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음건강 돌봄 바우처 시행…120일간 8회 1대1 상담

하남시는 시민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사업으로 ‘전국민 마음 투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취지는 마음 건강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등이다.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시민이다. 국가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도 포함된다. 단,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일간 총 8회의 일대일 대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1회당 상담 비용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8만원)과 2급(7만원)으로 구분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정서적 어려움 극복과 마음건강 돌봄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하남시는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젊은이에 희망을"…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순항'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역점 추진 중인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시험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응시료부터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17일 개정 공포한 청년기본조례를 토대로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해준다. 응시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에 대해 지급한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응시료는 응시 당시,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이면 가능하다. 군 복무(직업군인 제외), 학생, 아르바이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돼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으로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해준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 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자는 응시료 지원만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순서로 서류를 검증(서류 적합 여부, 중복 조회 등)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청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청년정책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내 이름을 부탁하닭'… 새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 실시

“포천시의 새로운 캐릭터 이름을 정해 주세요.” 포천시가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상징물 개발사업으로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인 통합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했다. 시는 포천 고유의 가치와 환경, 특색 등을 반영한 상징물 개발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며 대내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일관된 통합 도시브랜드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기존 ‘오성과 한음’ 캐릭터 외에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개발하고 캐릭터 이름 후보로 포우리(포천+우리), 포끌리(포천+이끌리다), 포루미(포천+이루는 사람) 등 세 가지를 선발했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영 홍보기획팀장은 “이번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를 통해 포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친근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모 직업·결혼 여부는?"…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묻는 등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전국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 총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먼저 A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 안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했다. B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담게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어 C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C업체 또한 적발 대상이었다. 아울러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D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E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그 밖에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문제가 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경기인터뷰]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위기를 기회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전문건설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햇수로 4년째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열린 2020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을 당시 “경기도 전문건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던 이성수 회장은 당선 소감과 같이 회원사에 도움이 되고자 했고, 그런 이 회장의 부단한 노력에 경기도 전문건설업은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건전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기 막바지에 달은 이성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간 전문건설업에 일은 변화의 바람과 남은 임기에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들어봤다. Q. 경기도 전문건설업을 이끈 지 햇수로 4년이다. 소회는. A.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협회, 회원사를 위해 함께 일하는 협회, 정책 추진에 실리적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직후,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전문 건설 업역 회복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추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산 체계 개편의 위기를 경기도회에서 제일 먼저 인지해 단독으로 추진했었고 경기도를 주축으로 다른 시·도회에도 위기의식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이후 생산 체계 개편 관련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전국적인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문 건설 원도급 보호구간을 4억3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그 시효를 3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경기도 전문건설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회원사들을 만났다.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장들과 만나며 소통했고 주요 행사마다 참석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7천800여 회원사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임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하고 싶은 바람이다. Q.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들어서 있다. 지역업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무엇보다 회원사의 일감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조여원의 하도급 기성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업체 수주 기성액은 9조720억원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기성 비율이 30%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돼 경기도 지역 공사에 서울, 인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100억원 미만 종합 공사는 해당 지역의 종합건설업체가 맡게 되고, 이에 따른 낙수효과로 그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국에서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는 하도급 공사에 경기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형 종합 건설사 외주팀 간담회를 개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을 제안하고 지자체에도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지급, 지역 의무 공동도급, 하도급 전담TF팀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회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서도 침체해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Q. 지역 전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추진한 사업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우리 협회는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사의 일감 확보를 위한 대우건설 등 대형 종합 건설사 외주팀 간담회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의하고 전문건설업계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과도한 자료 및 확인,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우리 경기도회 회원사를 힘들게 했던 입찰 사전 단속 제도가 협회에서 노력한 결과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2023.1.2.시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후에도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업계의 부담이 완화됐는지에 대한 확인과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해 입찰 사전 조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회원사에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발주 공사는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 입찰 정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40건, 658억원을 정정해 회원사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70건, 134억원을 정정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협회가 경기도지사 간담회, 경기도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 위원회 회의, 경기도 건교위원 간담회 등에서 경기도 예산 삭감 정책이란 비판이 지속되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한 결과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지역업체의 역량 개발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Q. 전문건설업이 겪고 있는 고충은 어떤 게 있으며 고민 중인 해결 방안은. A. 지난 2021년 시작된 ‘전문-종합건설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건설산업 생산 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대업종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발주기관들이 입찰 참가 자격 업종을 주력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대업종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규정 및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령 정비와 철저한 관리로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업종 발주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막연하고 과한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지난 4월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 협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 이에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련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사에 전할 말은. A. 그동안 경기도회는 분열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도회는 회원사 모두 하나 돼 우리 업역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는 협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 위기, 고금리 기조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 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전문 건설인들은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았고,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도 성실 시공하며 업계의 발전을 만들어 온 저력이 있기에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함께 한 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사 여러분도 협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생생국회] 김주영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추가감면 158억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1일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천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7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천623개 기업, 148억8천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8천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천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천505개(1천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2천만원에서 무려 206억9천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7천1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 없도록 환경부는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아들과 만난 게 왜 뉴스인지...책임 느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47차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며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였다. 최근 아들 인근씨와 함께 걷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이런 데까지 온 걸 보면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지만,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에서 최 회장과 인근씨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6월 5일)이었던 것 같다"며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애들과 소통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는 하다”고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사이에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최민정 인티그럴 헬스 창업자, 최인근 SK E&S 북미법인 패스키 매니저 등 세 자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