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에 벌금 6천만 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북한 해역과 우리나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52)에 대해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에 포획한 꽃게가 100㎏에 이른다”며 “어로활동 횟수와 포획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정오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00㎞가량 침범해 유자망 어구 7틀을 설치하고 이틀 뒤 꽃게 100㎏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선주의 지시를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해 북한 비엽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뒤 서해로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03 19:23

강화서 90대 노인 후진하던 1t 화물트럭에 치여 숨져

인천 강화경찰서는 3일 1t 화물트럭을 후진하다가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운전사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0시 15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마을 도로에서 트럭을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이웃 주민 2명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92)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숨졌고 C씨(75)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마을 길로 빠져나오려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1-03 19:23

[정가산책] 민경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고판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3 19:23

‘슈퍼스타K 2016’ 2인 미션, 결과가 어떻길래 참가자 전원이 오열?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1-03 19:17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 오늘 합동총회 개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4일 여의도의 한 호텔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9차 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측 서청원 회장(화성갑), 강창일 간사장 등 여야 의원 100여 명과 일본 측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중·참의의원 30여 명이 각각 참석, 본회의 및 상임위 합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한 한일 양국의 굳건한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합동총회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6개 상임위(안보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문화, 재일교포법적지위, 미래, 여성위)로 구성된 이번 총회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한·일간 현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형식을 통해 발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상의 문제, 보호무역주의 확산대비를 위한 FTA 등 한일 경제협력 방안과 에너지·환경문제, 한일 양국 간 문화·관광·스포츠·미디어 교류 활성화와 위안부 문제 합의사항 관련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03 19:06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천 등 조정 대상 외의 지역이 반사이익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규제에 빗겨난 경기, 인천 및 지방의 민간택지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단기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들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는 일부 투자수요들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새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최근 분양한 단지보다 값이 싼 ‘착한 분양가’ 아파트의 인기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사이익은 경기·인천에서는 용인시 ‘수지 파크 푸르지오’와 인천 ‘서창 꿈에그린’등이 제일 먼저 주목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4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59-2번지 일대에서 ‘수지 파크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같은 날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공급하는 뉴스테이 아파트 ‘인천 서창 꿈에그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와함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최근 분양한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착한 분양가’ 아파트의 인기 쏠림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가 낮으면 주택시장의 침체가 오더라도 시세 하락이 크지 않고, 상승기에는 더 큰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ㆍGS건설 컨소시엄은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A27블록에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자이’를 분양 중이다. 평균 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입주 후 평균 시세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규제가 더해진 서울 강남권과 과천 분양시장은 부동산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인천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서 빗겨나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면 낭패보기 쉽다”며“개발호재 등 입지가 좋은 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게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부동산 김신호 기자 2016-11-03 19:05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20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중 235명이 찬성(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춰 수정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와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던 것을 최저생계비에서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개정한 법률이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 1일 이후 11회,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준으로는 총 22회의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법률안인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외에도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18건의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1-03 19:05

인천항 노사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인천항 노사가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해우)과 인천항만물류협회(협회장 김종식)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합 이해우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조인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사측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인천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종식 회장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항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내항 재개발 및 단일부두운영사 출범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수립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인천항 노사는 인천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요구, 물량유치방안수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1-03 19:05

윤호중, 국정농단 최순실표 예산 5천200억원 삭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 개 사업에 걸쳐서 총 5천2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천300억 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ODA예산 520억 원, 차은택 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예산 1천400억 원 등이다”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당초 400억 원 정도였는데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대비 41.5% 증가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천2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작년 예산(50억 원) 대비 3배 가깝게 증가해 144억 원에 달했다. 윤 의장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문화창조융합벨트전시관, 콘텐츠멀트유즈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아예 세부사업 계획서도 없었다”며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것을 ‘싹’ 삭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03 19:05

서해안 및 한강 철책선 42km 해제, 시흥 오일도 배곧신도시 주변 8km 내년까지 해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방조제와 배곧신도시(군자지구)내 8.8km에 달하는 군 철책선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점차 철거된다. 또한, 지난 2008년 화성 전곡항, 화성호, 시화호 등의 개발로 시작된 제거 사업으로 현재까지 42.36km에 달하는 철책선이 주민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 작전상 존치가 필요한 철책선을 제외한 도내 제거대상 철책선은 서해안 98.46km, 한강하구 73.4km, 임진강 지역 33.4km 등 총 205.26km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와 시ㆍ군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주민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제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철책선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철책선 제거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2월 중으로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방조제 구간에 설치됐던 3.2km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2km 중 0.7km의 철책선이 제거된다. 이어 내년 3월 중에는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철거가 요구됐던 5.6km의 철책선도 철거된다. 도는 이들 철책선 제거 구간에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와 해안초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화성 전곡항, 화성호, 시화호 등의 개발을 위해 36.8km 철책선을 제거한 데 이어 2009년 평택항 0.86km, 2012년 고양ㆍ김포 한강하구 2.3km, 같은 해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주변 2.4km 등을 해당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했다. 하지만, 김포ㆍ고양 시민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한강하구 김포 고촌읍~걸포동 일산대교 남단 8.4km 철책선과 고양 행주산성~일산대교 11.9km의 철책선은 일산대교 남단 한강 수중에 설치된 수중감시카메라 철거에 따른 소송이 2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소송과 관계없이 고양 행주산성~일산대교에 설치된 철책선의 우선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대 측은 김포와 고양 한강 하구는 서로 마주 보는 지리적 여건상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철책선 제거 대상지역은 대부분 지역개발이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도는 일선 시ㆍ군이나 주민의 철책선 제거 요구가 접수되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1-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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