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 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용인시는 기존에 10여 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2차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어긋나면 인·허가 지연으로 말미암은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 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했다.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면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다른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자칫 심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나 농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개선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없애고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분당 아파트단지 10층서 불…30대 여성 사망

'트럼프 리스크' 증시 출렁…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9일 오전 11시3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2포인트(-1.89%) 하락한 1965.56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22.92포인트(-3.67%) 하락한 601.27에 거래되고 있다. 600선도 아슬아슬한 상태다. 미국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는 49.1%, 클린턴은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최대 격전지다. 이날 힐러리의 승리를 점치며 상승 개장한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 반전해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9억원, 개인은 764억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은 654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장 초반 상승세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 반전했다. 삼성전자(-1.95%), 현대차(-2.17%), 한국전력(-0.43%), SK하이닉스(-3.99%), 네이버(-1.23%), 등 시총 상위 10위 내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다.

트럼프 vs 힐러리 박빙에...주식ㆍ외환ㆍ채권시장 요동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접전을 벌이면서 주식ㆍ채권ㆍ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9일 11시 22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4.25원 오른 1149.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ㆍ달러는 전일대비 6.0원 내린 1129.0원에 장을 시작했다. 시장에서 힐러리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가 컸다. 앞서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91%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CNN의 대선 예측프로그램인 ‘정치예측시장’에 따르면 클린턴 당선확률은 지난주의 78%에서 90%대로 높아졌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자 원ㆍ달러도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115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인단 68명을 확보하며 48명을 확보한 트럼프를 소폭 앞서고 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 주는 개표가 89%가량 진행된 현재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48.6%로 48.4%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세를 보이던 채권시장도 강세로 돌아섰다. 같은시각 국고채 3년물은 2.5bp 하락한 1.397%를, 10년물은 5.4bp 떨어진 1.651%를 기록 중이다. 주식시장은 하락세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일대비 29.28포인트(1.46%) 내린 1974.10에, 코스닥 시장은 21.92포인트(3.51%) 내린 602.27에 거래 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연구원은 “힐러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트럼프 지지도가 높아질 경우 안전자산으로 구분된 채권ㆍ외환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 후보의 개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