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재현 ‘경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ㆍ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5 18:55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위해 ‘심(心)사랑 서포터즈’ 모집

경기도가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강화를 위해 ‘심(心)사랑 서포터즈’ 를 모집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0일까지 심폐소생술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심사랑 서포터즈’ 600명을 모집한다. 유형으로는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요원 등 보조강사로서 활동 가능한 ‘심사랑 서포터즈 I(Instructor)’ 200명과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를 담당할 ‘심사랑 서포터즈 P(Provider)’ 400명을 선발한다. 심사랑 서포터즈 I는 4시간 가량의 심화교육을 받은 뒤 지역과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심사랑 서포터즈 P는 심폐소생술 일반인과정 150분을 수료하고나서 SNS를 통해 심폐소생술 소식지 전달, 심폐소생술 카페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홍보와 관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심사랑 서포터즈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랑 서포터즈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gheart12)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031-8086-2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1-15 18:49

훈련 중이던 장갑차 충돌…군인 1명 사망

훈련 대기 중이던 장갑차끼리 부딪혀 군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파주시 문산읍 장갑차 훈련장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갑차 1대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훈련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장갑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두 장갑차 사이에 있던 A 일병(20)이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사고는 훈련 대기 중이던 장갑차 2대가 정차하던 중 앞 장갑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후미의 장갑차 정면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6-11-15 18:49

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합의

야 3당은 1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전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야 3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야 3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일정을 재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 3당 소속의 의원 수(167석)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해임할 수 없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1-15 18:46

경기북부청, 국회에 현안 건의

경기도 북부청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도로와 국도 39호선 원당~관산 간 도로 개설, 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 캠퍼스 건립,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등 담당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천100억 원 규모의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15일 도 북부청은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간부진이 국회를 방문, 내년에 추진해야 할 9개 사업 2천125억 2천만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북부청은 우선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 광역교통수요의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비 1조 4천960억 원 중 내년 사업비 994억 원을 요청했다. 북부청은 애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6억 원만을 반영했다. 도 북부청은 또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원당~관산 구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완공 예정임에도 국비 지원 미흡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각각 447억 원과 217억 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도 북부청은 지난 2015년 도입한 2층 버스의 만족도가 73%에 달하고 출퇴근 기여도도 79%에 이르는 만큼 증차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차량 구입비 150억 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 북부청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영한 12억 원보다 12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도 북부청은 경기국제보트쇼가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1억 8천만 원에 그친 만큼 이를 28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주시 상거동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145억 원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4억 원만을 반영한 상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사업도 광릉숲을 관통하는 자동차와 탐방로 부재로 말미암아 자연환경 훼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신규사업 후순위 반영 기조에 밀려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국회에서 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학수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에 건의한 9개 사업은 북부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도 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다”며 “도 북부청은 해당 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1-15 18:46

경기도, 오는 18일 ‘녹색기업 리쿠르팅’ 개최

경기도는 오는 18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업 리쿠르팅’을 개최한다.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우수 환경기업 16곳과 신한대, 대진대 등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학과 졸업예정자가 참여해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나우환경산업㈜ ▲동보섬유 ▲매크로드㈜ ▲명화환경산업㈜ ▲㈜상록이티씨 ▲㈜에덴 ▲㈜영신물산 ▲켐익코퍼레이션 ▲코오롱환경서비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취업상담 부스 리쿠르팅관을 운영해 기업별 인력채용 계획 및 채용 요건 등에 대한 1대 1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각종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마이스타일 트렌드 페어 2016’도 함께 열려 참가자의 구직은 물론, 창업 희망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욱호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취업 설명회를 통해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이 많은 정보를 얻고 취업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1-15 18:46

수원지역 팔달구 재건축 최대어 시공 누가 맏나? …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양강구도

수원 최대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원 팔달구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팔달1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최대어를 잡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의 양강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치러진 팔달1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에는 이들 건설사 외에도 대방건설이 참여했지만, 도급순위에서 한참 뒤처지는 등 사실상 수주전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이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일대 구역면적 5만8천536㎡에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 총 1천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만 수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총회를 앞두고 팔달1구역 주변에서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한 채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제안한 주요 사업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는 현대산업개발 419만3천만 원, 현대엔지니어링 419만8천만 원으로 경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주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무상 1천만 원, 무이자대여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현대산업개발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비 선정 기준일은 현대엔지니어링이 2018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2018년 7월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은 특화설계계획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무상 제공 전략을 내세운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무상 123억 원, 유상 67억원4천200만 원으로 제안한 상태다. 즉 명품 설계안 선택 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공사비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시공사 역시 이날 결정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주요 사업조건이 엇비슷한 만큼 결국 특화설계에 따른 공사비 변동, 특화설계의 내용 등에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6-11-15 18:44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 도의회 ‘의원 해외 친선교류’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의원친선연맹이 운영상 한계에 따른 성과 미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승원 의원(더민주ㆍ광명3)은 15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선진 지방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통해 도정과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친선연맹 활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회 의원친선연맹은 일본 가나가와현ㆍ에히메현, 중국 요녕성ㆍ광동성ㆍ산동성ㆍ강소성, 호주 퀸즐랜드주, 베트남 응에안성, 터키 이스탄불주, 대만 타이페이, 몽골 다르한도 등 7개국 11개 지역과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교류 의지와 관계없이 도의회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의회 차원의 친선교류라는 운영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은 “도의회는 친선교류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관련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담팀을 구성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관방문이 전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기관방문 위주에서 벗어나 국제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베를린은 ‘연정’(연합정치), 독일은 ‘통일’ 등의 방식으로 주제를 정해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이상희 의원(시흥4)도 “어떤 방문지에서는 해당기관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연출할 때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이화순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담당 직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11개인 친선연맹 지역 중 교류가 부진한 산동성, 에히메현, 타이베이시, 이스탄불주를 제외하는 대신 9대 도의회 후반기인 현재 독일 작센주, 캐나다 BC주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1-15 18:44

선관위, 4개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194만 8천900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체 경상보조금의 35.3%인 36억 9천160만 6천910원, 더불어민주당은 33.6%인 35억 984만 6천150원, 국민의당은 24.6%인 25억 7천667만 6천200원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5%인 6억 8천381만 9천640원(6.5%)을 받았다. 2016년 전체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413억 7천68만 2천700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같이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1-15 18:44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심사 더욱 꼼꼼해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더욱 꼼꼼해진다. 또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면밀한 사전검증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또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 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평가위원뿐 아니라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ㆍ변조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물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해 안전과 품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6-1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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