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검찰총장 사후보고 논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심야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전 보고를 주문했고 “제3자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농협, 침수 피해지역 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 논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총괄본부장 박옥래)가 침수 피해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유례없는 극한폭우가 내린 파주시 파평, 백석면 일대 재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 내린 폭우는 지역별 최대 3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경우 739.5mm의 최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불렀다. 이날 재해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 파주농협 구선회 조합장, 북파주농협 이갑영 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박옥래 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농협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 최대 2천억원, 약제·영양제 최대 50% 할인 공급, 축사긴급방역 및 수의 진료지원 등 영농지원과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규대출, 기존대출 금리우대 및 납입 유예,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등 특별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생국회] 부승찬,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 정치적 사유 등으로 감사원이 원하면 감사가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감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감사를 연장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과반이상 기대” 나경원·원희룡 “결선투표 가능”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 중 50% 이상 표를 얻은 당 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 안팎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 결과를 집계한 뒤,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 대표’를 확정하고,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4명의 당 대표 후보는 이날 강원과 울산 등 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대 후보의 정체성과 과거 발언 등을 예시로 들면서 약점을 폭로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 간담회 이후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당원들이 한 후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깨달았다”며 “오는 28일 결선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강원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당을 외면했다”고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과 관련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며 “그리고 화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두 후보 간 논쟁에서 한 후보가 “나 후보 개인 차원의 부탁이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답변하면서, 나 후보가 “나를 모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원 80%+일반국민 20%’로 치러지는 이번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지난 19~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 당원 선거인단 84만1천614명 중 34만6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4대 법안 ‘전운’… 여야 ‘휴가철 용쟁호투’

여야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4대 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7월의 용쟁호투(龍爭虎鬪)’를 예고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말 8초’에 ‘끝장 대결’에 나서는 셈이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된 상태다. 이 중 여야 갈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대 법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쟁점 법안인 ‘방송 4법’을 비롯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지원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노란봉투법’ 등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일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에서 22대 국회 출범 후 다시 추진하는 법안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 회의 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저지한다며 다시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주일간 하겠다니 ‘장비파손’급의 막말이 얼마나 나올지 두고 보겠다”고 비아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이 8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 우리는 법안 1개에 24시간씩 8일간 192시간에 걸쳐 무제한 토론을 벌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2024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 편한 택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 이전에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비스 도입 후 가입자가 31% 늘고, 차량 자진 이동률이 3.5% 올라가는 성과도 거뒀다.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 발굴로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평소 일반 택시 영업 중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현재 100대 운행 중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 통합 특별교통수단인 복지택시 75대에 바우처택시 100대를 더해 배차시간을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사업 내 임산부를 위한 ‘맘(Mom) 편한 택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올해 5개 14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보호·지원제도 마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용 ▲시장 주관 결의대회·직장교육 추진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발 빠르게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기업 ESG 활동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코스탈 주식회사, 사단법인 트루와 함께 지난 19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기업이 공익활동단체와 연계·협력해 사회공헌활동 및 ESG 경영을 제고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기업단체를 모집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스탈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가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수리·세척·분해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후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탄생된 분리수거함은 코스탈 주식회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분해한 50㎏의 장난감은 175㎏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19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캠페인에는 코스탈 주식회사 임직원 30여명과 사단법인 트루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도내 북부 기업과 공익활동단체가 함께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경기북부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푸른솔초교 학부모들, 동물캐릭터 손거울 만들기 재능기부

김포 푸른솔초교 학부모들이 최근 5일 동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캐릭터 손거울 만들기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6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가죽을 사용해 바느질의 기초인 홈질, 시침질 등을 지도하며 가죽으로 동물 캐릭터 손거울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각 학급에 학부모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6학년 학생들과 함께 동물 캐릭터 손거울을 만들었다. 앞서 학부모회는 6~7월 한 달여 동안 여러 차례 회의 진행 후 직접 만들어보고 수업준비를 하며, 학생들에게 알려줄 바느질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업 활동을 준비했다. 손거울을 만든 학생들은 “바느질 기초를 배우고 거울을 직접 만들어 보니 뿌듯했으며 친구들과 서로 도와가며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6학년 졸업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회 재능기부 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재능기부 수업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저희가 직접 준비한 수업을 6학년 전체 학생들이 시간 안에 모두 완성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오산시, 청년상인 꿈 키운다… 창업 체험점포 ‘초월베이커리’ 개업

오산시는 올해 3분기 청년상인 창업 체험 점포(꿈틀가게) ‘초월베이커리’가 최근 문을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꿈틀가게는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창업과 아이템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오산시 특색사업이다. 시는 창업한 청년이 지역상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까지 떡케이크 및 쌀 디저트를 주로 판매했던 겸미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꿈틀가게 입주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조규제씨(32)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식품 및 베이커리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 대표는 꿈틀가게의 대표상품으로 막걸리 효모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소화가 잘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막걸리빵, 통밀빵, 쌀식빵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업체 홍보 및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씨는 “창업 준비 중 꿈틀가게 입주자 공모를 보고 신청해 좋은 기회를 얻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맛과 건강 둘 다 잡는 막걸리 효모빵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청년 창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일로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