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경기도민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고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색(色)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10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운영방안을 골자로 손서희 교수(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가 비전센터로부터 연구의뢰 받은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먼저 내놨다. 이어 조금랑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경기도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요자 중심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광역센터의 역할을,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박수선 서원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각각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가족지원서비스 운영방안을 테마로 손서희 교수의 요구도 조사에 대한 명암을 밝혔다. 특히 이날 패널들은 입을 모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identity)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31개, 시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센터 간의 상호연계 강화의 중요성에 집중했다. 더불어 서비스 개발부터 수립·시행을 맡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도 이번 조사를 통해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들이 청중으로 참석해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공공·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보다 파워풀한 광역 토론회로서 자리잡아 달라는 요구 등이 도출됐다. 권소영·손의연기자
부천고용노동지청은 5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11월 4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멸되고, 실업급여의 반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은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거나, 취업 및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장현석 지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 양적 확대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순수 민간 단체로 5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분야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는데 주민자치, 환경, 봉사, 생태, 교육 등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증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등록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해왔던 활동 내용을 검증한 이후, 일정 금액의 지원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가 앞으로 추진할 마을공동체 사업에 자료로 구축된 마을공동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공동체에 등록된 단체에 통보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부적 지원 내용은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 시 우선 추천 등이 있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8일까지 등록신청서와 회원 명부를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원도심지원과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등록된 마을공동체는 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천시는 마을만들기 17개 사업에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김현수기자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5일 제출한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97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6%인 190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으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답한 수가 무려 43.2%에 달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6.4%가 ‘실질적 성·피임 교육’을 꼽았다. 송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가 협업해 국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차 일본을 방문 중인 국회 기우회 회장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5일 오전 일본측 기우회 공동대표인 칸 나오토 전 총리를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12월3일 한·중·일 바둑대회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야나기모토 타쿠지 일본측 기우회 차기회장(자민당 7선 의원)과 오가와 가츠야 사무국장(민주당 4선) 등도 함께 했다. 원 의원 등은 이날 한·중·일 의원간 교류 및 협력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중·일 의원외교를 통해 동북아 3국간 우호 증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대회는 더욱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원 의원은 “한·중, 한·일간 의원 친선 바둑대회는 있었으나 한·중·일 3국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다”며 “최근 동북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해결해야할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반상외교를 통해 한·중·일 의원들이 함께 현안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등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갈수록 떨어졌다. 지난 2013년 4천591호의 사업승인이 났으나 2014년 1천518호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이보다도 낮아진 1천353호에만 사업승인이 났다.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들이 입주까지 기다린 시간은 전국 평균 19개월로 집계됐다.특히 인천은 입주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려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했다. 경기지역도 29개월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영구임대주택이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늦은 입주는 이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의원은 “LH가 실적 위주의 정부정책에 맞추면서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덕정동 봉우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10월 매둘토 문화공연 ‘퇴근후에…’를 진행한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양주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이라는 뜻으로 실시되는 매둘토 문화공연은 올해부터 시작된 양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브랜드로 그동안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여 왔다. 이번 공연은 양주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예술마당 ‘살판’의 풍물극 ‘퇴근 후에…’를 무대에 올린다. ‘퇴근후에…’는 한 때 광대로 살고자 했던 풍물패 회원들이 각자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인이 돼가던 어느 날 발표회를 열게 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작품은 장면 구성을 다양하고 화려한 구정놀이(각 악기의 최고 연주자가 출연해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산하는 공연) 형식으로 재연하며, 전통 복색과 현대 복색을 다양하게 차려입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야기들로 풀어낸다.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남도에서 경기까지 민요 소릿길과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풍물패 한마당의 ‘100만원의 기적’ 행사와 함께 공연 중간에 먹거리 타임과 타악 퍼포먼스가 마련돼 공연을 더 흥미롭게 한다. 한편 예술마당 ‘살판’은 1990년 풍물굿패로 창단해 확장된 전통예술단체로 가·무·악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전통 연희의 총제적인 예술형태를 되살리는 창작작업을 해오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철책길에서 열리는 ‘2016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의 참가자 300명을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자전거 투어는 그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만 열리던 행사를 김포 지역에서도 특별 개최함으로써 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예부터 토양과 물, 기후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유명한 김포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에서 출발, 석탄배수펌프장, 북한이 바라다보이는 한강변 철책선길을 거쳐 후평리 철새도래지를 지나 다시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으로 돌아오는 18㎞의 순환형 단일코스로 운영된다. 특히 높낮이가 완만한 쉬운 코스로 구성돼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코스 인근의 주요명소로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수도권 최대 철새도래지인 ‘후평리 철새도래지’, 한강의 최북단 어장으로 북한의 개풍군과 마주한 ‘전류리포구’,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애기봉 전망대’, 차의 아버지 한재 이목 선생의 위패를 모신 ‘한재당’ 등 다양한 역사ㆍ자연ㆍ문화 명소들도 둘러볼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300명을 대상으로 입금자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김창학기자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농협에서도 한우 쇠고기 이력과 등급을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ㆍ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검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등에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천34건이었다.이 가운데 축산물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린 횟수가 1천936건,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84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셈이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판매 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고자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협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12.8%인 261건으로 단일 브랜드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농협 축산전문 매장 등에서 농협중앙회의 대표 브랜드인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도 19건으로 집계됐다. 한우 쇠고기 이력 정보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상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수준의 벌금만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현재는 쇠고기 등급 등을 속여 팔다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2회 때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고기 이력을 최고 많이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우쇠고기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산액’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납부세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증여 재산이 창업 자금이거나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또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도 지원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납세자가 1만8천373명에 이르고 최근 수년째 증가 추세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