(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 60만7천㎡를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확장부지로 현물로 출자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는 계획(본보 9월23일자 1면)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의 평가액(추산)이 1천85억 원가량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납입자본금 3조6천억 원 기준으로 3% 상당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갖게 되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동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에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연간 120억 원 상당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배당금도 증가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승인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분참여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분 100%를 국토부가 가진 국가공기업인데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시가 인천공항공사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을 얻으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유보지를 인천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도 수월하지 않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유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 인천도시공사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LH 등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출자가 가능하다. LH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전체인 264만㎡를 조성원가(3.3㎡당 384만 원)에 사들일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LH의 요구대로면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전체는 무려 4조 원이나 된다. 게다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곳에 영종테마파크(가칭)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 사업 추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LH와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매입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